한상구씨 재판 과정을 설명하는 서석구 변호사. 7월 11일 기피신청 당시.

황우석 박사의 윤리논란이 과열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 한 사람의 DNA가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킨다.

바로 노ㅇㅇ 씨(24, 여)의 DNA가 노무현의 것이냐 그의 친형 노건평의 것이냐는 논란이다. 노ㅇㅇ 씨는 호적상 노건평의 딸인데, 구국투쟁위원장 한상구 씨가 "당시 노무현이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비서였던 민ㅇㅇ 씨 사이에 노ㅇㅇ라는 딸을 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구 씨는 2005년 3월 30일 자신이 만든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또한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그 사진은 <신동아> 2003년 1월호의 노무현 대통령당선기념 특집화보중 한 장인데, 노무현과 권양숙이 나란히 서있고 그 앞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서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는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는 LG전자에 근무하고 있고, 딸 노정연 씨는 영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진속의 '작은 딸'은 누구일까? 한상구 씨는 '작은 딸'이 노ㅇㅇ씨이며 노무현의 딸이 맞다고 주장한다.

한상구 씨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노무현 타도´를 주장하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그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23일부터 구속되기까지 부산역 근처에서  집회를 한 목적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이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부정사용하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항의하는 집회였다고 한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전자개표기 관련 피켓은 10 개, 노ㅇㅇ씨 관련은 한 개 뿐이었다.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은 지난 7월 11일 2차 공판에서 법관 이중교를 기피하여 기피 기각, 항고하여 항고 기각, 재항고 하여 재항고 기각이 되어서 부산지방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12월 19일에 3차 공판으로 열린다. 공교롭게도 한상구 씨가 주장한 "전자개표 부정"이라고 주장한 16대 대선과 같은 날짜다.

법관을 기피하는 제도는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월 20일 열린 1차공판. 서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교 판사가 "왜 피고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서 변호사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오랫동안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책임을 통감하여 운동권과 결별하고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과 대항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7월 11일 2차공판.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자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다. 이에 서 변호사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준비해 둔 기피신청서을 하였으므로 이날 공판은 끝났다.

그날 '나는 왜 법관 기피신청을 냈는가?'라는 글에서 "변호인은 어느 사건이나 맡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왜 법관이 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신문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리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의 진술조서도 받지 않고, 평소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민경찬도 부르지 않았다. 판사가 비공개재판을 결정하기 전에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대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만행이다."라는 요지의 이유를 들었다.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잘된 일인지 잘못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다음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기자는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인 서석구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시도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대표님 사건을 맡고 계시지요?

"한상구 대표."

- 네, 19일에 재판을 계속하게되었는데 기피신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각되었습니다. 3개월이나 끌었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구속할수 없는데, 그 법을 존중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하는데 늦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상구씨는 지난 11월 13일로 6개월을 넘겨서 구속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구송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날로부터 2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씩 2차로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았는 기간은 많아야 6개월, 항소심 최대 4개월, 상고심에서 4개월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이 악용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만약 기피신청을 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관이 악의적으로 그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기피여부를 결정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영원히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은 보완장치를 아주 철저히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페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의견이다.

- DNA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NA 검사도 검사지만, 노무현이나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됩니까?"

-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인데 증언토록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슨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분노가 치미는 목소리로) "애국하시는 기자분들 많아요.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정으로 구인해서 증언을 하도록 해야지, 친북 반역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법원의 출석요구는 모든 국민을 구속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을 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공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도, 출석은 해야하며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증언만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물론 거짓 증언은 위증의 죄를 받는다.

한 사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가 있는데, 미국 FBA의 스페셜 에이전트 M씨는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다.

- 늘상 하시는 말씀이,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敵對하는 세력을 강화시킨 罪惡을 눈물로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운동권들이) 국보법 폐지하자고 하고, 북을 자주정권이라 그러고, 미화하고, 북한 이념서적을 잃고, 엉터리 방문기, 소설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 공소장에 문제가 많지요. 알려진 것과 같습니까?

"그렇죠. <독립신문>, <미래한국>에 난 기사를 보세요."

한상구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불상자의 숨겨진 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명예'라는 말에 이름 명자가 들어간다. 이름 없는 자의 명예가 있을까?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피고인의 공정한 방어가 가능하다. "불상자의 숨겨진 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혹시 세 살 때 알고 있던, 두 살짜리 여아가 누군가의 숨겨진 딸인데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았다고 말한것도 해당이 되는가.

- 노ㅇㅇ 씨를 아십니까?

"알지요.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장본인입니다."

노ㅇㅇ 씨는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에 유학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다.

- 변호사님께서는 노ㅇㅇ 씨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독립신문>과 <미래한국>에서 많이 썼습니다. 인용해서 쓰세요."

본의 아니게 서석구 변호사님의 심기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사과를 드린다.

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