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중국의 블랙요원 김씨에게 중국당국의 공문서를 입수해 오도록 850만원을 주었다.

김씨가 자살극을 벌리면서 국정원에서 위조를 지시했고 위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 주장은 거짓말이다.

중국에서 위조문서 구하기는 대서방에서 대서하듯 구하기 쉽다고 한다.

5만원만 주면 어떤 문서든지 척척이라고 한다.

그런 위조문서 만들어 오라면서 850만원이나 주었겠나? 50만원이면 찍일 텐데...

정보활동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당국 공무원을 구워삶아 구해오라고 850만이나 준 것일 게다.

이런 것은 정보세계에서 별게 아니다.

블랙요원 김씨는 인천에서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문건을 전하면서 아마 추측컨대, “500만원은 중국당국 공무원에게 주었고 200만원은 식사대접 술대접에 썼고 150만원은 내 교통비로 썼습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김 사장은 이 말과 문서가 진짜인 줄로 믿었을 것이다.

850만원을 지출했고 그 동안 블랙요원 김씨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사장과 블랙요원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대북공작단 라인에 속한다.

이번에 자살을 시도한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대공수사단 라인에 속하는 사람이다.

권 과장은 공작단에서 입수해 온 문서를 믿고 이를 바탕으로 유우성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을 것이다.

공작단에서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문서를 수사단에 넘겼을 리는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권 과장을 위조에 가담한 자로 몰고 가니 얼마나 억울했겠나?

이 행위에는 공작단과 수사단에 이간과 불화를 조성하려는 검찰의 반역적 냄새가 풍긴다.

국정원에서는 애초에 중국당국의 유우성 북한 출입관련 전산입력 자료가 모니터에 시현돼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국정원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민변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의 정식공문내용과 동일하다.

정식공문에도 出, 入, 入, 入으로 되어 있고 국정원 모니터 사진도 出, 入, 入, 入으로 되어있다.

서로 다투고 있는 당사자들이 입수한 자료가 동일하다면 대단히 신빙성 높은 증거이다.

그런대 유우성 기소검찰이 유가려의 자백만 증거로 재판에 제출하고 국정원의 모니터 사진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자백만으로도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민변을 만난 유가려가 법정에서 국정의 고문과 협박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판사는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검찰은 국정원 수사단 과장과 수사관들을 검찰청사로 불러 중국당국의 정식공문을 구해오도록 요구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이다.

출입국사무는 법무부 소관이다.

따라서 정식공문은 우리 법무부가 중국법무부에 공문으로 요청하든가 외통부에 의뢰해서 외통부가 중국외교부-중국법무부로 통해 입수하는 게 국가간 공식채널이가.

다시 말해 공식적인 일은 카운터파트끼리 하는 것이다.

우리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 출입국사무기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다 말인가?

따진다면 이 때 검찰이 위조교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민변에서 입수한 정식공문과 국정원 모니터 사진도 出, 入, 入, 入으로 되어있고 날자와 시간 기타 사항이 일치한다.

민변은 처음 출입은 맞지만 나머지 사항은 전산오작동 출력이라면서 장례식 때 한번만 북한을 갔다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대 이런 전산오작동이 발생할 확률은 0이다.

그러나 出, 入, 出, 入으로 할 것을 出, 入, 入, 入으로 두 번째 入은 出의 오타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높다.

입력하지 않았는데 다른 날자와 시간 등 데이터가 오작동으로 입력된다 말인가?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하고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국정원 모니터 사진을 배제하고 정식공문을 구해 오라한 것은 검찰의 무능이요 직무유기이다.

마지막으로 블랙요원 김씨도 수상하다.

중국인인 자신이 한국에 자청해서 들어 올 필요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위조된 문서임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사지로 들어와 밝혀지면 어떠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자기만 잠적하면 위조문제는 미궁으로 빠진다.

따라서 위조한 줄 국정원이 알았다면 내가 국정원이라면 데리고 들어오다가 처치해 버렸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정보의 세계이다.

결론적으로 권 과장의 말처럼 대북 watch tower는 무너졌고, 종북 판사, 검사, 변호사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