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정배경

①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공산군 측 요구로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엔군은 압록강 하구까지 전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 대장은 남한해군의 북상을 통제하기위해 월북한계선으로 NLL을 설정했으며 NLL이북의 섬은 돌려주었고 남한 해군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북한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었다.

② 정전협정에 “백령도 등 서해 5개도서는 남측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해 5도가 우리 측의 통제 하에 있다면 그 주변 바다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자명하다.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소 불분명한 내용을 분명하게 보완할 의도로 만든 경계선이 바로 NLL이다.

③ 북방한계선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의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④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며 NLL 인근의 서해 5개 도서는 유엔사측 관할이지만 도서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고 주장하고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그동안 유엔군 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NLL이남은 우리수역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 북한의 NLL 인정사례　

① 북한이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증거는 59년 11월 30일 발간된 ‘조선중앙년감’ 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② 63년 5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 간첩선의 격퇴 위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유엔사 측은 “간첩선이 NLL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북한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측의 언급은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③ 이처럼 NLL을 인정하던 북한은 73년 돌연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자신들의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처럼 73년부터 NLL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지만 막상 그 이후로도 NLL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갑자기 억지 주장을 내놓은 탓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NLL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84년 9월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 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 호송선단이 해상에서 만나 인계인수한 지점도 다름 아닌 NLL선상이었다.

이 사례는 80년대에도 북한이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⑤ 2002년 6월 20일 우리 측이 NLL을 월선한 북한선박 1척을 나포했다가 북한에 다시 인계할 때도 우리측 함정과 북측 경비정이 만나 인수인계한 지점은 연평도 서방 18마일 NLL선상이었다.

2003년 11월 1일에도 북측 고장선박을 NLL선상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북한도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준수 했음을 잘 보여준다.

3.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① 1999.06.15 제1차 연평해전 발생

② 2002.06.29 제 2차 연평해전 발생

③ 2004.07.26 북한 소형어선 2척 서해 백령도 침범

④ 2004.08.14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침범

⑤ 2004.11.01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침범. 남한 해군 경고사격

⑥ 2006.07.05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7기 발사

⑦ 2009.07.02 북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기 발사

⑧ 2009.11.10 대청해전(제 3차 서해교전) 북한군 1명 사망

⑨ 2010.03.26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남한 해군 46명 사망

⑩ 2010.11.23 북한 해안포 100여발 연평도 발사, 남한 군 80여발 대응 사격

5. 도발저의

①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

② 대남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

③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예를 들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미?북 직접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

6. 전망

여러분들은 김정일이 개혁ㆍ개방하여 북한을 남한과 엇비슷하게 발전시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남한을 흡수하는 적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봅니까?

김정일은 북한을 남한과 엇비슷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이 남한을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마피아 국가인 것입니다.

약탈의 최고 방법이 적화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은 적화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적화통일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 도발의 유형

① 북한의 도발은 기상천외한 것들이다.

성공하기 위해 항상 의표를 찌르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과거 도발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의 과거 도발사례는 1.21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사건, 현충문 폭파사건, 육여사 저격사건, 어선납북사건, KAL기 납치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한영 암살사건, (황장엽 암살사건?), 박왕자씨 피살사건, 임진강 방류사건,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방북유력인사에 대한 기쁨조 미인계(남성 기쁨조는 없는지?) 등 수도 없이 많다.

②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저강도 분쟁 가능성은 상존한바, GP습격, DMZ정찰조 유인습격, 해안초소습격,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침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월 30일 북한해군 특수부대가 2010년 12월 중순부터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초도 앞바다에서 '서해5도 점령' 가상훈련을 벌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직접 지시한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정찰총국, 서해함대사령부, 4군단 소속 특수부대가 합동으로 서해5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달이 뜨지 않은 밤에 먼저 4군단이 서해5도에 해안포를 퍼부은 다음 특수부대원들과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들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해5도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③ 기타 도발

원자력발전소 파괴, 주요댐 폭파, 선로파괴 전복, 선로변경 열차충돌, 구제역 등 세균전, 산불/전철/삼림 방화, 해외공관 또는 상사 폭파, 요인암살, 노조파업 선동, 좌익판사/도지사/교육감들의 헌정질서 파괴, 남한내 좌익 및 김대중 추종세력에게 내란선동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나. 대남 정치공세

① 통일전선전략의 최고봉은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남한내 친북세력을 고무시키며 대북퍼주기를 촉진시킨다. 북한이 도발과 대화라는 양면작전을 구사해온 전례에 따라 도발후 냉각기를 거쳐 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짙다.

② 6자회담이 재개되어 美北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NLL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지난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인근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공동 사용하자고 합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일단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하반기에 가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할 것이다.

다. 대미/대중 관계

①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일방, 지난 11월 중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IAEA사찰 허용 및 핵연로봉 해외이전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에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압력이며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긴급 제안한 바도 있어 미국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②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6자회담 재개가 한반도 통제불능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궁지로 모는 것보다 약간의 마찰이 있어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③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시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정부도 선수를 쳐서 6자회담 운을 띄우고 있다.

7. 결론 및 대책

북한은 적화통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는 줄타기 외교로 교묘하게 위기를 관리할 것이고 한국에 대하여는 도발과 대화를 배합하여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투사할 것이다.

이는 남한 내에 중도정부의 묵인 하에 6.25 이전보다 더 많은 친북세력이 활동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MB개인에게 독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