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상보다는 공익을 위한 보도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는 언론 보도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일부 공개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29일 부산지법은 김모씨(교회복음신문 대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회복음신문이 보도한 '무인가 신학교 무자격자 목사 안수 남발' 기사는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보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