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광역시청>

공무원들의 관련 법률 미숙지 등의 민원처리 사례도 적발 - 부산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시 본청 전실과를 대상으로 2003년도 한해 동안 처리한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 적정여부, 불필요한 서류 청구 및 규제, 조건부여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찰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찰에서 총 2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중 행정상 2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15건은 주의조치, 7건은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면허세 미 부과 및 지역개발공채 미 소화 등 3건에 대해 2천2백7십만7000원을 추징 회수 조치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81일 이송지연 처리한 동래구 관련부서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요구 하였고 8명에게는 훈계, 59명에게는 주의를 내렸다.

또한 민원사무에 대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감사 감시 기능의 강화로 인해 인 허가 업무는 대체적으로 신속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서류 청구 및 지연처리, 보완요구 미비, 처리기간 연장 부적정 사례와 특히 소관기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상당 기간 방치한 사례 등이 지적되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관련 법률 미 숙지 및 선례 답습적인 민원처리 사례도 적발됐다.

한번 시는 민원사무 등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관련부서에 이첩기간을 당초 2일 이내에서 1일(8근무시간) 이내로 축소조정 하는 등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부산 /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