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패전담 재판부 형사3단독 문형배 판사는 15일 부산지역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찰직원 서모(7급 39) 변모(8급 38)씨에 대해서 뇌물수수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에 추징금 300만원 616만원씩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오락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실제업주 박모(46) 정모(36)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 실형 벌금 3천만원씩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각각 9억4천만원과 3억 1천만원 등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업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 부패사슬을 형성해온 만큼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