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홈페이지에 `경찰은 검찰의 시녀`라는 글을 올려 지난 2001년 9월 파면을 당했던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 있게 됐다.

6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금정서에 근무하다 파면된 차재복(40)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차 경사는 2001년 9월 파면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다시 금정경찰서에 복직 할 수 있게 됐다.

차씨는 지난 2001년 7월께 충북경찰청 소속 순경 징계 문제와 관련 상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파면 당하자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복직이후 차 경사에 대해서 경찰 품위훼손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