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부산지역 가압류 신청 건수가 지난달에 비해 5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에 대해서 신청요건을 강화 실무변경으로 시행한 이후부터 1개월 동안 접수된 가압류 단독 사건은 4천52건 10월의 6327건에 비교하여 36%가 줄었다.

단독사건 가압류는 지난해 한달 평균 4천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7월에는 8천633건에 이르고 한달 평균 6∼7천 건으로 급증하다 11월 들어 실무규정 시행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재판부가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류 보정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켜 지난달 단독사건의 가압류 처리 수는 3천558건에 그쳐 지난달의 7천202건에 비해서 50% 이상 급감했다.

또 고액사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합의사건도 지난달 접수 수가 188건으로 전달의 183건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처리 수는 126건으로 전달의 163건에 비해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동산에 비해 채무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현실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유체동산과 임금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제공 비율을 기존 압류액의 3분의1, 5분의1에서 5분의2로 대폭 강화하고 현금담보 비율을 늘리면서 가압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잇따르고있다.

한편 부산지법은 무분별한 가압류 남발에 대하여 법원의 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편으로는 가압류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사를 엄격히 하여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