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전력을 투입해 북한 내 질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조너선 그리너트(해군 중장) 미 7함대 사령관의 17일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의 발언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동을 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OPLAN) 5029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작계 5029는 북한 내 쿠데타로 인한 정권붕괴,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 등에 대비한 단계별 군사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이 북한 위기발생시 미군이 한국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계 5029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군사작전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계 5029에 따르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갖고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이런 내용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작계 수립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는 19일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과 작계 5029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작계 5029가 수립된 상황을 가정해 7함대 전력의 운용방안을 언급할 것일 뿐 실행 가능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내 전력투입은 미 7함대의 임무가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작계 수립 중단 요구에 부정적인데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에 위기발생시 초기에 적극적인 군사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 작전계획 5029는 더 이상 존재 안 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해 수립을 추진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중지한 작전계획(OPLAN) 5029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작계 5029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적도 없고, 발전 단계에서 중지시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비전시(非戰時)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정권붕괴나 대량탈북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 내 전력투입을 언급한 미 7함대사령관의 발언과 작계 5029를 연관짓는 보도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담고 있는 작계 5029를 지난해 말부터 수립해 오다 올 1월 초 NSC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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