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부산상의는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영업 재무구조 등 제반경영여건에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제정책 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한 다는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최소 5년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빈사 직전에 놓인 지방 주소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중소기업 감세 페지를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인 정뭉화 의원(부산 중.동구)과 이한규 전문위원은 실제 중소기업의 이 조항 활용률이 56.1%에 달하고 조세감면 혜택도 총7천524억원 (2002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일몰시한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경우 우선 연장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법안을 수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부산시도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과 감면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부산지회와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