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 그동안 '무엇을 남겼나'
국정 수행 능력·직무수행·경제 정책·대미외교'여론조사 모두 낙제점… 지지도 작년의 절반수준도 못 미쳐...  놀람과 불안의 1년… '정치개혁 미명속 나라가 침몰'각 여론조사 평가서 국민감정 폭발

노무현정부 출범1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여론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행정부의 국정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만들고 있다.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부분 1천명단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

먼저 노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을 가졌던 홍석현회장의 지난14일 3시간35분간에 걸친 청와대에서의 대담내용을 크게 다룬 중앙일보의 경우, 전문가그룹과 일반인으로 나눠 실시한 조사결과도 곁들여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각 매체의 구체적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김광해 <USA선데이저널紙 편집위원>

먼저 지난2월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동아일보에서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34.3%라 하였다. 최규철 논설주간은 칼럼에서 100만점에 53점은 낙제점이라고 단정했다.

조선일보는 총론부분에서 (盧정권이)”잘한 일”을 물었는데 “없다”와 “모르겠다”가 도합 69%라고 했다. 즉, 지지도 조사에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5.1%, “잘 못하고 있다” 56.2%, “보통” 12.8%, 무응답 5.9%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정책을 비롯 사회, 교육, 대미외교 등 5개분야에 걸친 “잘해왔다”와 “잘못해왔다”항목별 조사내용을 23일자 지면에 밝혔는데, 6개월간 국정수행 조사의 지난8월 갤럽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교육정책에서 “잘못해왔다”가 45.7%로 반년전(39.6%) 보다 6.1%나 부정적 견해가 늘어난게 유일한 변화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겨레신문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1일 실시했던 조사결과로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매우 잘하고 있는 편” 3.7%와 “잘하고 있는 편” 31.4%이고, 반면에 “ 매우 잘못하고 있는 편” 11.8%와 “ 잘못하고 있는 편” 46.3%리 하여 “잘하는 편”과 “잘못하는 편”의 총대비가 35.1%대 58.1%로 나타났다. 또 (국정운영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향후전망에 관하여 “ 더 나아질 것”에 46.8%, “지금과 같을 것” 35.0%, “ 더 나빠질 것”13.7%, 그리고 무응답 4.5%라고 발표됐다.

경향신문은 ANR에 의뢰해 일반인 1천명을 지난19~20일 조사하여 전문가 100명 조사와 결들인 내용을 22일 보도했는데 국정운영을 “잘했다”가 일반인 13%와 전문가 25%였으며, “잘못했다” 는 응답은 일반인 42.2%와 전문가 41.1%라 하였다. 그중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는 “경제분야”가 54.4%(일반인)와 55%(전문가)였다. 그같은 국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는 “리더십 부재”가 28.6%(일반인) 및 34%(전문가)이다.

24일자 한국일보에선 노 대통령지지가 37.7%라 했는데 이는 작년3월의 75.1%에 비해 절반수준이라고 했다. 또 재신임 여부를 물은데 대해서는 “재신임”이 49.7%로서 부정적인 41.9%보다 다소 높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각론에서 더 살펴보면 ‘경제정책’에 대하여 “잘해왔다”와 “잘 못해왔다”의 대비가 전반적으로는 32.6%대 61.4%이고 지지층에선 32.6%대 33.4%, 불(不)지지층에서는 5.6%대 78.5%로 조선일보조사에서 나타났다. 국가기강과 사회질서에 관하여는 잘해왔다 22.8%에 대비해 잘못해왔다가 52.3%. 교육정책에는 17.7%대 45.7%, 대미외교에는 21.1%대 43.1%, 그리고 지역갈등 해소문제에 대해서도 33.5%대 38.6%등 한결같이 잘못해왔다는 쪽의 응답이 많았다.

동아일보의 각론에서는 개혁정책추진을 “잘못하고 있다”가 66.7%였으며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이 적절하다”는 측이 62.5%에 달했다. 한편 “이해집단의 갈등조장”항목에서는 “잘못”이 77.7%에 달했다. 반면에 “대선자금 수사가 잘 추진되었는가”라는 공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파 47.2%로 부정의 46.3%보다 0.9% 앞선 수치를 나타냈다.

한미관계에 관하여는 “동맹유지”요구가 22.5%인데 비해 “동등관계 요구”가 72.7%에 달했다. 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일보 대미국민의식조사(12/16/03)에서는 ‘동맹강화’요구가 31%로서 1년전 같은 조사때(20.4%) 보다 10.6% 늘어났는가 하면, “자주외교”요구는 19.7%로서 작년동기 보다 8.4% 낮아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대통령, 여론평가에 아주 불만

이러한 일련의 여론동향조사에 대해 도마에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불만을 토로하였다. 지난 22일 주미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명예회장과 광범위한 문제에 관하여 대담을 한 노무현대통령은 “1년중 가장 힘든 일”을 물은 데 대해 “힘든 일의 연속,... 그냥 힘들었다”며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가장 힘든 평가부분이라면서 자신을 흔드는 쪽이 국회와 언론이라고 푸념하기도 했는데, KBS와의 특별대담자리에서 도울과 ‘직언거사’끼리의 각이 선 대화를 나눴던 점이나 근래 부쩍 늘린 특별회견, 특별대담이나 무슨 오찬, 만찬 혹은 인터뷰, 접견등 자리들에서 툭툭 튀어나온 언변들의 단편이 온갖 분야에 무분별하게 비산하여 당자는 물론 일반독자들도 어리둥절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했으면 중앙지의 한 논객은 “‘뛰어난 논쟁가’역할에 집착하면 그 자신과 국민에게 더 피로가 쌓이고 말 것이라고 충고하였을까. 예를 들어 칠레와의 힘들었던 FTA조약비준후의 농업정책에 관하여 존스 명예총재가 언급하자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씩씩대는 농촌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을 했다. (그러나 24일 국무회의에서는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민에의 지원예산으로 5,842억원이 배정되었다.) 또 부동산정책을 “규제 보다 세금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게끔 한다”는건 강남구의 일시적 진정에 고무된 듯한 어설픈 정책효용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계나 언론 및 네티즌등이 제기하는 반성점이며 개선 방향 등 앞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동아일보는 <노정권1년 ‘숨은 그림’>칼럼(2월18일자)에서 두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2분법과 ‘코드’합작품으로 반미, 시민혁명 등 무리수를 둬가며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이념적 로드맵을 만든 것과 둘째로, 교육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등 비 코드인사의 기용을 자랑하나 ‘권력의 축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요컨대 낙제점 국정과 무너진 사회통합의 희생은 너무 크다는 얘기다.

LA의 한 라디오 인기프로 “한국은 지금.”에서도 소개됐지만, 국민대 배규환(사회학)교수의 조선일보 외부칼럼 <놀람과 불안의 1년>(2월23일)은 정치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신적 여당’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신당을 만들어 정쟁의 한가운데 섰을 뿐 아니라, 야당자금만 크게 들춰내 수사편파성 시비를 일으켰다며 코드인사, 패거리정치의 폐단을 꼬집었다.

배교수는 “문제는 언행일치”라면서 총선올인 보다는 민생에 올인해야 하고, 정치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코드인사 보다는 능력인사를 택하고, 현란한 말보다는 묵묵한 실천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명지대 윤종빈(정치학)교수도 <노무현1년 왜 낙제했나>(문화일보 2/24)에서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에서 모든 분야가 낙제점이라 실망이 크다면서 ▲안정적 리더십회복 절실 ▲책임정치의 복구 ▲코드아닌 시스템인사 ▲사회갈등 최소화 ▲국회와의 협력관계 복원 ▲소모적 정치적공방 벗어나기를 주문하면서 극단적 정치의 투쟁 보다 안정적 상생(相生)의 정치로 나가길 바랬다.

실종된 정치자금수사 명분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언론들에 대한 화해제스처의 일환으로 언론사장들과의 특별대담을 양언한 바 있다. 그 최초가 중앙일보 홍석현회장과 지난14일 청와대서 가진 만남이었다. 중앙일보 16일자에 자세히 소개되었는데 그중 주목된 대목 몇 곳을 짚어본다.

홍회장에게 응답한 말중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대목이 있었다. 지역구도의 (갈등)분열을 극복하고 대의명분에 맞는 정치를 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복구시켜보겠다는 취지였다. 홍회장이 지역갈등 외에도 좌우이념갈등과 (경제성장그늘에서)계층, 빈부갈등이 생겼다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극복돼간다면서 “ 더 걱정”은 남북간의 경제성장의 격차라며 사회체제와 그에 따른 인식의 격차라고 부연하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이미 그런 불씨를 안고 있다. 폭발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국인식이다. 남북은 분단된지 근 60년에 각기 독립국가로 UN에 가입한지도 오래다. 엄격히 말하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엄연한 딴 나라인데 같은 민족이란 점만 앞세워 내부 난제보다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는 게 정의면(情誼面)이 아니라 현실정치면에서도 그토록 중요하고 절실하단 말일까.. ‘폭발’은 무슨 뜻이겠는가. 만약 돌봐주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쳐들어와 쑥밭으로 만든다는 위협과도 같은 뜻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도 약간 아리송한 대목... 4월총선서 지역구도 깨지고 경제가 좀 편하면 나의 정책을 알게될 것이란 말도 있었다. 지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쑥밭이 되고있는 소위 정치개혁을 위한 대선자금 수사에 언급하여 홍회장이 기업 살리기를 위한 조속한 만델라식 대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적절한 선에서 새출발하는게 중요하다”는 알쏭달송으로 일관했다.

그 자신은 측근비리 의혹으로 정치권과 같은 고통을 받고있다는 주장이지만 언론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선출되지 않은 무서운 권력’의 검찰이 정치판을 근저로부터 뒤엎는(국민일보 2/24. 이진곤칼럼)현실은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대검중수부의 수사는 내달 6일까지 계속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그간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기업총수들의 줄 소환이 시작됐다.

782대 0이란 여야의 부정자금 비례가 관철되나 싶더니, 최근 구속중인 정대철의원의 새 자금수수로 6억2천만원중 5억이 노 캠프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항간에서는 이로써 820대 102억이란 새 비율이 성립된다는 말도 있다. 헌데 검찰의 공식비율이 여전히 0이라면서도 그간 밝힌 건으로 안희정씨의 34억2천만원, 정대철의원의 18억7천만원 등 내막이 들춰진다.

정대철의원에 뒤이어 구속된 이상수의원의 경우 분열되기 전의 민주당사무총장을 지내며 “100기업을 두루다녀 모금했다”고 호언하던 정치자금수수의 총본산이었다. 작년7월 소위 ‘자백설’이 나온때의 그의 횡설수설을 상기하면 거액의 부정자금 수수를 의심 않을 수 없는데 이제껏 검찰이 깃털도 건드리지 않은 것은 이른바 ‘봐주기’수사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총선올인’은 가당한가...

‘지역구도 타파’건 혹은 ‘정치개혁’의 중요수단이었건 부정자금의 철저한 들추기를 시비할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검찰의 손보기가 지금 같은 방식의 형평을 잃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역대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공정과 힘의 균형과 같은 슬기로운 선택이 이뤄졌던 “참다운 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법하다. 지금 나라안팎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온갖 수단을 마다 않는 집권세력의 동향에 차츰 싸늘해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 예로 대통령의 정당관을 들어본다.

원래 취임 전부터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대통령이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30~40석쯤”이라도 얻으면 다행이라던 생각이 차츰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근래 와서는 ‘개헌저지선’을 바라보다가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이 “100석이하면 사퇴하겠다”는 말이 안스러웠던지 “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기대한다”는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도 무릅쓴 고무를 서슴치 않았다. 최근의 방송클럽초청 특별대담석상에서 노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것”이라는 노골적 대국민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역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결과가 나온 데도 물러나지 못한 대통령은 모두 바보라고 규정해야 옳다는 논조일까...

한나라당이 ‘정보정치’에 현혹됐음인지 자중지란과 같은 대실수를 범한 최틀러체제가 무너지며 해체위기에 몰린 거나, 민주당이 종전 중진급에 대한 소장파의 ‘공천 불가”공세로 다시 두 조각날 지경에 처한 야당권의 혼미상을 높은 곳에 앉아 즐기고만 있다면 어디서 공정무사한 선거관리내각의 존재나마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직 있는 건 비정한 정치투쟁 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또 방송클럽 특별회견에서 민주당후보 경선때의 자금규모를 “10수억원”이라고 고백해 새 불씨를 던졌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자금한도는 당시 9억이었으며 노캠프는 7억으로 신고한 바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들끓겠지 라며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선자금의 불법성을 자진공개한 저의가 또다시 예의 말실수인지, 오기의 새 공세서막인지 당장 분간하기 어렵다. 민주당 한화갑의원에 대한 검찰소환이 경선자금 탓이었고 “형평성’을 들어 출두저지투쟁까지 벌였던 민주당에 보란듯이 재도전 한 건 아닌지 정치권에서의 돌발사고(?)는 유출유괴한 경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어쨌거나 분명해진 것은 국정은 올 스톱된 가운데 사활을 건 정치투쟁이 본격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USA선데이저널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