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앤젤리스 타임스지, 바바라 데믹 기자 발신
 
미국이 휴전선 근방에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북 핵위기를 해결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상부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기를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實戰에서 사용된 무시무시한 첨단병기들을,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휴전선 남방에 배치하고 있다.

이 첨단무기 배치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 3만7천명의 재구성 근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미국방부는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을 후방으로 빼어내는 대신에, 남한에 최신 무기를 배치하기 위하여 1백1십억불 상당의 예산을 쓰겠다고 남한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어느 안보 분석가 한 사람은, 미국방부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더 적은 군인들에게 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를" 이란 새로운 呪文으로 정의했다.

지난 50년간, 미 육군 제2 보병사단은 북한의 남침을 최전방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방부는 타 지역에 배치된 딴 미군들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들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세계 危機에 대비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날렵하고, 보다 더 긴급 대치력이 있는 부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미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금년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많은 병력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데...그들은 딴 지역 위기에 긴급 轉出하기엔 너무나 기동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남한에 새로 배치된 첨단 무기들 중 대표적 예가 바로, "스트라이커"란 신예 장비로서, 이 中量級 장갑차는 탱크처럼 철륜으로 구르는 것이 아니라, 8개의 바퀴가 달린 장갑차로서 시속 60 마일로 달릴 수가 있고, 중량이 탱크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空輸가 가능하다. 이 장갑차는 탱크처럼 차체가 두껍지는 않지만, 기동성에서는 탱크를 훨씬 능가하는 병기로서, 한국같이 산이 많은 지형에 적합한, 중요한 무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리는 기자에게, "(스트라이커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딴 곳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는 앞으로 "스마트 폭탄 smart bomb"도 배치될 계획인데, 이 스마트 폭탄은, 高空에서 발사하거나 惡天候에 발사해도, 그에 상관없이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첨단무기라고, 미 관리는 말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될 또 한가지 무기는, "벙커 버스터 bunker buster"란 유도탄으로서, 이 폭탄은 지하에 깊이 박혀있는 적군 목표물을 때려부술 수 있는 무기라고, 휴전선 부근의 북한 장거리포들은 거의 모두가 지하 벙커에 은익되어 있다고 믿는, 한 남한의 군사전문가가 말했다.

미국 국회에서는 미국방부에 지하 벙커에 숨겨놓은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T소형 핵탄두를 단 벙커 버스터를 개발하라고 허락했지만, 이 무기가 개발되려면 아직도 몇 년 더 걸려야 할 것이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관계 전략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에서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前職 국방부 관리였던 데릭 J. 미첼 씨는, "이 모든 것이 김정일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군이 무기를 보강하는 동안, 남한정부도 이에 좇아 자체적 무기 보강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한은 다음 달, 처음으로 평양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美製 육군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다. 남한은 이제까지 휴전협정 규정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 밖에 소유할 수 없었으나, 북한이 1998년 일본 열도 상공으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날린 뒤, 이런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와이 호놀루루 소재,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남한 군사전문가, 신성호 씨는,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첨단무기 배치에 불안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이 새로운 무기 보강배치를 주시하면서, 이것은 한-미 동맹의 군사력에 굉장한 진전보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논평했다.

미 관리들은 이 무기보강을 "안보 강화책"이라고 말하면서, 이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자주 주장해온 바, 한반도 핵위기의 외교적 해결방안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이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다음 6자 회담을 내년 초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린 6자 회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주재 미국 고위관리는, "우리는 방위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공격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했던데로, 북한의 선전 기구들은 미군의 신예무기 배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발 일색이었다.

북한의 공영 중앙통신은 지난 주 평양발 뉴스에서, "미국이 이렇게 무기보강에 광분하는 것은 한반도의 무력대치를 가일층 악화시키는 것이고, 남한에 주둔한 미군으로 미국의 영향권을 동북 아시아로 확대시키려는 심산이다," 라고, "미국의 대량 무기보강 계획" 을 비난했다. (역자는 중앙통신 본문을 한글로 못 읽어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임)

미국이 (주한미군 보강에) 1백1십억불을 더 쓰겠다는 약속은, 폴 울포위츠 국방차관이 지난 6월 남한을 방문했을 때 한 약속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그동안 어려운 외교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1백1십억불이 어떻게 쓰여질가에 대한 세부계획의 발표를 망설여 왔다.

아무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놀라게 만들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스마트 폭탄이나 벙커 버스터에 관하여 공표하지 않았다.

남한은 "인계선 tripwire" 이라고 불리운 남한 안보의 상징적 존재인, 미 제2 보병사단의 1만4천명 병력이 휴전선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에 불안해 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딴 지역에서 사단이 일어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뽑아 딴 문제지역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있다.

서울 소재 국방연구원의 안보전문가 박선섭 예비역 대령은, "우리는 미국이 왜 이런 첨단 신예무기들을 한국에 들여오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것은 한반도를 방위하려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지역 역활 勢확장을 위해서인가? 미국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확실치 않다," 고 논평했다.

남한은 특히 주한미군이 대만과 중국 분쟁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해, 한국과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을 밀치고 올라섰다. 그리고 남한은 지난 세기 초 50년 가깝게 한반도를 식민지로 장악했던 일본의 위협 가능성에 새삼 긴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인 안보연구가는, "미국방부는 계속 아시아 지역의 우리 이익의 방어를 위해서, 한반도 땅 밖에서 출동할 수 있는 군대를 말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익을 누구로부터 방어하자는 말인지? 너무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라고 말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무력남침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하다고 믿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딴 곳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 확실치 않은 것은, 남한 사람들이 자체 방위에 더 돈을 쓰겠냐는 의문이다. 선진국의 평균 국방비가 국민 총생산고의 3.5프로인데 비해서, 오랜 세월 북한과 무력 대치해온 남한은, 현재 국민 총생산고의 2.8프로남 국방비에 쓰고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세계 12위의 경제를 갖고있는 남한은 자체 국방에 더 돈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미국관리들은 남한에게 국방력 증강에 더 투자를 해야 하고, 대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아파치 헬리콥터 같은 미제 무기들을 더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은, 남한의 재정 형편이나, 자국 방위산업을 위해서, 더 많은 미제 무기의 구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미 제2 보병사단이 휴전선에서 철수하면서, 남한은 휴전선 부근의 정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한 국방차관 차영구 중장은 본지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남한은 군사력 보강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그 비밀 계획을 공표할 수 없다고 답을 보내왔다.

지난 6월, 미국방부는 남한에 배치한 헬리콥터 전투기들을, AH-64D Apache Longbow 란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월에는, 전에 배치했던 페이트리어트 보다 7배나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3- 시스템 최신식 페이트러어트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라크 전에 배치할 예정인 첫 스트라이커 소대가, 지난 여름 9일간의 군사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일도 있다. 미군은 그동안 배치되었던 구식 탱트 중대들을 모두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신예 첨단무기는 Shadow 200 란 무인 전략 비행기이다. 이것은 어린애들이 갖고 놀던 모형 비행기의 하이-테크 판으로서 먼 곳의 공중정찰 임무를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병기이다.

섀도우 200 비행기는 금년 이라크 전에서 처녀출격을 했었는데, 금년 9월에 한국에 배치되었다. 지난 10월 섀도우 200 비행기 한 대가 휴전선 부근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한동안 출격이 중지된 적도 있었지만, 섀도우 220 기는 지금 다시 출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무기 적재도 가능하다.

미국방부는 이외에도, 이곳에서 딴 곳으로 군사들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고속 차량들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 군사 소식통은, "한반도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김정일이 48시간 내에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8시간이란 시간적 여유밖에 없습니다. 유사시에는 모든 것이 속도와 긴급대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번역: 美.인권운동가 남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