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조미래 변호사를 비롯한 한인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구명운동과 일부 정치인들의 당국에 대한 비난 발언 그리고 주류언론의 잇따른 보도 등 리씨에 대한 난민신청 기각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마침내 주디 스그로 이민장관은 5일 "리씨건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I will be attempting to deal with that issue as quickly as I can)"고 약속한 뒤 "리씨의 사연을 접하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덧붙여 리씨를 구제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씨의 6살짜리 아들 창일군에게는 캐나다 거주를 허용했으면서도 리씨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을 기각했던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의 보니 밀리너 위원은 리씨가 반인륜적인 북한정권과 공모했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일 리씨건을 보도한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 등 주류언론과 연방신민당(NDP)의 잭 레이튼 당수 그리고 일부 연방자유당 의원 등 정치인까지 합세해 당국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캐나다에서 추방되면 북한으로 송환돼 결국 반역죄로 처형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리씨는 이민장관의 희망적인 발언에 다소 안심하는 한편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 신청과는 별도로 국경관리국에 제출한 '추방재고심사'에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국경관리국은 리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성을 조사한 뒤 리씨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오는 9일(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리씨건을 기각했던 심사위의 밀리너위원은 리씨가 난민신청을 했을 때 부인과 부친이 북한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나 이에 대해 리씨는 "보복이 계속될 것 같아 가족이 처형당한 사실을 나중에 언급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리씨는 IRB의 난민신청 기각 후 연방법원에 요청한 재심허가마저 기각판정을 받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한 상태다.

과거 연방법원은 IRB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다. 연방법원은 IRB가 94년 소말리아 출신 모하메드 비히 아든씨의 난민자격 신청을 거부한 것을 재검토, 결국 아든씨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다.

또 국제사회가 여전히 냉전시대였던 지난 80년대에 캐나다정부는 구소련 등 동구권 공산국가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들을 특별대우하며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변호사 세르지오 캐러스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에서 탈출한 사람이 지금 캐나다 난민제도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판"이라며 리씨에 대한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리씨 부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리씨를 돕고 싶다는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퀸스대 법대 2학년이라고 소개한 랍 넬슨씨는 리씨를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런던교민사회에서도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리씨를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민사회 일각에선 리씨 구명운동을 위해 이민장관이나 리씨를 지지하는 정치계 인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것도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교회에 출석했던 리씨는 최근 남한사람이라고 주장한 2명의 남자가 교회를 찾아온 일이 있은 뒤부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호소문 보낼곳
스그로 이민장관(The Honourable Judy Sgro): Minister@cic.gc.ca
레이튼 신민당수(NDP Leader Jack Layton): jack@@fed.ndp.ca

이종수 기자 okjscok@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