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놈의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뽑아 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김정일 비호정권인가?
하는 짓거리 보면 권력지향의 과잉정치 행태인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동향에 관해서는 어째서 그리도 조용한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정말 천진스럽기까지 하다.

그 저의가 뭔가?

北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동향에 대해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기에 급급 하기만하다.
물론 김대중이 김정일에 약속했다는 ‘南北問題 報道指針’이란 것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
그래서인지 기껏 알려준다는 것이 지극히 문화나 예술적인 행사 같은 것을 선전삼아 알려줄 뿐이다.

하지만 저들이 그리도 일구월심 애착을 갖는 민족끼리라면 남과 북에서 무슨 일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지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척임에도 지구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외신과 외지를 통해 겨우 알 뿐이다.

그러고 보면 저들이 말하는 소위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뺨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보도지침”인가 뭔가 당장 걷어 치지 못할까.

서론이 너무 장황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김정일 통치자금줄 39호실 이야기 좀 하자.
왜 하필 지금?  김정일 똥줄이 지금처럼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도 북한은 원래 전형적 政治動物世界다.

경제도 정치를 위하여, 군사도 정치를 위하여, 과학기술도 정치를 위하여, 문화예술도 정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주민도 정치를 위하여 생존한다.
때문에 모든 존재의 가치는 정치의 정점에 있는 1인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오늘날만 존재하는 변태적 정치체제이다.
저네들대로 말하면 뭐 主體國家라던가?
똥줄 타는 김정일 뒤를 따라가서 그 주체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좀 헤쳐 보자는 것이다.

북한은 四重經濟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제一경제, 제二경제, 제三경제, 제四경제로 나뉜다.
이러한 시스템은 80년대 말부터 도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풀이하면 제1경제는 政務院이 관장하는, 우리로 치면 정부예산이고, 제2경제는 군사비, 제3경제는 당 운영비 그리고 제4경제는 암시장 소위 장마당 거래를 말한다.
이 장마당 거래는 국가예산과는 전혀 무관하다. 

북한의 정치 시스템도 근대국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비교도 이해도 할 수 없는 변태시스템이지만, 경제 역시 일반상식으로는 납득 안 되는 모순구조로 움직이고 있다.
상식으로 보면 제1경제가 우선이어야 할 것이지만 兵營國家답게 제2경제의 군사비 우선에 제3경제(당 운영비)가 뒤를 따른다.

배분율은 제일 3, 제이 4, 제삼 3의 비율로 시작되었으나, 1993년 12월 김일성 죽기 전 당 중앙위 총회에서 경제재편 목적으로 자금배분율을 5, 4, 1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국가체제라면 제일경제의 비율이 90%는 되어야 정상인데, 수정 후에도 여전히 50%에 머문다. 생산적  경제가 가동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제2, 제3 경제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게 되어 김정일이  지금 기로 섰다는 이야기이다.

제1, 제4경제는 상식적 이해 대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2, 제3경제를 들여다보자.

第2經濟의 정체는 무엇?

남한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政務院은 14委員會, 32部, 1院, 2局, 1銀行, 1會社로 구성되어 있으나, 치안 외교 교육 의료 문화를 제외한 그 밖에는 國家企劃委員會, 財政部를 비롯하여 모든 委員會와 部가 경제 산업 각 부문을 담당하는 방대한 경제관리기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무원이 경제의 계획과 관리 전반을 책임 맡고 있으나,  실제로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일반경제 즉 제1경제라고 하는 데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정무원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경제를 압도하는 존재로 군임하는 것이 제2경제위원회가 장악하는 제2경제인 것이다.

평양시 동북쪽 교외 江東郡에 장엄한 檀君陵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 동북방향으로 표고 5백미터의 노봉산(鷺峰山)이 가려있다.
인적도 드문 이 산 허리에 대형 건물군이 들어 서 있다. 이것이 제2경제위원회의 본거.
그 규모는 해마다 확장되어 지금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정무원 청사보다도 더 큰 위용을 자랑하며 제2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2경제가 뭔데?

앞에서 잠간 말했듯이 군부예산을 가리킨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가 제2경제위원회다.
제2경제위원회는 중앙당의 기계공업부(뒤에 중공업부로 개칭)에 직속된 기관으로 위원장은 金鐵萬 上將(당 중안군사위원)이지만, 실권은 당 중앙위중공업담당비서 全秉浩가 쥐고 있다.
위원회의 조직 기능을 보면 가공스럽다.

총  국---기획 예산편성 에너지 자재 조달 및 배정
제1국---통상무기(소총 기관총 탄약 수류탄 군장 등)의 생산 공급
제2국---전차 장갑차의 생산 공급
제3국---야포 고사포 자주포 다연장로켓포 등 포류의 생산 공급
제4국---미사일 로켓류의 생산 공급
제5국---화학무기(사린 터븐 소만등 神經性 毒가스 기타)의 생산 공급
제6국---해군 함선의 생산 공급
제7국---군사통신 항공 관할
대외경제총국---무역(武器 부품 자재 원료 등)업무담당. 대외사업에 ‘龍岳山상사’, ‘金剛은행’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총국은 독자 외화자금 운용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출품으로써 무기는 물론 비철금속, 보석 등 중요자원을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듯, 무기 전반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총국이나 대외경제총국은 북한 내 독립경제체제로 운영하는 구조와 힘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체 경제에서 제2경제 즉 군사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4는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10여 년간 불변이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무기생산을 직할 전용군수공장(지하 반지하터널에 설치)만으로도 모자라 일반경제의 대형공장, 기업소에 지령하여 군수품의 우선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각 공장 기업소의 제2경제용 생산담당 부서는 얄굿게도 <日用課> <日用職場> 이란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 대형기계설비 생산공장인 大安重機械工場에 가면 일반경제용 기계설비 직장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견학방문자용으로 불량품을 가공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군용 대형터빈 제조직장(일용직장)만큼은 풀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최대 화학섬유공장인 2.8 비나론연합기업소(함흥)도 일용직장에서 군피복재가 일관 생산되고 있다.
때문에, 여기가 올 스톱될 때 북한의 종말이 오는 때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력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제2경제용에 우선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성적 전력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북한에서 일반경제용, 민생용 전력이 공급될 리 없다.
달리 난방연료가 없는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겨울이면 굶 줄인 동사자가 속출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원초적 취약성을 가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중 특히 수송문제는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드웨어적 설비 말고도 수송기기와 연료 문제로 예전부터 기관간의 우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2경제의 등장으로 군사우선 원칙이 세워진 것은 당연하다.

先軍政治가 기승하면서 제2경제위원회를 관할하는 중앙당 중공업부는 본래 정무원 소속인 원자공업부와 전자자동화위원회까지 직속 하에 두게 되었다.
이것은 원자력과 오토하이테크 기술도 군사우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 중공업부는 80년대 이래 <99호小組> 라는 독자적 대외 군사무역기관을 직할하고 중공업부 제5과에 소속하는 기관으로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조장을 겸무하고 있다.

이 소조 자체가 이름과는 걸맞지도 않게 방대한 기구를 거느리고 있다.
綜合 生産 技術 輸送 設備 商社 銀行 등 완벽한 독립시스템으로 생산된 각종 무기를 자체 무역회사를 통해 황해북도 松林港에서 선적해 낸다.
여기 송림항은 대동강 하구 남측에 위치하여 남포항과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이 쉬운 곳이다.
주변에 무기공장이나 철강재를 공급하는 황해제철소 송림제철소를 잇는 육로 직통의 최단거리에 있는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항이다.

제2경제위원회의 <99호 소조> 이외에 또 다른 무기개발 생산은 담당하는 가장 비밀스런 기구가 있다.
<00호>(숫자 불명)라는 3人委員會가 莫大 예산을 쓰는 문제의 核武器 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3인이란 당 정치국원 비서 全秉浩, 당 정치국원 후보 崔永林 그리고 가장 주요인물 金熙民(가명 소련유학 기술자)이다.
全이 이 기관의 정치부문을, 崔가 사무 행정면을, 金이 기술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金正日의 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00호>지령은 다른 어느 것 보다도 우선한다. 

核 개발용 물자는 국산으로 가능한 우라늄을 제외하고 화학약품 류, 鉛硝子, 스테인레스鋼 등 대부분의 원료 기자재를 기술정보와 함께 외국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을 소련에서도 지목받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자 김희민이 여러 개의 변성명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00호>의 일로 왔다고 하면, 현지 주재 북한 외교관이나 공작원들은 무조건 우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김은 억 단위의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화학무기는 제2경제위원회 제5국 관할하에 있으나 개발 생산 계통이 다소 다르다.
기밀성과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당 중앙위와 국방위원회가 개발명령을 제2과학원에 내린다.
여기는 정무원 소속의 국가과학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군사전문 과학연구기관으로, 말하자면 국방과학원이다.
제2과학원이 연구개발한 화학무기의 생산명령이 이번에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소속된 핵화학방위부에 내려지고 다시 각 화학공장에 생산명령이 통보된다.

우선 일반경제에 속하는 혜산, 사리원, 순천, 함흥 등의 화학공장 특별직장에서 독가스 원료가 되는 중간재가 만들어진다.
다음에 제2경제위의 전문 군수공장인 강계, 삭주, 만포 등지의 화학공장에 그 원료가 보내져서 독가스가 제조된다.
강계에서는 CS가스 CN가스, 삭주에서는 호슬겐, 사린, 이펠리트 등, 만포에서는 T호스겐 가스가 제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독가스 화학무기는 중부지구당 남부지구당 등의 조직루트를 통해 인민군 각  부대에 배송된다.

위 제2경제 등 기구의 운영은 군에 소속되고 군의 계획 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천만의 말씀이다.
모든 것을 당이 지배 계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은 주어진 각 무기를 수령하면 고만이다. 

방대한 규모의 군사경제가 독자적 경제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일반경제의 중화학부문까지 깊이 먹어 들어가 모든 생산물을 빨아들이고 있다.
농업생산물의 우선공급대상임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다음은 君臨하는 제3경제를 살펴보자.

1986년 말에서 88년 말까지 약 2년간 정무원 총리를 지낸 李根模(현 함북도당 책임비서)가 임기 말에 김일성에 호출되어 갔다.
계획경제(제1경제)성과가 왜 이 모양이냐고 추궁을 받았다.
李가 대답했다.
“우리나라에는 네 개의 지갑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지갑, 김정일의 지갑, 군의 지갑, 그리고 정무원의 지갑입니다.
앞의 세 개 지갑이 우선적으로 돈과 물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무원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철직되고 뒤에 한국에도 얼굴 비친 延亨默이 왔다.

여기서 ‘김일성 지갑’,  ‘김정일 지갑’ 하는 것이 곧 제3경제 즉 黨경제를 가리킨다.
매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되면 북한 주민은 구경도 못하던 술, 고기, 의복 따위 푸짐한 특별배급을 받는다.
환갑 진갑 날에는 수입모포나 학생복 학용품 등이 ‘전인민의 어버이신 주석으로부터의 고마운 하사품’으로 각 세대에 주어진다.

김 부자는 이밖에 세째 아이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으면 호기 있게 푸짐한 하사품을 내린다.
북한의 황량한 변방지방 건설현장에 동원되어 중노동에 혹사 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느닷없이 과자를 가득 실은 화물차 한대가 왔다.
청년들의 노고를 갸륵히 여긴 김정일 비서동지가 보내는 間食열차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특별 은혜>라고 해서, 받아 먹는 자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感淚族들이 어찌 金父子에 충과 효를 저버리겠는가.

육아원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사탕 한 알을 주면서도 어버이 수령에 대한 고마움을 세뇌시키는 잔인한 사회,
보통 사회에서는 상식이 안 통하는 김부자의 神格化는 모두 이런 잡스런 놀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안다.
방문하는 외국 귀빈은 궁전 같은 호화찬란한 黨 招待所에 모시고 최상의 고급요리를 대접한다.
저개발국 독재자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감사의 뜻으로 주석의 업적을 찬양하면, 주석은 호기 있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고 의사당이나 대통령 관저, 농업용 댐, 학교, 유치원, 연구소, 지도자 銅像 같은 것을 지어준다.
이런 막대한 비용 모두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개인 주머니 역할을 하는 당 재정인 제3경제의 부담인 것이다.

일반 주민은 식료품에서 의류, 일용품 모두 국가배급제도로 묶어놓고, 당 국가간부에게는 직급에 따라 배급소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 배급소 소재도 일반 주민은 모르게 돼 있다.

간부용 배급소들의 맨 꼭대기에 해당하는 것이 김정일 일족용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護衛總局’이라는 군사조직이 있고, 항시 일족(김일성의 母系 康씨 일족까지)의 주택이나 이동, 전방에서 신변을 엄중 호위 경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물자와 서비스의 조달 및 보관 공급을 담당한다.
김정일에게는 평상주택 외에 수십 곳에 별장 즉 特閣이라는 휴식처가 따로 있다.

그 특각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은 얼씬도 못하게 성역화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개중에는 부지 내에는 새나 산짐승 사냥터가 되는 삼림과 벌판이 펼쳐지고, 水中展望室을 갖춘 해변별장까지 있다.
여기에 김부자가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모아 놓은 묘향산 국제친선전시관이라든가 김정일 소유의 방대한 필름 라이브러리, 외국 빈객 접대용으로도 사용되는 호화요트 항해기구 등이 있고 무장 호위병이 한눈 팔 길 없이 엄중보호, 美化에 신경쓰고 있다.

김가 일족은 옛 어느 영웅호걸도 맛보지 못한 희귀 山海珍味로 일상을 살고 있는가 하면, 20세기말 대기근으로 주민 2백만이 굶어 죽은 엽기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北韓, 그 북한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일반 주민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黨 經濟>라고 하는 경제부문으로서 제3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 핵심기관이 중앙당재정경리부인 바, 그 소재에서 <39호실>이라 불리는 김정일 직할금고인 것이다.
39호실(실장 崔奉滿 당 총무부장)은 大聖은행, 거대한 大聖무역, 오스트리아 빈에 외화 전문인 금성은행(GOLDEN_STAR BANK)등을 거느리고 있다.
또 조선통일발전은행이라는 것을 김정일 누이동생 김경희가 설립해서 금, 송이버섯, 약초, 아편 등을 독점수출하여 외화를 벌고 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철퇴가 내려질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연초 김정일의 중국 잠행에 별별 억측이 분분했으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2, 제3경제의 자금줄인<39호실>에 철퇴가 내려지면 폭력과 돈으로 다스리던 김정일의 통치수단은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힐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적 금융제재에 앞서 오래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마약, 달러화 위조 등 국제범죄해위를 경고해 왔다.
이런 범죄행위는 하등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목을 조여들었다.
김정일은 설마 했으나 이번에 단단히 걸려든 것이다.

2006. 1. 16. 안중헌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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