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05年05月09日 조간
【서울＝구보타 루리코】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2월의 핵보유 선언이래, 「핵보유국」으로서의 언동을 계속해 온 북한을 사실상 묵살해 왔다. 북한 공영 미디어 보도라든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에 「핵 보유국」이라고 인지되는 것이야말로 「김정일 체제의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을 건 실험강행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와 있는 것이다. 관계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핵 위기은 최대의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다.

「핵무기의 보유」「핵 무기고를 늘리겠다」- 북한의 소리는 나날이 초조함을 더해가고 있다.

5월7일의 조선중앙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실험강행은 북의) 미래의 보증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경고한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장관의 발언에 반발하여 「남조선은 우리 쪽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라며, 한국은 북한과 함께「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보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6자 회담을 (북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회의로 이행해야 한다」(3월말)고 제안해 보거나,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추출이 목적이라고 보여지는 실험용 원자로(영변)의 가동을 정지하는 등의 행동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핵보유』는 이미 짜넣기 끝이다」라며, 각 국 모두 6자 회담으로의 복귀를 되풀이하여 촉구할 뿐이며, 「핵보유」의 인지는 물론, 북한이 추진하려고 하는 “핵 외교”도 치아에도 걸쳐 오지 않았다[전혀 문제로 하지 않다, 무시하다].

미 미디어 보도에서는, 북부의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트럭의 빈번한 움직임이라든가 터널의 건설, 관람 스탠드의 설치 등 실험준비의 징후라고 보여지는 이변은 수 주 전인 3월경부터 눈에 띄고 있다.
「핵보유」선언과 같은 시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협목적의 겉치레인 것인가.

실험을 행하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경제제재 토의는 피할 수 없다.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 개별국에 의한 경제제재, 미국이 주도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기초하는 해상봉쇄 등 마이너스 요인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외교상식이라면 실험은 할 수 없을 것이다」(외교소식통)라는 견해가 뿌리깊은 것은 당연하지만, 실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관계5개국의 지금까지의 대응으로는 북한은 지금의 노선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무력행사 할 수 없다고 보고 핵 능력을 최대한으로 증강하고 실험도 불사한다는 강경자세를 관철한다고 생각한다. 실험의 가능성은 상정해야 한다」고 영C.김[서울 출신, 美국적] 미 조지 워싱턴大 명예교수는 본다.

한국에서는 정찰위성을 의식한 “시위행동”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핵실험은 “최후의 카드”라고 파악하는 학자도 있어, 「간단하게는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6자 회담 개시시점(2003년8월)부터, 김정일 총서기가 대미교섭에서 핵 포기에 응한다는 견해는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 개발에 체제유지와 자신의 생존을 걸어 왔기 때문이며, 핵보유 선언 후에는, 「김정일은 미국에 북을 『핵보유 국가』라고 인지시키는 것이 체제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의 북한연구자는 지적한다.
이대로 미국이 북의 핵보유를 계속 무시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숙 북미국장은 5월6일,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핵 포기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여, 「교섭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윤광웅 한국국방장관은 실험의 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선일보가 현장이라고 여겨지는 함경북도 길주 부근으로부터 도망쳐 온 다수의 탈북자의 이야기로서 전한 바에 의하면, 길주에는 광대한 특수구역이 존재하여, 1970년대부터 일반인의 출입도 통제되었으며, 불꽃 등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 [군사평론가 가미우라모토아키씨의 견해]

대포동2 때도 그랬다. 북한은 대포동(1998년8월)보다도 높은 발사대를 조립하여, 그야말로 대포동2가 존재하는 것 같은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대포동2는 모습을 보이는 일 없이, 발사대는 머지않아 해체되었다.
그것뿐인데 대포동2의 망령은 미국 혼자 떠들기 시작하여, 미국에 닿는 탄도미사일이 되고, 이번 봄에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정부고관이 발언했다[후에 정정].

아메리카에는 북한의 위기를 부추겨, 미북 군사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려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북한의 컬러 위협에, 화장을 붙인 과대정보로 미디어에 공표된다.
그러한 형태가 완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세력이란 CIA 등 위기발생에 의하여 성장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북한이 몰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위조지폐의 달러라든가 엔은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
또한, 각성제라든가 마약, 탄도미사일(스커드)이라든가 핵 물질의 밀수도, 해외의 북한대사관원을 엄격하게 감시함으로써, 북한이 국책으로 행하는 외화벌이를 봉쇄하고 있다.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를 최후의 생존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실험을 행하면 틀림없이 북한은 고립과 제재로 붕괴된다.

북한의 길주에서 핵실험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식의 대미 벼랑끝 외교이며, 미국을 상대로 사용할 카드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역시 북한이 핵실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식의 모략과 북한위기를 부추기고 싶은 세력이 기묘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6월 핵실험은 없다고 생각한다.

#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일은 없다.
프로로서의 견해라고 하기보다도, 군사상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크게 나누어 2개 있다.

그 하나는 북한과 중국이 조중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공격받으면, 중국군이 참전한다고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조중 우호조약은 군사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미북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단 옆으로 제쳐놓아도 괜찮을 것이다.

또 하나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170mm장거리포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연장로켓포이다.
그러한 탄두에는 화학포탄이 장전되어 있다.
더욱이 그러한 화학무기가 지하 깊숙한 진지에 배치되어,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약체화된 북한군에 있어서, 한미군의 공격을 억지하는 성격을 강하게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상정에서는, 이러한 화학 탄두가 서울을 덮치면, 1,200만 시민 가운데 38%를 죽일 능력이 있다고 한다.
스커드 C로는 사정거리가 350km정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북한의 인질이 된다.
물론 주한미군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 책정한 「5029작전」이다.
지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미군의 대량보복으로 억지하고 있다.
그러나, 5029작전은 북한이 대혼란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쿠데타, 반란, 폭동, 암살, 국외로 대량탈출, 권력투쟁 등 북한이 패닉에 빠져 화학무기의 발사 버튼이 눌려지는 위험을 상정하고 있다.
한미군의 억지력이 효과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판명되어 있는 지하진지에 정밀유도폭탄 JDAM이라든가 순항미사일,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공격 등으로 파괴한다.
그러나, 지하진지는 내부가 복잡하며, 단단한 암반으로 지켜지고 있다. 가짜진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정권은 소형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소형핵무기로도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배치기지를, 모두 부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클린턴 정권이 북한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일은 한반도 관계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사실은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일이므로, 정치적으로 아무도 공언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가동중인 핵시설[원자력발전소를 포함]을 군사 공격한 실례는 없다.
그것은 공격에 의하여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인류에 대한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다만, 지하핵실험이라면,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입구를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하 핵실험 시설인지, 광산개발인지 쉽사리 구별할 수 없다.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가장하여 미국의 공격을 유도하고서, 광산개발을 폭격했다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도발을 북한은 잘 사용한다.

[그런데, 펜타곤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탄저균 백신 접종개시를 결정하여, 주한미군이 실시 시기라든가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한반도정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므로 모두 최신의 외신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듯]

USFK awaits more information before resuming anthrax shots
By Teri Weaver, Stars and Stripes
Pacific edition, Sunday, May 8, 2005

YONGSAN GARRISON, South Korea - Now that the Pentagon has decided to resume anthrax vaccinations among troops in forward-deployed posts such as South Korea, military officials here are awaiting direction and guidelines explaining how, and when, to proceed.

U.S. Forces Korea “is working through the specific procedures to implement the program,” USFK spokesman David Oten stated via e-mail Friday. “We will release further information as soon as it becomes available.”

Earlier this week the Pentagon announced it would reinstate its “Anthrax Vaccine Immunization Program,” a renewed distribution of an inoculation that military leaders say is vital but that some troops have argued causes illnesses.

Military leaders stressed the vaccine would be voluntary, and that no servicemember would be punished for refusing the shots.
According to the Pentagon, about one person in every 100,000 suffers an adverse reaction to the vaccine,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In June 2001, the vaccine program was suspended because the drug’s manufacturer changed its creation process without seeking proper government approval.
When the program resumed in 2002, it first started with troops deploying to high-risk areas.

The Pentagon ordered the vaccine administered in South Korea again last summer for the first time since resuming inoculations in 2002.

Last fall, a U.S. District Court ruled the FDA failed to properly approve the vaccine and that the military couldn’t force servicemembers to start or continue with the series of six shots.
That ruling was softened last month.

The vaccine is meant to prevent the effectiveness of inhalation anthrax, according to the Pentagon.

http://www.pstripes.com/article.asp?section=104&article=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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