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결정인지 무엇이 법과 상식을 지키는 정의로운 판결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

노무현 직무정지자가 탄핵이 부결 된 것처럼 청와대에 열린당 당선자들을 불러들여 세금으로 밥을 먹으며 한나라당이 배신자라고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김혁규를 국무총리로 임명할것처럼 정보를 흘리고 2기 내각에 대해 정동영 김근태 통일 산자 정통부가 어떻고 하며 국가 미래를 해칠 논공행상을 하려 갑론을박하며 민심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헌재와 국민은 정치꾼들의 후안무취한 위선과 비겁한 추태에 속지 말아야한다. 뭐가 급해 몇 일도 못 참고 잘하고 있는 고건 국무총리와 주무장관들의 체제를 흔들겠나? 헌재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판결에 나쁜 영향을 주려는 '쌩쇼'에 지나지 않는다.

혹자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하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와 일부 단체들의 과격한 반대가 생겨 대외 신인도와 투자가 위축돼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위협을 하지만 이는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민의를 무시하는 무지한 예측이다.
 
헌재가 법에 의해 정당하게 파면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인가? 반대로 헌재가 기각하면 탄핵 찬성자와 소취위가 반대 시위로 혼란을 준단 말인가? 오히려 나라는 예측 가능해져 외국과 기업 자본가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회가 활기 차 질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예단해서 하는 유언비어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헌재에 부담을 주려는 무식한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편가름과 다툼이 계속되고 포플리즘의 정치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 사기가 가라 앉아 서민이 착취당하는 안타까운 성매매와 무법천지의 현실을 계속 할 것인가?

법을 어긴 무능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서 국민이 화합하여 도약하며 선진국이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헌법재판소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헌재의 경륜 높은 대법관 9분의 정의를 지키는 애국적인 결정을 기다린다.

남동호/한국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