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재의 심리가 1년1개월 만인 12월19일 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최종판단 했다.

헌재는 우리 헌법정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와 베네치아 위원회가 제시한 정당해산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거 민혁당과 실천연대, 일심회 등의 주장인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자주파’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을 이루던 자들이 통진당을 장악했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며,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違憲) 정당”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이 주도세력이라는 이유에 대해 이석기(52)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했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주파는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족해방(NL) 계열로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체제의 극복을 중시하는 민중민주(PD) 계열과 구별된다.

자주파가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1970년 11월 5차 노동당대회에서 결정한 남조선혁명전략으로 그 단계는 미제축출(미군철수) → 파쇼정권(현정권) 타도 → 민족자주정권(인민민주정권) 수립 → 연방제통일(남북합작) → 사회주의통일국가 건설로 요약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은 미군 철수, 현 정권 타도, 인민 민주 정권(친북용공정권) 수립의 주체가 약화 내지 와해된 상태이므로, 정당차원에서 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주장은 수면 하로 잠복할 것이나,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종북의 숙주인 새민련이 건재하고 6.15실천연대 등 종북좌빨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남북합작) → 사회주의 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박근혜 정부 흔들기, 국민과 정부간 이간선동, 대북지원주장 등 반역적 작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