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 째로 7년여 만이며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 10일 오전 10시 33분께 서해 백령도 해군 레이더 기지에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는 북한 해군 경비정 한 척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해군 2함대사령부는 11시22~25분 두 차례에 걸쳐 “귀측은 우리 해역에 과도하게 접근했다. 즉시 북상하라.”고 경고통신 했다.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은 오전 11시 27분 대청도 동방 11.3km 상의 NLL을 침범하며 남하했다.

2함대사는 11시28~31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귀선은 우리 경고에도 침범행위를 계속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변침하지 않을 시 사격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선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경고통신 했다.

하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2함대사는 11시 32분 사격할 것이라고 한 차례 더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 해군 경비정은 돌아가지 않고 NLL 남쪽 2.2km까지 내려와 우리 고속정(참수리 325정)은 오전 11시36분 북한 경비정의 전방 1Km 해상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에 북한 해군 경비정은 11시37분 우리 고속정을 향해 약 50여발을 직접조준사격을 가했으며 우리 고속정은 좌현 함교와 조타실 사이 외부격벽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과 장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은 40mm 함포 100여발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11시37~39분 약 2분간 벌어졌으며 북한 경비정은 11시 40분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돼 NLL을 통과해 북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 경비정의 조준사격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은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당초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은 2004년 개정을 통해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됐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이 강화됐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들어 22회 NLL을 침범했지만 우리 함정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나 북한 경비정의 피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가해 벌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우리 측은 이에 엄중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을 전후로 서해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나 실크웜, 샘릿 지대함 미사일 등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군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40분 한-칠레, 한-페루 정상회담 관련보고를 받던 중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연평해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면서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상황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자들은 이번 침범이 우발적인 사태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수준의 공식반응을 내놓을지 등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의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른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0일 발생한 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 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조선 해군이 우리 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우리 해군 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기동 했다가 오전 11시 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 해군함들이 우리 해군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는 “북한 해군경비정이 즉시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했으며 급해 맞은 남조선군 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 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말해 교전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대목마다 우리 합참의 설명과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당시 연평도 서쪽 12.6㎞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은 방송으로 퇴각을 요구하는 우리 고속정 편대를 향해 갑자기 85㎜와 35㎜ 함포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고속정은 40㎜ 함포와 20㎜ 벌컨포로 대응했지만 손발을 묶은 논 김대중의 불리한 교전수칙 때문에 기습공격을 당한 것이었다.

앞서 우리 해군은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1연평해전에서는 대승을 거뒀다.

당시 북한 경비정들은 6월 초부터 옹진반도 남단에서 조업 중인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LL을 지속적으로 침범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하자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들은 소총과 함포로 선제공격을 해왔다.

제1연평해전에서는 14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중형 경비정 3척과 소형 경비정 2척이 파손됐다.

북측의 사상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해군의 피해는 함정 2척이 약간 손상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저의는 무엇인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이번 사건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이 왜 내려왔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 어선이 NLL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업하는데 그것을 추적하면서 내려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국 어선이 NLL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업한다는 지적을 보면, NLL이 사고해역인 대청도 동쪽에서 남북으로 뻗어 북쪽 백령도에서 동서로 이어지고 있어 중국어선이 백령도 부근은 접근할 수 있지만, 대청도 부근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만일 북한 해역을 통해 접근한 중국어선을 추적 중이라면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에 응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단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하였고 NLL 이남의 우리 영해에 진입한 이상 무선통신을 통해 진입목적과 즉각 복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함정을 정조준하여 기습적으로 발포한 것은 분명한 도발행위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북미 직접대화에 따라 자칫 북한 내부분위기가 이완될 것을 염두에 둔 긴장조성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미 국무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두고 북미 직접대화로 인해 북한과 미국 간 유화국면이 조성되면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염두에 둔 북한 군부의 계획된 행동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곧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미․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해석도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에 의거 대북 퍼주기를 자제하는 이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앞두고 이를 암시하는 행위라는 의심이 짙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은 정도이고 올바른 수순이다.

마적국가인 북한의 약탈에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맞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일체가 되어 악에는 정의의 검으로 대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