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그리고 8.15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라며 중도를 정의하고,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라며 실용을 정의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념으로서 딱 부러진 개념정립이 부족하며 모호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헌법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 왜 중도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어쩌면 그가 주장하는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핵개방 3,000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조위에 그는 북한의 김대중 사망 조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지난 10년 정권과 다르고 그 이전 20년과도 다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하겠다. 이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했단다.

여기서 지난 10년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시절이고, 그 이전 20년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우파정권 시절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및 개성관광 사업의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시민단체의 대북지원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 결의안 1874호의 내용인 ① 화물검색, ②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③ 금융 및 경제제재를 묵살한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북핵포기 조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연방제 합의문서인 6.15선언을 김정일과 약속한 김대중을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대한 것은 김대중의 노선을 존중한다는 대북 메시지인지 모른다.

이와 같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월 4일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핵공갈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9월 6일 새벽 사전 예고도 없이 황강댐의 수문을 갑자기 열어 임진강가의 야영객 6명을 수장시키는 고의적 도발로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그 통일이 승공통일이 아니라 중도통일, 다시 말해 김대중식 통일의 변형인 야합통일을 은밀히 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를 부추기는 세력은 청와대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중도로 위장한 좌파들이며, 우파를 경원시 한 이 대통령의 운명적 선택에서 기인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통일론은 붕괴되는 북한정권에 퍼주기로 회생시킨 햇볕정책의 아류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의 근거는 이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모호성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