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치권에서는 열우당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을 의결하여 출범도 하기 전인 대통령에게 기빼기 소동을 벌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배후가 아리송한 남대문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취임 후 2개월 만에 정치적 관행이요 새정부에 대한 예의인 허니문 기간도 주지 않고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촛불좀비 소요를 일으켰는가 하면, 한해가 가기도 전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햄머와 전기톱을 동원한 폭력난투극으로 세계적 토픽을 제공하는 한편, 새해가 되자마자 도시 한가운데서 전철연이라는 민중단체가 도시 게릴라전을 방불케 하는 소요를 일으켜 TV를 통하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였다.

작금에 사회심리적 대공황을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져 국가의 존립자체마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이런 일을 기획하고, 왜 일어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냉엄하게 분별하는 이성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 현상을 내란의 관점과 인민전쟁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내란의 관점

 가. 내란이란?

내란(內亂)은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계급간의 폭력투쟁으로 이 경우에는 피지배계급이 정치권력의 탈취를 목적으로 지역적 소요로부터 무장반란에 이르기까지 지배계급에 대하여 취해지는 폭력투쟁이며, 둘째 동일계급 내의 두 분파 간에 일어나는 폭력투쟁으로 이념이나 사상적으로는 대동소이 하나 노선상의 차이로 정치권력을 서로 양보할 수 없어 실력행사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사태는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남북전쟁(1861~65)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전은 대외전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1917), 제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1936~1939)의 관계처럼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 전쟁도 일종의 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기독교세력과 회교세력 간의 종교분쟁인 레바논 내전(1972~1990), 동구권 붕괴 후 인종분쟁으로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1991) 등이 있다.

내란(內亂)은 법률적으로 내란죄(內亂罪)를 범한 것으로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이다.(87조)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의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탄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91조)

그리고 폭동이라 함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의 것임을 요한다.

처벌에 있어서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고 있으며, 최고 사형으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이른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88조)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며(89조),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90조)

다만 예비·음모의 경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나. 내란의 진행

내란은 단독범이 아닌 집합범(集合犯), 중합범(衆合犯) 또는 집단범죄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죄나 소요죄 등과 같이 다수인의 참가를 예정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형식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공범은 내란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조직책, 자금책, 선전선동책, 연락책, 인원동원책 등), 부화수행자 및 단순관여자들로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여 짜여진 각본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지난 촛불좀비 소요시 보듯이 MBC가 이슈를 만들어 선동하자, 아고라를 비롯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그리고 종이신문 등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진보연대 등에서 대오를 결성하여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주류를 비롯하여 식음료를 제공하였으며, 시위에 필요한 촛불, 피켓, 현수막, 방송차량 등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좌파정치 두목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이들은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해방구로 만들고 이를 기지로 삼아 ‘이명박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 진격 및 점령을 시도했다.

그들의 시위가 단순시위가 아님은 경찰이 저지선으로 만든 컨테이너 성벽을 넘기 위해 덤프 트럭에 모래를 싣고 와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이를 쌓아 공성하듯이 컨테이너 성벽일부를 넘은데서 알 수 있다.

이들이 점령한 해방구에는 공권력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호텔기물을 부수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을 잡아 인민재판에 회부한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해방구는 국토의 참절이며, ‘이명박 타도’를 외치며 컨테이너 성벽을 넘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탄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에 두말할 여지가 없다.

2. 인민전쟁의 관점

 가. 인민전쟁(人民戰爭)이란?

인민전쟁이란 유산자에 대한 무산자의 계급해방전쟁으로 종래의 전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민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인민개병(全人民皆兵) : 정규군뿐만 아니라 지방유격대·민병 등의 형태로 민중이 동원된다. 민중은 후방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방에서 함께 싸운다.

② 전국토전장화(全國土戰場化) : 민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이므로 자기 나라 땅에서가 아니면 싸울 수 없다.

③ 게릴라전 : 전투의 형태는 주로 게릴라전·기동전이 된다.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이라는 군사상식을 뒤엎고 민중의 힘으로 싸운다는 새로운 전쟁형태를 만들어낸 점에서 군사사상(軍事史上)의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 사상의 중심에는 두 가지 원리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민중해방 원리고, 다른 하나는 인민전쟁의 전략 전술 원리이다.

  1) 민중해방 원리

먼저 민중해방 원리는 생산력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생산력 발전을 꾀하며 사회를 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주체는 민중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민중해방 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원리로서 사회주의 생산체제의 건설을 제시했다.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체제와 결탁된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민중의 자주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계층의 강고한 연대와 투쟁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민중해방 투쟁의 승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충실한 투쟁 속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민전쟁의 전략 전술

인민전쟁의 기본전략은 정치작전과 군사작전의 적절한 배합이다.

군사작전은 게릴라전 위주로 펼치며 정치작전은 인민민주주의 혁명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민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가능한 한 평등의 실현’을 모토로 내걸고 부자시민에 반기를 든 노동자 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주제인 것이다.

인민이라는 말에는 피지배계층이라는 뜻이 담겨있어 노동자 농민 등 기득권자가 아닌 다수의 민중을 뜻한다.

군사작전인 게릴라전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방구를 구축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모든 전투를 치고 빠지는 형태로 수행한다.

둘째 해방구 구축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규군을 창설한다.

이때에는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군끼리 전투가 이루어진다.

셋째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취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전투력이 그 지역에 집중되었을 때 전 민중이 전 국토에서 한꺼번에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정부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게릴라전으로 베트남은 미국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사회주의 통일을 이루었다.

베트남의 게릴라전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동서 냉전종식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경험을 살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 때 교훈으로 활용하였다.

 나. 인민전쟁의 진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인 단계적 혁명론에 의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다음에 반드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민중을 분리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다.

정당, 종교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친위조직인 전위조직을 확대강화하며 각종시위, 소요사태, 파업, 테러, 정보조작, 선전선동, 방화, 사보타지 등을 동시다발적 및 지속적으로 일으켜 국가통치력의 약화를 획책하는 일방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우익정부를 퇴진시키고 용공정권을 수립한다.

반정부 세력의 생존과 확장의 근원은 일반민중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는 위장된 정치적 하부구조이다.

게릴라란 정규군의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승리는 정규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클라우제비츠 이래의 전통적인 군사이론이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알제리 독립전쟁이나 인도차이나 독립전쟁 등은 게릴라전만으로 또는 게릴라전을 주체로 목적을 달성한 전쟁이었다.

게릴라전은 외부의 직접·간접 지원이 통상적이나 무기와 장비를 상대방으로부터 탈취가 더욱더 확대되고 도시 게릴라 중심의 투쟁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의 납치·폭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게릴라가 출현하였다.

지난 아세아 올림픽 시 선수단 지원용으로 부산항에 정박했던 북한의 망경봉 호에서 게릴라용 무기와 장비가 대량 반출되어 중부지역 산악동굴에 숨겨져 있다는 설은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는 인민전쟁으로 발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관, 국민윤리, 6.15선언의 이적성 등 반공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치를 확립하여 소리 없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만이 인민전쟁에서 승리하는 첩경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