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두 달째로 접어든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의 해방구 모습은 이 나라에 과연 정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해방구는 적대세력이 점령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적대세력이 점령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는 내란이다.

형법에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는 <국토참절 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집합적 범죄(중합범)이고 목적범이며 폭동이라는 구체적 실행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것, 즉 영토내란을 의미하고,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여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폭행과 협박은 최대로 넓은 개념이므로, 물건에 대한 파괴, 약탈 등의 유형적 실력 행사나, 파업 시위 등도 폭동에 포함된다.

폭동 중에 살상행위를 한 자는 무겁게 처벌된다.

그 넓은 세종로의 차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나, 시청 앞 광장을 좌파단체들의 치외법권적 천막촌으로 점거한 것은 국토참절이다.

세종로 일대를 점령한 난동자들은 확성기로 함성을 올렸다.

그 소리가 밤하늘을 타고 북아현동 지역에까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군중의 함성이 울리니 정말 난리가 난 듯하다.

내란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듯한 흉흉한 분위기이다.

또한 집단적으로 언론사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한 뒤 현판을 떼어내며 유리창을 깨부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서 물건에 대한 파괴행위로 폭동이다.

더구나 끊임없는 민노총의 파업도 폭동에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의 상징이다.

경찰을 때리는 것은 국법과 국가를 때리는 행위이다.

27일 새벽에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폭력시위대 중 한 50대 남자가 코리아나 호텔를 집중적으로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발견한 남대문경찰서 오00경위(47세)가 이를 뒤쫓다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였다고 한다.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도 알려주고 현행범 체포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는데, 이 남자가 시위대를 향해 잡혔다고 소리를 치자 “당신들, 뭐야?”, “왜 사람을 납치해?”하면서 우르르 달려오자 오 경위가 “난 형사다. 납치가 아니라 재물손괴 현행범을 체포하던 중이었다”고 말하자, 이 폭력시위꾼들이 그때부터 오 경위를 향해 집단으로 몰려들어 발길질로 얼굴과 뒤통수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한 언론카메라에 찍힌 오 경위는 옷이 다 찢어지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시위대들이 오 경위를 시위대 본부(?)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리고 인민재판을 하였으며, 호텔 로비에는 '김정일 위원장 만세'라는 낙서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경과 경찰을 조롱하고 시위 차단용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 부수는 것이 예사가 됐다.

그제 밤 일부 시위대는 모래와 자갈로 채운 페트병과 벽돌을 경찰에게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경찰을 향해 금속공을 새총으로 쏘아 10여 명이 다쳤다.

전경들을 붙잡아 방패와 헬멧을 뺏고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집단 폭력을 가했다.

서울경찰청 1기동대 1중대 소속 전경들은 그제 새벽 극렬 시위꾼들에게 끌려가 “너는 지금 인민재판 받고 있는 거야. 입 닥치고 가만있어”라는 협박을 받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현행법을 체포하는 경찰에 집단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