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경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북측경협사무소장인 이인호는 ‘상부의 지침’이라며 김웅희 남측경협사무소장에게 ‘3일 안에 당국의 인원을 전원 철수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당국자 11명은 27일 0시 55분 관용차 2대로 사무소를 떠나 오전 1시 25분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오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 6자회담, 10. 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련한 의무를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고 나와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해상에서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만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연속적인 압박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공식발언을 통해 과거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유엔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찬성, 핵 문제와 개성공단사업 연계발언 등에 대해 새 정부의 대응태세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4. 9총선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보태주려는 신북풍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새 정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 선언이나 서해에서의 해상충돌, 공해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이고, 베이징 올림픽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빠진 북한이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이므로, 새 정부는 의지의 싸움, 기세의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슬로건의 위대성과 현실성이 새삼 돋보이는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