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가능성 거의 없다는 노대통령의 예측 판단이 거의 정확 - 그 같은 판단근거 배경이 의문이지만 서울판 10.26 사태 발생은 어려운 듯 - 탈북사태 등 엄청난 변화도 불가능 "우리식 사회주의" 그대로 굴러가

해외 순방 중인 본국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LA에 이어서 폴란드 동포 간담회에서 또 대북 관련 주요 정보를 터트려 한건 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데서 김정일의 화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노 대통형의 김 정일 감싸기 이상의 선전은 과거 김 대중의 5억 불 이상의 효과가 있다. 노 대통령의 김 정일 비위 맞추기 연속 시리즈는 상당히 무게가 있고 정확하다는 데서 공감을 갖게 한다. 미국 엘 에이에서의 북핵 자위수단용 등 발언이 미국입장에선 괘씸죄에 해당이 되나 그것은 김정일의 코너에 몰린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준 셈이 되어 남북공조에 힘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김정일의 제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1. 북한인구는 현재 2천 만명 정도로 추산할 때, 군입대자 120만 명 - 노인층 부녀자 유아 등을 제외하고 주요 국가정책에 관여한 공무원 등 활동 가능자의 숫자가 5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좁지 않아 분산,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 인구밀도와는 달라 주임통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

2. 최근 탈북자들이 재입북 하는 경우를 볼 때 5호 담당제 등이 느슨해 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사회감시 통제 채널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관측된다. 문제는, 정상 사회활동 근무자들이 평양에서 벗어 나 외곽 지방 등에서 한정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단모의에 한계가 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주체도시 평양거주자는 혁명 출신성분이 좋은 가정만 거주자격이 있으며, 지방 주민들이 평양 방문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통행증 등 필수) 가족 중 남한으로 내려갔거나 오리지널 북한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적대계층 등 분류가 되어 감시대상권에 있다.

4. 중요한 것은, 한국식 체제저항을 위한 집단항거는 물론 통신 - 언론 등을 동원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삐라를 인쇄할 인쇄소도 사실상 없다) 반정부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동안 직.간접으로 알려 진 군부 등의 쿠데타 등 폭동이 있었으나 군부에서 즉시 출동 현장을 모조리 사살해 버리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 현재 한국 군부도 감시자들이 많아 쿠데타 모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에선 김정일 제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

5. 붕괴 패턴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작금 식량난 등으로 수 백만 명이 아사했으나 정권은 붕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 그래서, 북한은 이라크 등 국가와 다르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체제붕괴를 위한 과정에서 최대 활용무기는 언론매체 인데, 북한언론 조직과 환경을 볼 때 김정일 제거에 동조할 언론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6. 식량난-탈북 엑서도스 로 인한 체제붕괴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주민 통제 관리 시스템은 이미 이를 극복했다. 소위 북한정권 출범 직후부터 병영사회 체제로 조립했고, 사상개조를 마쳤고, 당과 수령을 위해선 목숨을 바치고,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한다는 식의 정신무장이 되었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공존한다는 생존철학이 강요되었으며 도피할 수 없는 포위된 동물적 집단화가 완성되어 북한주민들은 자포자기화 되었다.

7. 일부 탈북사태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 붕괴하듯이 북한도 붕괴한다고 기대하면 넌센스. 집단탈북이 불가능하고, 수 백명 간헐적인 탈주로 인하여 북한정권이 무너진다고 전망하면 오판. 요컨대 집단탈북이 감행되면 북한 군부에서 탈북국경 지역에서 모조리 총살한다.

8. 식량문제도 북한은 비상식량을 비축, 외부 원조가 없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으므로(회령 등 산악지대에 지하 굴에 엄청 난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 목격자 확인. 중국 공산당 출신의 증언. 1990년 초) 식량난으로 붕괴는 예상도 하지 말 것이며, 일부 반정부 저항을 한다하여 남한 식 제압이 아닌 전원사살 방침이기 때문에 군부의 개입, 협력이 없는 한 김 정일 제거 및 체제붕괴는 현 단계에선 불가하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2차 자체 분석.

지난 1990년 동구권 몰락 전후, 미국-한국 등 정보기관에서 김정일 제거를 위한 액션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는 본사는 당시 [김 정일 접근 불가]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10.26 사태처럼 김정일의 최측근 경호원이 김정일 정면 저격하지 않는 한 북한의 근본적인 붕괴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김정일이가 피격 당해도 체제붕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특기해야 한다.

중국정부 역시 북한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판단.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군사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중국은 북한을 원격조종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대가없는 붕괴를 방치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정권 안정의 파이프라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정권 붕괴 그 희박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북한 손보기가 주목되나, 미국- 북한의 공존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볼 때 김 정일 정권 붕괴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인명은 재천이라는 명언을 참고할 때 잠시 후 김정일의 총격 피살 뉴스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