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미 모션이 초래한 보수반북 세력의 다큐 제작 공격은 가능 - 문제는 본인 아닌 처가 쪽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비정한 처사 - 연좌제 폐지 시대에 처가 전력으로 사위를 매도하면 곤란 - 다큐 제작 후 무차별 배포 판매 등 상업적 일 경우 처벌 불가피

얼마 전에 본국의 한 인터넷 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에 대한 6.25 당시의 배경을 문제 삼아 다큐를 제작, 배포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본지(미주통일신문)은 사실상 노무현의 좌익성 국정통치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비판하는 입장이긴 하나 장인의 문제를 문제삼아 폭로하는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선 약간 불만이 있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부모들의 좌익활동이었다면 모르나 부인의 부친(어머니도 좌익가담 설도 있으나) 문제가 사위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상황에선 좀 지나 친 가해성 폭로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하면, 창녀는 결혼할 수 없고 설령 창녀가 결혼 한 후 낳은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창녀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네 엄마가 창녀였으니까 너도 창녀" 라는 논리는 비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또 우리 분단민족의 비극의 한 페이지이긴 하나, 노 대통령의 친북반미적 행각 등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그의 장인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생산 한다는 것은 민주화를 이룬 우리 땅에선 신사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곳 미국도 그 같은 전력 등을 문제삼아 비판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보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장인 문제를 문제삼아 명예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은 흡사 과거사 진상규명 재판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성인가. 6.25 당시 인민군들이 총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너는 빨갱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소리치며 죽어 간 그 어린이처럼 저항했을 사람이 그 당시 몇 사람이나 있었겠는가.

본사 발행인도 6.25 당시 - 후일들은 얘기지만 - 경상남도 사천 시 밑 한 부락까지 내려 온 당시 인민군들이 본사 발행인의 외삼촌 집(당시 그 부락에선 부호였다)에 들이닥쳐 "소를 잡아 달라. 먹을 게 없느냐 ? !" 면서 총을 가슴에 들이대었다고 한다. 그 때 본사 발행인의 큰 외삼촌이 소를 끌고 나오자 인민군들이 대검으로 소를 찔러 죽인 다음 큰 가마솥에 넣었다고 한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부역에 해당한다.

어쨌거나 독립신문 발행인이 이로 인해 구속된 것은 또 인권탄압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긴급체포 된 그도 현재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 서서 이처럼 당했다면 "그것도 언론의 자유" 라고 눈감아 줄 수 있는가.

본인에게 직접 해당되지 않고 직계가족의 문제도 아닌 처가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노무현의 처가, 그러니까 현재의 부인이 그 부모들의 영향으로 인해 자유민주체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 이른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러한 제작 표현은 가능하다.

그러나 재론하지만, 그것은 노무현에게 직접 관련성이 없다. 그로 인해 노무현 이건 김무현 이건 간에 사실의 적시로 인해 개인의 중요한 명예 인격권 등에 침해를 받 그 침해를 받은 사람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확대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적 행각과 이를 기회로 삼아 정권교체를 하려는 반대세력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충돌하는 불가피한 상황전개 과정이지만, 우리는 본인에 관련되는 전력이 아닌 처가 쪽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국민은 대통령의 사상검증과 가족관계 등 전력을 살필 권한은 있다)조금 지나쳤다는 논평을 하고 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김 대중 이상의 친북 유화책이 없었다면 다큐를 무기화 하는 세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단초 제공은 노무현 팀의 자신에 있으나 결론은 차가 쪽 부모의 전력을 영상 등을 통해 노골적인 폭로성은 특정인의 명예와 인격을 현저하게 손상했다는 위법성을 강력하게 부인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와 그 정신이 개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악용, 남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정당함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상규에 맞아야 한다.

다큐를 제작, 판매 등을 한 죄로 긴급체포 구속된 사람에게 현 정권이 지나 친 감정으로 기본권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며, 본인이 아닌 처가의 사상전력을 단순 공개가 아닌 일반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폭로, 정권붕괴적 의도에서 출발한 다큐 제작이라면 어느 정도 죄책이 유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정부당국은 긴급구속자가 반성할 경우 판결 전에 풀어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여차하면 가혹한 형벌이 적용되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다큐 제작이 상업성을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