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시끄럽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바람같은 남자, 노무현. 지난 주 말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왔다가 또 말을 남겼고 구설수에 올랐다. 왜 이러지 ?

북조선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야단법석일까, 그게 풀리지 않는 대북 포용정책이다. 더욱이 노무현이가 북핵은 미국의 강경책, 즉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 자체가 풀리지 않는다. 그게 어째서 미국 탓인가.

물론, 부시대통령 출범 후 백악관 등 네오콘들의 수작을 볼 때 북침이 가능할 것 같아 안절부절 할 수 밖에 없는 북한 입장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자도 노의 망발 등에 지쳐 며칠 간 침묵했으나 그가 떠나면서 던진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계속 시끄럽다. 해서, 본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현재 집권세력이 노를 계속 비호할 땐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며,
2. 노의 성공적인 퇴임을 보장받고 자 하면 지금부터 금을 선택, 침묵하기를 바라며
3. 북한문제는(이미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중재한다니, 당근을 준다는 등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4. 북핵처리는 미국이 한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문제로 접근했다. 왜, 서울에서 난리를 치는가. 주제파악을 하지 못한 탓이다. 북한 김정일체제를 몰라서 나온 착각이다.
5. 북핵은 아마 1960년 말 부터 착상했을 것이다. 그 땐 미국이 북한을 적대대상은 되었으나 재침공 대상은 아니었다. 1994년 후 북핵은 또 다시 제네바 협상을 "웃기지 말라"면서 지하에서 핵폭탄 등 레이저 무기까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 2000년 전후 소량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전진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북한 주요 관리들이 돌아가면서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 본토 유엔 본부에서까지 핵무기 보유는 자위자주 수단이다, 대미 항전 준비 등 엄포를 등을 면밀히 분석할 때 단순한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탄력을 받아 박차를 가했던 것은 사실이다.
7. 또, 냉전해체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자생력을 잃자 일반 수출품 보다 수출단가가 높은 핵무기류의 생산 수출전선에 나섰고, 이로 인해 테러국가 등에서 이를 수입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다. 여기서부터 김정일 사회주의는 '악의 축'으로 지목된다.

특히 부시 등장 후 이라크 공격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김 정일 팀이 화전양면 전술을 그대로 발휘, 핵개발에 의존, 강성대국을 표방했던 것이다. 이 같은 실패, 즉 북한의 핵기술의 개발은 김대중의 자금지원, 클린턴 대통령의 결단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해서, 부시는 이제 당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최대 중재로 선정, "모두 살고 싶으면 나서서 북핵을 꺼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군사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김정일은 마지못해 중국의 중재에 손을 들고 핵포기로 나선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관측이다.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킬 경우, 더 빠른 템포로 미국경제에 다가 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보다 더 열성적으로 김정일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핵 포기는 결과적으로 북- 중 양국간의 우호는 물론 앞으로 경제 파트너로서도 급진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공격 직전에 김정일이가 항복하는 제스처를 쓸 것이라는 것이 본지의 전망.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의 김 정일 입장변호는 남북공조 차원에서 나온 말이긴 하나, 한미관계에서 볼 때 우라늄 농축 등 아주 위험한 핵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김정일 핵왕국 비호 발언은 결국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제 여당 이건 야당 이건 간에,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족공조도 필요는 하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인류평화 공존을 파괴하는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집단은, 그것이 우리 입장에선 불가피한 공조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대북관이다.

우리의 민족이론에선 그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정상이 아닌 테러식 악마 행각을 연출할 땐 우리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어도 결코 좌경화를 용인할 수 없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번 노의 로스앤젤레스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것은 노의 표현 사상의 자유에서 나온 말이다. 여당, 야당 모두 국민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분석, 대응하지 않으면 정권쟁취, 재창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여당도 노 이외의 대선주자를 빨리 내세워, 현재 국민의 감정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보수흡수 통합전략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토양은 좌행 좌, 일방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 적절한 혼합형 권력재편이 필요하다. 급진 진보 친북세력 약 50여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문제 아니라 4천 만, 7천만 한반도를 그리는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설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