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3개가 뻥 구멍이 뚫렸다고 야단이다. 일반 버스 등 차량검문 검색을 하는 등 부산하다. 문제는 그 철책선이 우리가 뚫고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에서 간첩 등 침투를 위해 뚫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남북한 군사 당국자 회담 등이 열린 이 마당에 최전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같은 뻥 뚫인 구멍이 어제(한국시간 25일 밤) 밤에 발견된 것이긴 하나 그 이전에 이미 뚫여진 구멍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 구멍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왕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군의 대북경계능력 등은 일단 국민에게 안심을 시킬 정도의 우수한 전투력임을 평가할 수 있고 청와대 등의 대북정책 등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군은 그런대로 대북경계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구멍뚫린 안보가 없는지 걱정이다. 14일, 이곳 미국 하와이 진주만엔 한국 순항훈련 부대가 입항했다. 우리 해군들이 현지 공원에서 국악연주, 태권도시범, 사물놀이 등 연주했다. 현지 교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방문 행사는 지난 25년 전부터서 해군의 해외 순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오늘 기자는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이 여하 한데 한가롭게 달러를 뿌리면서 해외순항을 하고 돌아다닐 때인지....." 착잡한 심정으로 생각에 잠긴다. 해군력 증강 등 목적에서 해사생들의 해외순항 경험도 필요하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들이 우리 심장을 치고 들어오는 때에 육군도 아닌 해군들이 - 병력과 대잠수함 등 군함이 부족한 상황에 -  한가롭게 해외 나들이를 할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해군의 순항 훈련은 이 같은 장거리 훈련이 필수 조건이지만, 우리 형편 등을 고려 동해 - 서해 - 동해안 - 서해안 등을 반복 훈련을 하는 길이 없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하긴 해사생이 된 그들에게 해외 여행용 순항훈련을 시키는 것은 기본이긴 하나,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그렇게 까지 한가롭지 못하다는 데서 일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동해안에서의 우리 해군훈련 중 귀항 당시 한 척의 해군선박이 물밑에서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미주통일신문은 일방적이긴 하나 북한공격으로 추정한다) 침몰, 전사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해군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훈련다운 훈련을 하지 않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훈련에 치중하면 곤란하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로 인해 미국 국무장관까지 달려오는 판에 정작 더 가슴을 죄이고 있어야 할 우리가 느슨한 상태를 보이면 안 된다. 이제라도 우리 군은 해군이건 육군이건 간에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병자 짓을 하는 정치권을 닮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식으로 놀면 우리의 국가안전 보장은 허물어진다. 국방예산도 현실에 맞도록 책정해야 한다. 60만 대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암만 봐도 국방예산도 관습법에 따른 방만한 돈이 철책선 구멍처럼 뚫린 곳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동안 도입한 해외 군사무기들도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고철이 된 무기는 없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나서서 진정한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신상태 까지 해이해 진급에만 혈안이 된 장성들이 존재한다면 율곡 프로젝트를 열 번을 다져도 군전력증강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미국 하와이 등 지역에서 태권도 시범 등을 할 때 북괴는 우리의 심장 곁에까지 와서 훈련 중이다. 그 점을 우리 군이 잊어선 안 된다. 수도이전이 관습법에 의거 위헌결정이 났듯 우리의 안보역사 또한 그 같은 관습적 안보영향이 오늘까지 우리 가슴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이제부터 뜨거운 감자 이상의 불바다 상황 급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김정일이가 미국의 요구대로 우선 핵폐기에 손을 들지 않는다. 동시이행, 즉 달러를 주지 않는 한 갈데 까지 갈 김 정일 강성대국 이다. 우리는 지금 한가롭게 앉아 국가보안법 등을 손 볼 때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 군이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비무환,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26을 맞아 더욱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다. 그 분이 장기집권 등으로 불행을 자초했으나 그가 남긴 교훈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교훈적이었다.

우리 해군은 이제 멀리 순항하지 말고 주요 해안의 지하, 해저탐사 등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괴는 우리 다리 밑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를 비웃으며 말이다. 그것도 모르고 있나. 
                                                                               <배부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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