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국 국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문제가 대두되자 장윤석 의원이 강금실 장관에게 {... 판검사 3천5백명을 수사한다는 방침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부정부패가 있기는 하냐 ? } 라고 질문.

장 의원의 물음에 강 장관은 {아직 논의 중... }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많은 의문을 남겼다. 부정부패자 판검사 3천5백명 질문에 부인도 아닌 아직 논의 중 이라는 답변을 볼 때 그 진의가 의혹이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렇다면 판검사 3천 5백 명이 부정부패 관련 의혹이 사실인가.

현재 국정 전반의 총체적 부정부패 실상을 관찰 할 때 사법부라 하여 깨끗하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의 일부 허가받은 범죄는 변호사를 연결고리로 한 부정부패 다. 즉, 사건수임자 변호사가 담당 판사에게 접근하여 딜을 하는 것이다. 유죄를 최소화하는 형량 낮추기 - 집행유예 선고 - 보석 허가 - 형 집행 정지 등 메뉴를 통해 변호사가 판검사와 짜고 치는 세칭 고스톱 판.

본 기자가 지난 2000년 7월 서울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 중에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미국 교민 50대 초반의 구속자는 가짜 악기를 진짜처럼 속여 팔다가 수감, 그는 재판도 받기 전 일주일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 나갔다. 그는 아주 비싼 변호사를 '댔다'고 했다. 그의 죄질을 볼 때 분명히 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저녁 식사 후 감방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기자는 당시 심각한 가치관 혼란에 휩싸였다. 또 그가 감방문을 나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씨익 웃는 묘한 미소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될 경우 항소심에서 빼 돌리는, 빠져나가는 수법들이 지능적이었다는 것도 목격했었다. 어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 풀려나긴 했으나 {변호사비 댄다고 집 기둥이 다 빠졌다....}고 탄식했었다.

그러니까, 실형을 살아야 할 피고인들이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된다는 사실. 수년 전부터 성행한 "조건부" 라든가 하는 약정제가 있다.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 선임비 1천 만원 대 전후가 아닌 수 억원을 낼 경우 석방을 전제로 한다는 것.

어쨌든, 변호사업에선  변호사 질에 따라 [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드시 손 볼 대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이 같은 부정현상은 미국 사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변호사의 "작업"에 따라 피고인의 죄가 줄어들고 법망을 피해 빠져나간다는 것은 법치의 정신을 매도하는 무서운 반체제적 국가범죄 인 것이다.

건국 후, 사법파동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 현 정권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부정부패 판검사들을 색출한다면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훌륭한 판검사에겐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변호사와 짜고 놀아나는 부패자는 사법부와 검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부패하더라도 사법부와 국법질서를 지키는 검찰에서 돈을 받아먹고 법을 팔아먹는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강금실 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부정부패자를 색출, 제거하면 영웅이 된다.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칼을 들고 메스를 가하는 실행에 착수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망서릴 것 없다.

본지 발행인이 2000년 7월 19일 서울지검 김상우 검사실에서 당시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받고 난 후 당시 수사계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줄까요 ? .....  } 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검사실 에서 수사계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언론인에게 겁도 없이 변호사를 소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놈의 검찰이 얼마나 썩었기에 책상 위에까지 변호사 안내광고 레벨을 붙여놓다니... " 기자는 분개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 사기 재판관들까지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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