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살해사건에서만 보아도 현 불법정권이 불법정권 이상의 헌법수호 의무를 포기하고 있어 그 처벌이 다시 강조되는 시기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까지 하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는가. 그들이 불법정권 일지라도 국가 국민 체제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보여 준 그들의 행태는 역시 전문지식 결여, 확고한 국가관 미비, 리드 쉽 부족 등으로 범죄형 국가조직 운영에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에서 참수 당한 케이스만 해도 AP 측의 진위여부는 밝혀져야 하지만, 정부당국의 무성의는 이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중국 등 지역의 탈북자 귀국문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망명신청 등 늑장 기피행위만 보아도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의 직무태만 보다 인간성 자체부터 아주 더러운 족속들의 행각을 보여 준 것이다.

최근 50년 넘어 한국을 방문한 미 해병대 출신 6.25 참전 용사 5명이 서울에 도착했었다. 해당 강원도 양구 군청 등에서 협조가 되었으나, 국방부 측에서 나와 이들에게 꽃다발이라도 하나쯤 건네 줄 수 있었는데도 공항에서 그림자도 안 보인 것은 현재의 국가를 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싹아지가 없는 인종들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를 구출하기 생명을 걸었던 국내외 장병들에게 대하는 이 집단의 행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무실에 앉아 신문이나 읽고 나자빠져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월급과 수당은 나오기 때문에 몸조심하면서 안전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세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공무를 하는 자들이 아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며 특히 체제수호 국가위신 명예를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정신상태는 일반 공직자 보다 더 높은 애국심,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50년 넘어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나, 국군포로 다.." 라는 말을 해도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외면했었던 국방부 놈들은 총살을 시켰어야 했다. 이번 이라크 김선일씨 경우는 좀 특이한 사건이지만, 1950년대의 냉전상태가 아닌 문명과 종교의 충돌이 발생하는 고도의 현대사회에서 그 위기들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수도이전 보안법 철폐 같은 짓이나 하는 이 추악한 민족성에 대해 우리는 환멸을 느낀지 오래다.

결론은, 국가관리자들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땐 탄핵 이상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각종 국내사고와 국제사회에서까지 일어나는 전쟁 아닌 전쟁에 대비하는 능력이 없는 현 정권은 헌법 재판소의 사기재판을 기대할 것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모두 파면 축출시켜야 한다. 미국에서 바라 본 오늘의 한국 정치권, 국가관리자들의 의식과 수준을 볼 때 그들은 "노오, 웨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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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