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X파일로 촉발된 도청사건은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3인이 집단적으로 도청사실을 양심고백한 현 원장에게 항의하는가 하면, 서울변호사협회가 “도청내용 공개는 관음증 부추기는 일”이라며 노희찬 의원과 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실명을 보도한 조선일보 및 도청 테이프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MBC 관계자 등을 수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삼성이 서 있으며, 천정배 법무장관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만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 돈을 조성하는 데 있어 배임, 횡령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당시 수사상황이 어땠는지 점검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아, 사법당국은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참여연대가 검찰청 앞 시위로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정당한 것인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도청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도청의 과정을 우선 밝혀보자.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본부장간에 “저녁에 만나 간단히 식사나 하자”는 유선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을 것이다.
유명인의 유선전화는 통화시 자동녹음되는 방식으로 24시간 도청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과학보안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시간과 장소를 과학보안국에서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는 과학보안국과 별도 조직인 미림팀에 만남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도록 지시할 것이고, 미림팀은 약속된 일식집 종업원을 매수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몰래 예약된 룸의 식탁이나 장식물에 고성능 무선 마이크로폰을 붙혀두고 옆방이나 가까운 차내에서 마치 007 작전처럼 녹음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과정과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내용이 삼성의 대선자금이다.
여기에는 우선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본부장이 유선도청의 타켓으로 설정되었고, 상부에 의해 만남에서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토록 결정되었다.

만일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화 엿듣기와 대화의 비밀녹음’이 묵인되고 이로 인해 얻은 정보로 수사의 단서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중 단 한사람도 당국의 수사대상에서 자유스러울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법단서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빅딜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추론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정치실태, 특히 대선에서 재벌그룹들이 여야후보에게 실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변호사회가 성명을 통해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도청내용 수사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고문을 통해 증거가 나왔을 때 이를 별도의 수사단서로 활용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