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지역채널 규제 등 케이블TV 존폐여부 등 위기감 확산 - 올 하반기로 예고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를 두고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케이블TV가 IPTV서비스 불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신사업자의 IPTV논쟁에 대한 케이블TV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전국 거대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 절대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현재 정부가 IPTV논쟁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앞두고 개최돼 주목되고 있다. 오는 25일 개최될 이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자간 부처간 이견을 취합해 2월중 정책방향을 결론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 하나로 등 국내 거대 통신사업자가 준비 중인 IPTV서비스란 “IP망을 통해 지상파를 포함한 50-60개의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으로 케이블TV의 역무와 같은 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형태에 있어 케이블TV와 동일한 이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간단한 신고절차 만으로 별다른 진입규제 및 컨텐츠 규제 없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전체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MSO규제를 비롯해 채널편성 및 제작에 있어서의 규제, 그리고 지역채널에 대한 규제, 출자제한 규제 등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 분권화에 기초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케이블TV로서는 사업 존폐여부의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IPTV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방송위는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가 방송서비스이며, 사업형태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해 시청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접근 방식에 케이블 망과 IP망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IPTV는 케이블TV와 강력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방송법 체계 내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유삼렬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미 방송위원회는 지난 5일, IPTV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방송의 범주에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케이블TV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규정한 법제도의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산업적 논리로 IPTV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재홍 SO협의회장도 “중계유선과의 시장통합을 통해 이제 막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 전국면허를 가진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는 케이블TV와의 저가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공정경쟁을 위한 틀이 마련된 후에 서비스의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