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언론중재위 권한 '無所不爲' 비판.. '신문법'은 헌법재판 통해 반드시 수정,폐지돼야 - 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여야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일 열린우리당이 제안했던 1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3개 신문이 60%를 차지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곳곳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점유율의 산정 대상을 중앙에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로 한정한 당초 안을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신문'으로 확대한 것은 외형적으로 한발 물러 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 실효를 떠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의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차별입법으로 당연히 위헌적요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사업신고 의무화와 언론의 공적 책임, 보도 균형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정권이 사기업인 신문사를 감시,통제하고 논조를 획일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또 언론 피해구제법 제정에 대해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보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위원회는 자신의 판단으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민법상의 손해 배상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막강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기금으로 운영될 신문발전위원회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길들이고 친정부적인 신문을 육성, 신문시장을 전면 개편하는 수단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킨 여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4대 입법 중 하나라도 연내 통과 시켜야 하는 '성과'가 필요했던 열린우리당과 대안 없이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야합(野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서로 한발 물러서서 양보도 했고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에 맞는 성과도 이루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토록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문법이 '정치적 흥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시민회의는 언론의 기능 중 가장 큰 것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이 억압받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신문법의 위헌적 내용과 요소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정,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