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보도>
국가보안법은 수십년동안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등 그 반인권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폐지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월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발언한 이후 관련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일부 신문들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다’고 억지를 써가며 ‘국보법=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했다. 수구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관련논쟁을 정치적 목적의 세 겨루기로 몰고가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희석시켰다. 또 이들 신문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경우’운운하며 극단적이거나 해프닝에 불과한 사례를 되풀이 보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국론분열’ 운운해 비난한 반면 일부 원로들의 폐지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치켜세우는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불량 만두’ 관련 보도>
식품안전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에 미치는 타격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과 식약청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대서특필했으며, ‘쓰레기만두’ 등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만두와 관련업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유발시켰다. 또 상세한 취재 없이 만두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지를 부풀려 보도하는가 하면, 후속취재도 소흘하는 등 선정주의와 한건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후 관련업체 사장이 자살하고 관련업계의 부도와 주가 폭락, 한국만두 수입금지 사태로까지 확대 되면서 보도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신문은 다시금 돌변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부각하고 ‘만두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경찰과 식약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고교등급제 관련 보도>
일부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출신학교에 따라 학생을 차별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선배들의 성적을 입시생들의 차이로 만들어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 신문들은 대학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에 눈감고 대신 ‘내신 부풀리기’가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또 내신 부풀리기가 특목고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대학측에서 이를 묵인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학력차만을 부각했다. 그간 전교조에 대한 대해 악의적 태도를 보였던 일부 신문들은 등급제 관련 보도에서도 ‘내신 부풀리기’의 주된 책임이 전교조에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등 사실왜곡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 파업 관련 보도>
노동자 파업 때 마다 경제손실과 국민 불편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강경대응을 촉구해 왔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악의적 태도를 보였다.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미흡한 노동2권 보장에 대해 일부신문은 아예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 했으며 실업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은 배부른 투정이라며 국민들의 반감을 부추겼다. 심지어 조합원 교육의 일부를 ‘주체사상 학습’이라고 호도하며 색깔 공세를 가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의 쟁점과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신문들도 파업의 원인과 쟁점을 제대로 가리지 않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사 청산 관련 보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은 역사를 바로잡고 재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구 신문들은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의 일환’ 운운하며 정치 공세이자 특정언론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 개정을 여야간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이나 학자들의 발언을 부각해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의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들 신문들은 이미 사면 받은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색깔 공세를 펴는 한편, 연일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며 의문사위원회의 의미와 활동마저 왜곡했다.

<이라크 관련 보도>
지난 6월,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되었다. 이라크 무장세력은 이라크 내 한국군의 철수와 추가파병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병 강행 방침을 밝혔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도 ‘파병 철회는 테러단체에 대한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신문은 섣부르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초판에 ‘김선일씨가 살아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무고한 생명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지만 테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절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신문 은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공격’이라는 근원은 외면한 채, 실체가 불분명한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의 당위성만을 주장했다. 테러집단에 대한 강한 ‘응징’을 주장하며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선동을 펴기도 했다. 이들 언론은 혼선을 빚었던 외교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되레 정부의 ‘자주외교’ 노선 흔들기에 바빴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이라크에 WMD가 없었다는 이라크 서베이그룹(미·영의 과학자와 군사전문가 1400명 참가)의 보고서내용은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등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상실했다.

<노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의 편파적인 보도 태도는 탄핵관련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자 사설 등을 통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던 일부 신문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각 당의 이해득실과 향후 정국, 헌재의 처리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 채 반대여론은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론분열 심각’, ‘친노-반노 무한대결’ 등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가하면 사설 등을 통해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을 내세워 시위자제를 촉구, 본질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이들 신문은 탄핵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친노단체’로 매도, 그 의미를 왜곡했고 전국적으로 탄핵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 원인을 방송의 편파보도 탓으로 돌리며 ‘방송 때리기’에 나서는 아전인수격인 태도도 보였다.

<언론개혁 관련 보도>
지난 5월 발표된 공정위의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10월 확정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은 시장 정상화와 언론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거꾸로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 길들이기”로 호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여당 법안을 군사정권시절의 ‘보도 지침’이나 ‘언론 기본법’등에 빗대는가 하면 방송개혁이 먼저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개혁보다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개혁 자체를 ‘무력화’ 하려 했다. 또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언론개혁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

<경제위기 관련 보도>
올 한해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 내수부진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어려운 경제현실만을 부각, 위기감을 자극하는가하면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정권의 좌 편향적 경제정책과 노사갈등, 반 기업정서 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 ‘어려운 경제 상활’을 정권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결책으로 ‘선 성장, 후 분배’를 강조하며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해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반면 서민 보호 대책과 같은 대안 제시 노력에는 소홀했으며 노동자 파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여론을 호도했다.

<사립학교법 관련 보도>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전횡을 마구잡이로 행사해 왔던 사학재단의 무소불위적 힘을 제한하고, 교사-학부모의 권한은 늘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사학의 폐해에는 침묵한 채,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 쪽 입장만을 부각시키는 등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학교의 본질적 의미를 외면한 채, ‘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는 사학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좇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쿠데타’ 운운하며 ‘개정 움직임의 배후에 전교조의 ‘학교장악’ 의도가 숨어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정안의 의미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한편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언론들의 공정하고 바람직한 보도형태가 정착될 때까지 언론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대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