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금본위제는 통화의 가치가 정량의 금 가치에 고정된 지폐를 사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의 지폐는 법적으로 소지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금과 바꿀 수가 있다. 지폐의 가치가 금 평가 이하로 떨어지면 지폐는 지폐 발행자에게 반환된 다음 유통되지 않은 채 폐기 처분된다. 이런 식으로 지폐의 공급이 줄어들면 통화의 가치가 보존된다. 반대로 지폐의 가치가 금 평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폐의 공급을 늘린다.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고정하는 기제는 본질적으로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본위제는 사실상 금에 연계된 통화위원회제도라 할 수 있다. 금을 통화 가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의 가치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혹은 정책위원회의 어쭙잖은 추측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전제와 관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금본위제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 161-162쪽

과거 역사를 살펴보건대 각국 정부가 이토록 여러 번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결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는 통화와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며 거의 무한에 가깝게 이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 178쪽

금은 하나의 원소이고 오직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변색이 되는 일도 없고 녹이 슬지도 않는다. 가단성이 좋고 쉽게 녹으며 무한히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밀도가 높아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 185쪽

통화 불안정을 조장하는 연준의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적절한 조율,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통화와 신용을 취득함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의 종식 등이 필요하다.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금본위제가 매우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다. - 416쪽

경화체제로 복귀하면 가격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통화 가치의 변칙적 변화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상대적 장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나는 세상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자본은 좀 더 정확하게 배분될 것이고 생산성은 증대될 것이다. 현재 환율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계 각기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자들은 생산성 극대화라는 단 한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골라 공장을 건설해도 된다. 장기 정부 채권의 금리도 4% 이하로 떨어져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물가지수는 더 이상 효율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1960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학술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통계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600쪽

알타

내의견쓰기

시사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