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오후 3시 한글회관 3층 강당에 200여 명의 우익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교육감 직선제 폐지촉구 범국민연합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행사는 시사조선 이은용 총괄본부장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직선제 폐지 서명운동 취지문 낭독, 직선제 폐지촉구 호소문, 직선제 폐지촉구 서명요령,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과보고에서 송영인 발기인 대표(민초모임 대표)는

“오늘날 학교에서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극성스러운 반미교육과, 세계 최악의 실패국가요 범죄 집단인 북한은 미화 찬양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독재국가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 황장엽 선생의 지적대로 분명 반신불수의 이념적 기현상입니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진보 교육감 진입은 마치 6.25동란 직전 최악의 안보위기였던 남로당 33만 창궐을 연상케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교육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국가백년대계의 신성한 교육을 정치에 악용한 결과입니다.

전교조와 같이 과거 반국가세력이 합법화되고 진보라는 허울을 쓴 사상 불량자나 교육문외한들이 선거로 교육수장이 되는 것은 세월호 사고보다 더한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게임입니까? 교육이 선거게임입니까?

650만 초중고생들이 교육감의 성격과 이념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제도를 정치이익집단이 빼앗은 것이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선거에 투입되는 이전투구와 막대한 경비, 시간낭비를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 병든 교육의 원흉인 잘못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배성관 발기인(국민전선 사무총장)은,

“교육법에 의한 국민교육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두고,
① 민주적인 사회개조를 위한 자주적 인간,
②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인간,
③ 생활의 합리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인간,
④ 민족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으로
첫째, 교육감 직선제가 민의와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둘째,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셋째, 직선제로 인한 돈 선거와 조직선거의 부작용이 크고
넷째,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윤용 발기인(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대표)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좌파와 정치꾼들에게 속았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민주화 한다며 교육감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전교조가 전염병처럼 번져 교육을 망쳐버렸습니다.
교육이 분홍색으로 바뀌더니 뻘건 색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시뻘건 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 게 웬일입니까? 교육감 직선제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다니!

교육을 민주화한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직선제로 바꿀 때 국민들은 교육이 선진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좌경화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게 하고, 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625는 남침이라고 가르치고,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북한 김씨왕조를 태양이라고 가르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독약입니다. 무덤입니다. 파괴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이 나라를 걸머질 어린 학생들에게 좌경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좌경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민주화의 탈을 쓰고 등장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을 의식화 하고, 교육을 전투화 하고, 거짓된 경쟁심을 자극하여 학생들을 선거 운동원으로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관을 파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아 교육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좌파와 정치 패거리들에게 속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시작도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직선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임명제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알립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폐지!”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구자갑 발기인(민초모임 사무총장)은 “직선제 폐지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서명부에 서명하여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상으로는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창(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481)을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서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채병률 고문(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의 만세삼창으로 끝을 맺었다.

다음은 창립취지문 전문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촉구 범국민연합 창립 취지문>

교육은 國家百年之大計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국가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국민교육에 심혈을 기울려 왔습니다.
화랑도에서 보듯이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애국심 고취는 물론 지성을 닦고 심신을 단련하며 인성을 수양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교육법에 의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인간상을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두고,
① 민주적인 사회개조를 위한 자주적 인간,
②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인간,
③ 생활의 합리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인간,
④ 민족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민의와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 중의 하나가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가 민의와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투표참여가 확보돼야 합니다.
학부모 외에는 후보자의 철학이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관심이 없어 투표율이 매우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교육감 인지도 조사에서 40-50%가 교육감 후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였고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반대50%, 찬성32%였습니다.

둘째,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이 일천해도 인지도만 높은 인물들이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교육전문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교조와 결탁한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당선되는 지역은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직선제로 인한 돈 선거와 조직선거의 부작용이 큽니다.
선거비용이 30-40억원이 들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많습니다.
직선제 당선자는 선거시 도와준 자에게 보답차원으로 이권이나 자리를 주는 비리를 저질러 불미스런 일로 도중에 사퇴하는 교육감이 많다 보니 교육의 수장이 자주 바뀌고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등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넷째, 재원조달 방책도 없이 무상급식, 무상통학버스, 교복비지원 등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교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교육감은 마치 제돈 쓰듯 행동합니다.

650만 초중고생들의 교육이 교육감의 성격과 이념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 제도를 정치 이익집단이 빼앗은 것이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선거에 투입되는 막대한 경비와 시간낭비를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 병든 교육의 원흉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표를 관철하고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범국민연합>을 출범, 교육감 직선제 폐지촉구 서명운동을 착수하오니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4년 6월30일
교육감 직선제폐지 범국민연합 발기인 배성관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