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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선의 발자취 - 우리는 이렇게 싸워왔다.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4년 06월 18일 PM 06:34:45

<6.15선언폐기 및 5.18진상규명>을 목표로 2013.10. 4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출범한 국민전선은 2014년에는 5.18시국강연회 및 6.15선언 폐기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광피아의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호국우익단체로서 역할에 매진하여 왔다.



<창립대회광경>

[6.15폐기 및 5.18규명 국민전선 창립 취지문]


종북좌익의 반역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애국시민이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곳곳이 내부 적들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와해활동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

정치,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개분야에 김씨세습왕조에게 굴종하는 종북좌익들이 조직적으로 파고들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선전․선동과 회유와 협박으로 상호 이간시키고 있다.

정론직필로 정의를 고양해야 할 언론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악독한 김씨세습왕조의 폭압정치에는 벙어리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는 변명에 열중하고 촛불난동을 부추기만 했었다.

문화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영상매체를 동원하여 괴뢰군을 미화하고 미군과 국군을 학살자로 묘사하여 자라나는 신세대의 안보관을 왜곡시키고 있다.

교육계에 뿌리를 깊게 내린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편견을 조장하고 ‘붉은 국사교과서’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로 매도하며 국가관과 민족혼을 좀 먹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사회가 심히 혼란한 현상의 근저에는 종북좌익들이 연합하여 책략적으로 국정을 훼방하고 자유민주세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의 세상을 만들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보다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명분적 근거는 6.15선언과 5.18사태인 바, 6.15선언은 고려연방제통일의 아류이며, 5.18사태는 왜곡된 민주화 운동이므로 6.15선언의 위헌성을 국민에게 고발하여 폐기시켜 국론분열을 막고, 5.18사태의 진실성을 규명하여 남남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첩경임을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조국근대화 기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광화문 네거리 건립과 종북좌익 척결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단체로서 『6.15폐기 및 5.18규명 국민전선』창립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4일

다음은 5.18 시국강연회 뉴데일리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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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선 ‘6.15 선언폐기, 5.18사태규명’ 시국강연회
노재봉 전 총리 “낮은 단계 연방…전쟁 초대하는 것”
전경웅 뉴데일리 정치부장 “김대중 정부가 ‘대북휴민트’ 망가뜨려”
송복 명예교수 “과거엔 최고인재가 관리...지금은 이류-삼류가 관리”


최종편집 2014.05.19 23:04:33 배민성 기자
goldbms@naver.com

국민전선이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6.15 선언폐기 5.18사태규명’을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전선 토론회에는 노재봉 전 총리와 정기승 전 대법관,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등이 참석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현재 남북한은 민족분단이 아니라 체제가 분단된 것이다. 우리는 통일문제에서 체제문제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총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것은 남북을 전쟁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착각에 빠져있다.”며 연방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뉴데일리 전경웅 정치부 부장은 ‘김대중의 4대 악재’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정부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대북 휴민트와 군 휴민트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전경웅 부장은 “6.15 공동선언 이후 국정원 예산이 매년 줄어 현재 대북정보 예산이 90년대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정부도 70년대 카터정부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대폭 축소시킨 이후 휴민트를 다시 복구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관련해 “과거는 최고의 인재들이 관리가 되었지만 최근 20년 동안은 이류 삼류가 관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복 명예교수는 “능력이 부족한 운동권이 집권한 이후 관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결국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관리를 위한 나라가 됐다.”며 한탄했다.



다음은 시국강연회 광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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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4大 反逆을 고발한다!!]
<① 5.18 내란, ② 6.15 적화통일 약속, ③ 재북공작원 밀고, ④ 간첩63명 북송>


지금 대한민국은 심한 몸살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각 분야에서 종북좌익들의 분탕질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론직필로 정의를 고양해야 할 언론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악독한 김씨세습왕조의 폭압정치에는 벙어리가 된지 오래이다.

문화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영상매체를 동원하여 괴뢰군을 미화하고 미군과 국군을 학살자로 묘사하여 자라나는 신세대의 안보관을 왜곡시키고 있다.

교육계에 뿌리를 깊게 내린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편견을 조장하고 ‘붉은 국사교과서’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로 매도하며 국가관과 민족혼을 좀 먹고 있다.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김씨세습왕조에게 굴종하는 종북좌익들이 조직적으로 파고들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선전 선동과 회유와 협박으로 상호 이간시키고 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종북좌익의 숙주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사회가 심히 혼란한 현상의 근저에는 종북좌익들이 연합하여 책략적으로 국정을 훼방하고 자유민주세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의 세상을 만들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까지 ‘마이노리티’이던 종북좌익이 오늘날 ‘머조리티’로 군림하게 된 배경은 만고역적 김대중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네다바이 하여 김씨세습왕조에 헌납을 획책하여왔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대표적 4대 반역은 ① 5.18 내란, ② 6.15 적화통일 약속, ③ 재북공작원 밀고, ④ 간첩63명 북송이다.

이러한 김대중의 반역을 국민에게 고하고 그 책임을 물어 상훈을 박탈하는 서명운동을 다지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로 결의했다.

혼쭐이 붙어있는 산 자는 모두 모여라.
가자!! 국민전선 시국강연장으로!!!


일시 : 5월19일(월) 오후2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후원계좌 : 외환은행 030-19-22204-6 (예금주 국민전선 상임의장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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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봉 전 국무총리 격려사]



6.15선언과 연관해서 우리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의식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올라가면 김구선생이 대한민국이 탄생됐을 적에 잘못된 나라가 태어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에 권두언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이면 어떤 통일이라도 좋다’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대단히 허무주의적인 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근자에 와서 김대중씨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탄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헌법에 대해서 역사바로세우기 모토를 내건 대통령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남북통일문제와 연관된 발언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 밑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민족통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남북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민족통일이라는 생각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깔려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민족이라는 것은 단군신화 이후에 민족이라는 것이 쭉 형성되어 왔고 3.1운동에 의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명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체제가 분단된 겁니다.
지금도 민족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분단된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족이 분단된 예는 없습니다. 체제가 분단된 겁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체제문제가 쏙 빠져있어요.
가령 한민족 통일방안이라던가 3단계론이라든가 하는데 체제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웠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해서 미래의 방향을 곧게 잡았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후진국에서도 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지금까지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국시로서 잡고 있고 또 그 원칙에 거창하게 맞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전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 체제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왜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선전문구로 남쪽을 뒤흔드는데 그 하나의 민족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하나의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체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근래 박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통일문제가 정치체제를 통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통일대박론은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 머리에 들어가면 남북통일은 쉽게 얘기해서 FTA를 맺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경제문제가 되버리는 겁니다.
철저히 통일은 정치문제라는 인식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빼버려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위대한 착각입니다.

이 통치체제인데, 이 통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해방 70년인데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단전쟁, 엉망된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대역사적인 배경,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가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코스트를 두고 민주화라는데도 많은 코스트를 지불했습니다.
왜 이런 코스트를 지불했냐고 달려든다면, 이건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시공을 떠난 생각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면 우파도 할 말을 잊어버리고 구체적인 사건만 가지고 매달려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파도 半좌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체제를 고친다는 것은.....적대관계에 있을 때의 연방이라는 것은 전쟁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가 착각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책의 실패 혹은 정책의 문제가 나타나면 곧바로 좌파들은 이것을 통치체제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최근 배 침몰사건도 그렇죠. 물론 참으로 불행한 참사이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바로 체제로 연결시켜서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식의 머리가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해보면 독일의 자유민주의 역사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독일도 옛날부터 민주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나치로 넘어왔죠.
2차대전 이후에 전승국의 힘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채택됐습니다.
우리도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시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연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체제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아내는데 무척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70~80년대 독일은 맑시즘이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학생 상당수가 그 영향을 받아서 운동권에 속해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이 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역사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일이 통일되면서 비로소 체제에 대한 확고한 국민들의 신념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우리는 후진국으로 시작해서 산업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하는 형국에 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해방운동을 하던 흐름이 있어서 이것이 독일과 큰 차입니다만, 민족해방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족을 들먹이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에 속합니다.
또 하나 아실 것은 과거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할 때 민족주의라는 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사전에 분명히 못 박고 상당시간 나왔는데, 중소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권이 깨지자 슬그머니 민족이라는 것을 사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민족주의라는 말이....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군릉, 바로 이게 생각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 선생도 과거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독일교육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습니다.
민족은 하나, 개인은 민족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방 후 한국에서도 교육이 됐고, 안호상씨도 그런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국어교과서에 괴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학생들은 열정을 느끼게 하는데, 그게 바로 개인의 권리라든지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치적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생각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친 사상적 흐름이 뭐냐면 사회진화론 적자생존이라는 것이죠.
적자생존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처음으로 중화권을 넘어서서 세계를 그런 시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불란서적인 합리적인 독일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가 역사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민족의 특수성, 민족의 뿌리 등등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세계는 없다면서 독자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고 또 정통과 정감의 세계를 강조하고 민족의 뿌리 등등을 찾는데 최남선 선생의 민족주의 사상을 집약시킨 ‘조선정신(朝鮮精神)’, 이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주 : 민족문화가 형성, 전개된 모습을 한국사·민속·지리연구와 문헌의 수집·정리·발간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족사의 테두리를 파악하려는 의도와 함께 그 바닥에는 한국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탐구하고 현양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나아가 민족주의 사상을 집약시킨 ‘조선정신(朝鮮精神)’을 제창하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하는 현대명화 백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가령 이중섭의 소, 굉장히 힘차죠? 한국 사람이 그 그림을 보는 감각과 외국인이 보는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의 소 한 마리 그렸구나, 힘 있다 이런 정도인데, 한국인은 농촌이라는 원초의 문화라고 하는 것, 또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또 동양화가로 이름을 날린 이상범씨 같은 경우 산비탈에 아주 초라한 농민이 지게지고 올라가는 것이 많은데, 이게 전부 정치적인 낭만주의에서 온 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민족이 통일돼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는 다 빠져버린 사고에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통일문제는 민족통일문제가 아니고 통치체제의 통일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좌파와 싸우는 경우에 민족이라는 말에 빨려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빼놓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좋다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격을 퍼부어야하고 통치체제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에 정권퇴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고위관료들의 문제, 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유착관계라고 하는 신가산주의 제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장치가 되어있지만 그것이 운용될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적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중구조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 개선과정에서 계속 통치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민족이라는 것이고 소위 우파라는 곳에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의례 민족통일을 생각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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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국민전선 상임의장 개회사]



어저께가 5월 18일, 소위 말하는 사태의 3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여러분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만, 어제 신문에는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지만원 박사가 주재하는 추도회가 현충원 한 귀퉁이에서 약 700명의 참가자를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현충원 제28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묻혀있는가, 5.18사태로 순직한 군인 23명, 경찰관 4명 합해서 27명의 영령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민간인은 162명이 죽었습니다.
이 162명 가운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17명이 칼빈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탄흔 조사결과 밝혀진 것인데요, 칼빈총은 당시 계엄군이 한 자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경찰관은 이때 다 도망가고 없었고, 소위 시민군이라 일컬어지는 정체불명의 폭도들이 칼빈총을 휘둘러서 무고한 양민을 117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요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앵커건 기자건 간에 왜 그리 목소리가 앙칼지게 톤이 높은지 마치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원래는 공영방송 KBS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 이래 훈련받고 양성된 언론인들의 톤이 커진 겁니다.
북한하고 모든 것을 수위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NHK혹은 CNN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방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몇 안 되는 앵커 기자 또는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몇몇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잘못됐어도 잘못된 여론을 이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만 정호용 장군을 비롯한 10명의 군인들이 최근에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거부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분들은 내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지급을 못 하게 하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을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법률로 제청을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이 내란 및 반란죄로 실형을 받게 된 것은 1996년 4월17일 대법원으로부터 12.12반란과 내란목적의 광주학살범으로 확정판결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96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은 뭐냐, 출처불명의 유언비어, 만들어진 허위날조 된 선전선동 문구, 이 허위날조 된 선동문구를 근거로 한 재판에서 이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 전인 1980년 똑같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김대중ㆍ정승화 등에게 내란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대중의 경우 10.26 이후 요즘이 매우 중대한 요점인데,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임을 명백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관들의 정당한 판단이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1997년 같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들이 이 정당한 판결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1987년 소위 말하는 6.29선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화가 되자 공산당까지 뛰어들어서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 결과로 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 법관들이 대체 어떤 법관들이냐?
제가 다른 자리에서 여러 번 되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일성이 6.25전쟁을 비롯해서 남한을 무력침공 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끄덕도 안 하는 결과를 보고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이 사람이 1974년에 무력남침으론 안 되겠다 싶어서 남조선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했는데, 그 첫째가 머리 좋은 대학생들 사법고시 공부 지원해서 패스시켜라. 서울에서만 1년에 60~70명, 1980년대 초부터 전국에서 60~70명의 사법고시 패스자가 김일성 장학금으로 키워져서 법관에 임용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7년 김영삼 정권 때 대법원에도 깔려있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한나라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인간을 내란음모죄로 판결했다가 16년 후에 민주투사 또는 애국자로, 그 대신 전두환ㆍ노태우를 내란음모죄로 둔갑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87년. 되풀이 됩니다만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이른바 민주화 선언이라는 초법적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 바람을 타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북한 공산당이 합작해서 대한민국에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여야는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바꿨습니다. 헌법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원래 “---3.1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民主- 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운운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建立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원래 前文에는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개정된 헌법에는, “불의에 抗拒한 4.19민주이념을 繼承” 云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의 헌법전문에 제가 4.19를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의 데모를 헌법전문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헌법에도 불란서 헌법에도 이런 전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야당의 정강을 보십시오.
“4.19와 5.18 그리고 6.10항쟁”까지 더 넣고 “노동자의 권익” 云云---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 강령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요즘 TV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나머지 역사의 오류, 왜곡을 인식조차 못하고 따지려고도 안하고 김대중 등 소수의 반한친북 반역자들이 날조한 역사를 그대로 떠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6.15를 경험한 세대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나날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국가관은 쇠퇴하여 언제든지 적의 선전선동과 심리전에 쉽게 영향 받는 정신적 무국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 국민전선은 미력이나마 역사의 진실을 밝혀 남은 여생을 국가에 봉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연세대학의 송 복 명예교수님과 뉴데일리 정치부장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이분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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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뉴데일리 정치부장 강연]




“김대중 정부가 ‘대북 휴민트’ 망가뜨려”


토론회인 줄 알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김대중 정권 들어선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북 휴민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을 이용해서 첩보를 알아내는 것을 휴민트라고 하는데, 대북 휴민트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겠지만, 오늘 주제처럼 518과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김대중 정권 이후의 무너진 휴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을 때 당시 안기부를 어떻게 붕괴시킨다는 생각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느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정일이 푸른재 군사학교 출신들을 대거 숙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북한 내 남조선간첩이 있다는 루머를 퍼트리면서 간첩색출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정일이 추진했던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들을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기부 실력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기획부는 김정일이 보낸 공작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을 납치하려는 것을 모두 막고, 대신 황장엽 선생을 우리 쪽으로 귀순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일이 화가 난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휴민트 붕괴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 북한에서 시작된 것이 1999년부터라고 봐야합니다.
98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99년 북한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하시는 김유송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북한에서의 계급은 상좌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노동당 직속인 무역총국 외화벌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북한 고위층과 상당히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9년 5월에 갑자기 자기 주변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당시 북한의 보위사령부가 고위층 간부를 한 명씩 한 명씩 간첩혐의로 잡아서 고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김유송 상좌도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들어보니 ‘지금 공화국내에 있는 남조선 간첩을 색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말 못하고 2011년에 들어서야 밝혔는데, 그때 김유송 상좌가 말씀하신 게, 북한에 있던 일반군인 수준이 아니라 군장성급과 노동당의 최상위 간부들 약 150명이 모두 처형당했고, 가족들은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유송 상좌도 잡혀갔다가 빽을 써서 탈출한 다음에 이렇게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분이 2001년에 왔는데 10년간 말 못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 받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정권 당시 저와 친했던 우파기자들이 이런 취재를 하는 것 자체도 따라다녔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99년도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사모라고 들어보셨잖습니까?
국사모가 생긴 게 98년 3월에 국정원 대숙청사건 후 생긴 겁니다.
98년 3월에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장으로 자신하고 가까웠던 이종찬 씨를 임명하는데, 이종찬 씨는 국정원의 공채1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안기부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잘 아는 분이 오시니까 우리가 더 클 수 있겠지 하면서 별 걱정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98년 3월말에 송영인 국사모 회장을 포함한 간부 125명, 그 외 나머지 고위층을 모두 합해서 581명을 국정원에서 내쫓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경찰에 보안수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분들 2500여명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기무사에서는 대공수사와 방첩요원 600명이 쫓겨났습니다.
당시 공안전문 검사 40여명도 쫓겨났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휴민트에서 첫 번째가 대공수사 요원을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8년 12월에는 국정원내 계급정년을 줄여서 최정예 방첩요원들, 그러니까 간첩 잡는 데만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들 300명을 명예퇴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들이 바로 중국에서 있었던 대북 휴민트 망을 붕괴시킨 겁니다.
99년 5월 선양 대한항공 지사에 중국정보기관이 들이닥쳐 선양지국에 있던 대한항공 직원들 30여명을 체포합니다.
안기부가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대북 휴민트 망의 거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를 모두 중국 정보기관이 덮쳐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체포돼서 한국으로 추방된 국정원 직원들께서 말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국 선양에 있던 직원들 30여명이 잡혀갔는데, 그분들이 왜 잡혀갔는지 나중에 추적해보니 김정일이 어디에선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땅에 우리 공화국을 치겠다고 하는 스파이가 이렇게 많다, 당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보위부가 출동해서 암살해 버리겠다, 그래서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다 추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1년 11월 사이에 흑금성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박##씹니다.
이분이 작계5027을 넘겼다 해서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재판과정에서 중국에서 대북휴민트로 활동하던 블랙(신분을 위장한 첩보요원, 공식적으로는 정보원이 아님)이라고 표현한 위장 스파이들 수십여 명이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났던 탈북자 분들도 들었다고도 하고 만났다고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명단을 누가 넘겼나?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게, 6.15공동선언 당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대중이 평양에 갔을 때 당시에 단 둘만 리무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리무진 안에서 4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밖에 없는데 그 운전기사는 나중에 몇 달 뒤 처형당합니다.
그 대화는 두 사람 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김대중 정권이 대북휴민트에 있어가지고 손발만 자른 게 아니라 머리까지 잘랐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국정원이지만 안전기획부든 중앙정보부든 이분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회복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왜 대북휴민트가 엉망이냐, 핵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6.15공동선언 후 국정원 예산이 매년 20%씩 2004년까지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예산이 90년대 중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북 휴민트 중 중요한 것이 국정원 요원이 직접 가지 못할 때 군 정보요원을 보내는데 이런 군 정보요원을 운용하는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부 줄여서 최근에 군 정보사 요원들 사이에서는 대북정보 수집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공작계획을 올리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공작금을 주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금을 주지 않는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공작금을 준다고 해서 개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신용불량이 된 요원도 있답니다.
이런 것의 시작이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첫 번째가 김대중 정권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간 국가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를 없앤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발이 되는 군 휴민트도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북한이 한국에 심어놓은 간첩을 잡는 기무사까지도 망가트렸습니다.

기무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첩요원이라고 해서 간첩 잡는 요원들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 갑자기 기무사 장교들 중 호남출신이 너무 많아졌지만 언제부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어느 순간 북한학과라는 게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북한학과의 시작은 경남대학교 북한학과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첩 잡는 기무사를 북한학과로 석사ㆍ박사과정에 넣어서 거의 세뇌되다시피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이들이 나중에는 체제를 지키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완성된 것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때는 우파활동을 하는 분들이 경찰은 물론 기무사의 감시를 받은 적도 있고 대북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로 넘어갔는데 최근 세월호 사건부터 북한동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모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보면 노무현 때는 NSC에서 다 알았는데, ‘이명박이 휴민트를 무너뜨렸다’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부 당시에 통일부가 대북 휴민트의 핵심일 때 당시 제가 만났던 국정원 직원들이 하루는 술을 마시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몇몇 단체를 거론하면서 내가 왜 저 빨갱이들이 북한노동당이랑 손잡고 여자 끼고 술 마시는데 내가 돈 내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좌파단체에 돈 내주러 다니는 것이 그 당시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우병 폭동 끝난 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휴민트 자체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키우는데 평균 20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중반에 ####사건이 CIA에 ####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대로만 하다가 휴민트 망을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카터행정부가 들어와서 양심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CIA#### 3분의 1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까지 와서야 겨우겨우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11터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휴민트 망이 한번 무너진 뒤 복구하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북휴민트 망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정보기관에 있어서는 바로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빗겨나간 칼날과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10년이 지난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을 늘려주지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령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회복시켜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엔 직원만 많이 뽑아서 최근 국정원 직원들 월급이 계속 깍인답니다, 활동비도 없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보통 정보요원은 활동비를 받는데, 이걸 못쓰게 하고 카드를 줬답니다. 그 신용카드에는 위치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게 되고, 지금도 계속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정보기관의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풀어주는 것이 대북 휴민트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북 휴민트에 말이 많지만 국정원을 해체하는 좌파들의 주장보다는 국정원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노하우를 살려서 재교육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거기에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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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저는 이도형 회장께서 얘기해 달라 하시길래 잘 모르고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중국 이야기가 별 흥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노재봉 총리께서도 민족통일이 아니라 체제통일이어야 한다는 암시를 했고, 전경웅 정치부장도 섬뜩한 얘기를 했는데, 그와 연관해서 국가개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도형 회장에 대해 말하면 이 회장이야말로 애국우국충정이 정말 크신 분입니다.
이분을 높이 평가하고 넓게 지지해야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전에 연세대에 계시던 김동길 교수가 자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 김대중 정권 때 이 좌파정권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이라고 저를 소개하곤 했는데, 저야말로 이도형 회장에 비하면 족탈불급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월호, 국가개조에 대경종이 되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멀었다. 3류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고 가서 살고 싶은 나라고 가서 취업하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걸 통해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2001년이죠.
9.11테러를 당한 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허리케인을 당했을 때 미국정부의 무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때 일본 도쿄전력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무능력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본의 잘 짜여진 매뉴얼, 또 미국의 재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큰 힘을 가지고도 대사건이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정말 참혹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우리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조라는 것은 ‘다시 개’자에 ‘만들 조’자를 써서 고쳐 다시 만드는 것이고, 다시 개자에 조직 조자는 고쳐 다시 조직을 짠다는 것인데, 어느 것이든 다 개조인데 그 개조란 뭘 개조하느냐는 것인데 우선 국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뭘 개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정치지도자가 있고 그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있습니다.
사회는 학교라는 기관도 있고 금융이라는 기관도 있고 로펌이라는 기관도 있고 또 문화예술단체 종교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은 공무원 즉 관리입니다.
시장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은 기업이고 사회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은 국민들, 대중입니다.
그 대중이 속해있는 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고 보면 이걸 개조측면에서 보면 시장에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대기업도 있고 이번 세월호 참변을 만든 청해진과 같은 후진적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청해진이라는 후진기업은 사실 시대적으로는 비동시대적인 것입니다.
한 시대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에 혼재되어있는 것, 이건 어느 나라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청해진해운이 삼성과 같은 그런 시장 속에서 작동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진적인 기업은 시장바깥에서 하고 선진기업은 시장 안에서 하니까 같은 시대에 있는데 비동시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혼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국가개조 할 수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개조라고 할 때 정부와 시장과 사회 중 시장은 국가개조 수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사회를 봅시다.
우리사회를 보면 갈등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 갈등 속에도 이념갈등도 있고 지역갈등도 있고 그 치열함의 정도는 OECD중 최고라고 할만큼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덕성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일반국민들의 윤리의식도 없다, 그것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수준이 높다 해도 그것이 둑을 넘어서 홍수질만큼 그렇게 갈등이 치열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도덕수준이 낮다 해도 사실 우리역사상 지금보다 도덕성이 높은 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통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땐 도덕이 없었습니다. 윤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가 훨씬 나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친족사회였습니다. 그때는 그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친족 친지 모르는 사람에까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할 수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르짖던 것이 충과 효와 예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지켜라. 長幼有序(장유유서)죠.
이런 충 효 예, 이것만 강조했지 자기가 모르는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개념도 의식도 없었습니다.
도덕수준을 본다면 기나긴 역사에서 지금이 최고의 도덕수준을 형성화고 있는데 지금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무너졌네 해도 지금 사회에서도 국가개조를 들먹일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되어있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를 보면 정부의 주 핵심기능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ㆍ공무원들인데, 이 관리ㆍ공무원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의 요점은 오늘의 그 관리 공무원들을 개조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ㆍ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60 70 80년대 산업화기간 30년 동안의 관리는 지금 관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관료였습니다.
관료란 근대국가를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적이고 일관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러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공평이라는 것이 뭐냐, 공평은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상인이 힘 있는 사람에겐 싸게, 힘없는 사람에겐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힘이 있건 없건 물건을 공정하게 팝니다.

관리도 근대국가의 관리는 모든 국민에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저 위에 앉은 귀족이거나 서민이거나 마찬가지로 국가 일을 보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게 근대국가의 관리 즉 관료, 영어로는 bureaucrat라고 합니다.
우리가 60ㆍ70ㆍ80년대 산업화를 이룰 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도 관료들이었고, 그들을 이끈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특출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우리역사에서 불세출의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관리가 관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박정희 성장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성장모델이 그렇게 해서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가 지나고 이제 90년대, 지난 2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한 건대 90년대 들어서 민주화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화시대의 지도자들은 사실 근대에서 칭찬받을 대목이 없죠.
국가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인데 이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를 관리하려면 관리경험이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비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투쟁이라는 오직 하나만으로 정치 지도자가 됐어요.
이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관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국가지도자가 국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를 관리해야하니까 관리들이 국가관리를 주도하게 돼버렸습니다.
관리라는 게 누굽니까? 관리는 하인ㆍ서번트입니다. 서번트가 하인이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감시하고 늘 격려토록 하는 것이 누구냐, 시민단체인데,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민단체가 투쟁의 이력을 가지고 모두 권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시장 박원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감시하고 경계토록 해야 하는 이 시민단체가 권력기관 속으로 들어오니까 관리는 아무것도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감시감독 합니까?
그런데 이 시민단체도 투쟁의 이력만 있었지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도 지난 20년간 어떤 사람들이 됐는가?
국가를 개조해야한다는 요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도자, 하나는 시민단체, 하나는 관리 자체입니다.

60~80년대 우리나라의 관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재들이 갈 곳이 정부기관밖에 없었습니다. 민간기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최고인재가 관리가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은 어떤 사람이 관리가 됐느냐...우리사회의 2류 3류가 관리가 됐습니다.
왜? 민간기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민간기구에서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그 민간기구에 어떤 것이 있느냐... 기업입니다. 기업 경영입니다.
기업경영으로 가면 훨씬 더 돈 많이 받고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학문 연구 분야, 그리고 의료, 약학, 그리고 법조계중에서도 민간에서 활동하는 로펌 분야입니다.
검사 판사가 아니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 회사... 그리고 문화예술계입니다.
문화예술계, 한류를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패션디자인을 만들어내서 세계시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잘난 사람들은 모두 민간분야로 갔습니다. 정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갔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쳐보면 일류가 아니고, 정부로 간 사람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제가 가르쳐본 사람들은 2류 3류들입니다.
2류도 되지 않습니다. 대개 3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시를 봐서 정부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얼마 전 맹자를 읽었는데, 맹자에 “먹고살기 위해서 벼슬하는 사람은 자리를 탐하고, 도덕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보내면 안 된다. 왜? 이 사람은 자리를 탐하고 돈을 쫓아가니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게 2300년 전 맹자에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관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책임의식이 있겠습니까,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직업윤리가 있겠습니까, 직업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어있습니까.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관리는 관료였는데, 지금은 관원이 됐습니다. 官員(관원), 영어로는 clerk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산업사회 시대에 그 빛나던 관료가 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원은 뭐냐. 관원은 철저히 예규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주어진 것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무사안일로만 행동하고 적당 적당히 합니다.
또 변화와 혁신은 거부하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걸 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리는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이익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익집단이 됩니까?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노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익집단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익집단이 됩니까?
그 관리가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까지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관피아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관료마피아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정부, 김대중 정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20년 내에 김영삼 정부시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박정희 성장모델로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나 박정희 성장모델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25년 이상의 효과는 없다. 모든 성공적 모델은 25년으로 수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이시대의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하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환경안전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안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생산에 들어갈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환경을 해쳐도 좀 덜 안전해도 우리가 먼저 생산성을 올려놓고 시작하자.
이러면서 환경과 안전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박정희 성장모델입니다.

민주화 시대에서는 성장모델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산업화는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느냐.
박정희 시대에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게 해결됐으니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제는 웰빙시대가 됩니다.
웰빙 웰 두잉. 이 시대에 맞는 성장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웰빙 웰두잉이 뭐냐.
웰빙의 핵심이 편안할 안자입니다. 3안이 있습니다. 안정 안녕 안전입니다. 이 3안이 웰빙입니다.

웰두잉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장모델은 웰빙 웰두잉이 핵심 되는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과 안전의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성장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성장모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성장모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박정희 성장모델이 성공했으니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모델은 효력이 만료된 성장모델인데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 현실과 균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아~ 박정희 시대에 압축성장을 해서 이렇다. 그래서 모든 죄를 압축성장에 갖다 붙입니다.
근대 이후 지도자들이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 때도 시도하려다 잘 되질 않아 안했고, 성장모델이라는 개념도 없이 옛날 것을 가지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리들이 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관원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살판이 났습니다.
민주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국민인 것 같죠.
정치지도자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해택을 많이 받는 것이 관리들입니다.
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국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지도자들이 관리능력이 없어서 관원들에게 맡겼으니 그런 것이죠.

변화와 혁신은 거부하고 적당주의로 자기이익만 추구하다보니 관원치국이 돼버렸습니다.
관리에 의한, 관리를 위한, 관리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리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즉 관원치국이라....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임금이 나라는 다스린다고 하는데 임금이 구중궁궐에 앉아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백성은 임금 얼굴 본적도 없고 임금 목소리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저 궁궐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나라는 아전이 다스렸습니다.
아전이 벼슬해서 내려가면 관원인데, 관원은 3년 이상 한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은 아전이었는데, 아전이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아전이 다스린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것이 아전치국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벼슬아치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 관원치국 이것을 개조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개조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겨진 크나큰 일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책임집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폐단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시 만들어라 국가를 다시 짜라고 하는 대 경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죽음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경종을 주는 아주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라는 다시 만들어야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제 관원치국을 어떻게 개조하느냐...
박정희 시대, 60~80년대 시대에는 관료들은 현장관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선기관장에게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 엄벌에 처하거나 보상을 줬습니다.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장관 국장 누가 오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이 오늘날 어떻게 저런 삼성이 됐습니까.
삼성이 세계라는 각지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관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를 석권하는데도 현장관리들이 하는데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지역을 현장관리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난 20년간 현장관리들이 아주 무력하고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직업윤리도 없어져서 버렸어요.
그게 이번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기용을 고시제로 하는데, 고시제는 그야말로 지나간 시대의 폐물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시 보는 사람들은 1류가 아닙니다.
3류가 보는데다가 그들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그들은 첫째 정년 때까지 자리가 보장됩니다.
공무원법 68조에 보면 그들의 무능과 정책실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책임을 묻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이 국민연금도 받고 관마피아처럼 또 다른 돈을 받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들에게는 비리가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시장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아까 청해진처럼 시장 밖에서 놀도록 관리들이 만든 겁니다.

언론이야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언론이야기를 하면 이번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언론도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보십시오.
아무 진전도 없는 것을 계속 보도하고 아무 방향도 없는걸 보도하고...누가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방영하고...
언론이 왜 이 사건에 한몫했냐면, 언론의 주 기능은 탐사보도입니다.
탐사보도란 뭐냐, 사건이 일어날만한 곳을 언론이 먼저 들어가서 탐사하고 보도하는 겁니다.
우리 연안 여객선의 노후화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1년에 1,600만 명이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탐사해서 보도해야 하느냐.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벌어지고 나니까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탄을 받고 언론계 기자들도 많은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관리들을 고시제에 의해서 뽑지 말고 개방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개방형으로 뽑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차관급은 민간에서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뽑아봤자 일류기업의 사장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뽑아내면 일류기업의 사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민간기업에는 해외인사가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것을 개방형인사라고 합니다.
부패연결의 고리가 되는 관피아,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장차관의 임기가 같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장차관의 수명은 11개월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장관 재임기간 긴 것 봤지요.
11개월 동안 장관이 그 부서의 인원점검도 제대로 할 기간이 못 됩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처럼 고위직의 임기는 대통령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를 개조합시다!!!

다음은 6.15선언폐기 대 국민성명서 발표를 보도한 뉴데일리의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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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다른 정부가 연방국 된 역사 있나
“6.15 선언은 낮은단계연방제, 조속히 폐지해야”
국민전선원로회의, 6.15공동선언문 폐지 기자회견


최종수정 2014.06.13 09:43:29 엄슬비 기자
tmlfql@naver.com



[사진=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6.15 공동선언문이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전선 원로회의는 12일 6.15공동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실상 ‘낮은단계연방제’에 합의한 6.15선언문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체제가 다른 정부가 연방국이 된 역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다르다”며 “과거 소련도 현재 미국도 체제가 같아서 연방제가 성립할 수 있었지만 남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은 남북,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 체제통일은 빠뜨린 채 민족통일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재통일 즉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빼놓고 나면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상관없는 통일낭만주의, 통일지상주의로 함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일문제는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국민전선은 강조했다.
“종북좌파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빨려들면 우파도 할 말이 없다. 통일은 철저히 체제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민족을 들먹이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다.”

북한이 요구하는 [연방제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해 좌우합작정부를 구성하면 북한의 지방정부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공산당의 불법화가 전제되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방이후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은 민족 분단이 아닌 정치제제의 분단으로 이어졌다며 “통일은 민족통일의 시각이 아닌, ‘김씨세습왕조’ 독재의 해방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주민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의 [한국인]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국민전선원로회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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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14주년에 즈음한 대국민 성명서>


6.15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기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역사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와 질서를 확장하는 과정이라 볼 때 우리의 통일도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인식하고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의 의미는 지리적으로는 수복이요, 정치적으로는 체제통일이요, 민족적으로는 북한동포의 해방이다

우리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김씨세습왕조’가 북반부를 참절함으로써 삶의 터전이 분단되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반쪽을 하루바삐 수복하여 통일된 생활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 이다.

해방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곧게 잡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집단에 의해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분단이라는 의미는 민족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정치제제가 분단된 것을 뜻한다.
지금도 민족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한에 있는 사람들 모두 Korean이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에 민족통일 문제만 거론되고 체제통일문제는 빠져있다.

체재통일 즉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빼놓고 나면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좋다고 하는 통일낭만주의, 통일지상주의로 함몰될 위험이 있다.
통일문제는 민족통일이 아니고 체제통일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종복좌파와 싸우는 경우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빨려들면 우파도 할 말이 막힌다.
통일은 철저히 체제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개념은 빼버려야 할 것이다.
민족을 들먹이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동포도 하나의 Korean이므로 민족통일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김씨세습왕조’독재에서의 해방의 시각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금 온 국제사회가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6.15선언은 이와 같은 명제에 위배된다.
6.15선언의 1민족2체제2정부는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체제통일에 대한 관심을 호도시키고 있다.
사실상 <낮은단계연방제>에 합의한 6.15선언은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남북한은 일정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한다면 중앙정부는 좌우합작 정부가 되고 북한의 지방정부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정부가 될 것이므로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공산독재를 고수하는 북한에 정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통일이전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공산당의 불법화가 전제되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체제가 다른 정부가 연방제 국가를 구성한 역사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역사발전에 부응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여 미래에는 7,000만 민족이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통일국가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15선언의 반역성을 지적하면서 이의 폐기를 주장한다.
오늘 우리의 이 주장에 혼쭐이 있는 모든 국민은 귀 기울여 듣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4. 6.15
국민전선 원로회의 일동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기승 전 대법관, 이상연 전 안기부장, 정호용 전 국방장관, 안응모 전 내무장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양창식 전 국회의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서석구 변호사, 배병휴 경제풍월발행인, 이재춘 전 EU대사, 고영주 변호사>


배성관

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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