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발제는 "김정일 정권의 종식-당위와 현실"(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전략"(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급변사태와 한·미동맹"(이정훈 연세대 교수)였으며, 토론자는 이영기(명지대 객원교수), 정낙근(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조영기(한반도정책연구소장)였다.

심포지엄에 앞서 박세직 향군회장 당선자의 인사가 있었으며, 최광 전 보사부장관의 경과보고와 김상철 변호사의 대회사가 있었고, 300여명의 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송 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김정일 정권 종식 : 현실과 당위' 발표문이다.

I. 서 론

인간사회에서 당위적인 것(當爲 : What Should Be)은 현실(現實 : Reality)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위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당위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위를 현실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우리 인류에게 참된 행복과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당위는 현실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만 하고, 참된 행복과 발전에 역행하는 당위는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근래 북한 김정일 정권은 그 정권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내·외적인 여건 차원에서 ‘종식(終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거론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식이 되어도 좋고 종식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 김정일 정권의 종식이라는 당위가 현실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열망하는 강도는 현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폭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김정일 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자유민주 대한민국수호 신념이 강한 한국인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실상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순으로 되어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종식’이라는 용어만 들으면 발작(發作 : 어떤 증상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일어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발작하는 강도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의 종식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김정일 정권 사수세력들, 상당수 북한주민들(많은 경우 가짜 발작),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 순으로 나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다.
그 상황과 개인 인성에 따라 발작의 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북한 김정일 정권 종식과 관련 그 현실과 당위성을 논하는 글이다.
김정일 정권이 그 종식과 관련 어떤 현실에 처하여 있으며, 그 종식의 당위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체인가 하는 점들을 분석한 후 그 현실과 당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대한민국과 김일성/김정일 정권 :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몰락을 획책해 온 만악(萬惡)의 근원(根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남북분단사(南北分斷史) 속에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실체였으며, 실제 어떤 실체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북한정권은 한반도 분단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몰락을 획책하여 온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타살미수범(打殺未遂犯) :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최대 대남정책목표는 대한민국 타살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목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타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때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손에는 독침을 들고 부단히 기회를 노리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 정권의 기습남침은 당시 김일성 정권이 대한민국 타살을 위해 기습공격을 감행한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동족에 대한 범죄행위였다.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참전국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 김일성 정권에 의해 타살 당하였을 위험성도 있었다.
그 당시 비록 타살은 모면하였지만 당시 김일성 정권이 행사한 그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죽음 내지 평생불구가 되어야만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대한민국의 산야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었다.

1950년 북한 김일성 정권이 대한민국 타살을 위해 행사한 잔인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김일성 정권자체에게 엄청난 응징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타살미수행위가 끝난 후에도 김일성 정권은 대한민국 타살에 대한 집념을 추호도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타살을 시도했는가 하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였으며, 대물림 받은 그 자식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각종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꾸준히 대한민국 타살을 모색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이 1950년 6월 25일 단행하였던 것과 같은 과감한 대한민국 타살계획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계산하여도 타살에 대한 100% 승률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 타살에 강한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확실한 타살성공을 위해 그 찬스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김정일 정권은 때로는 ‘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 등을 합의하여 발표하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상회담도 해보면서 미소짓고 꽃을 흔드는가 하면, 때로는 불바다 공갈, 대량살상무기 기 개발 선언 등 공갈협박도 치면서 확실한 타살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세기 배달민족사 이단자(異端者) : 1945년 8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원인을 두고 그 동안은 (1) 소련책임론, (2) 미국책임론, (3) 민족내부역량부족론 등 3가지 주장들이 있어왔지만, 1950년대 구소련의 비밀문서들이 서서히 공개되면서 ‘소련+김일성’ 책임론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우리 배달민족의 통합된 역사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먼저 그들 정권을 수립한 것은 분명히 통합된 민족사 창출에 이단적인 행위였다.

김일성이 북한에 정권을 수립할 당시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시험되지 않은 이념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을 수립한 그 자체는 백번 양보하여 이해를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집권이후 반세기 동안 북한정권이 창출한 역사는 배달민족의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엄청난 이단적인 역사창출이었다.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를 엮어온 우리 배달민족은 (1) 인간의 존엄성과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가치관, (2) 예의(禮儀)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랜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천지에 있는 많은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는 사상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배달민족의 가치관이었다.
그리고 서로 예의를 중시하고 우리가 고유하게 지켜온 각종 미풍양속들을 지키는 것을 훌륭한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우리 배달민족이 추구하는 오랜 역사적인 진리였다.

그러나 북한에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수립 및 존속은 이러한 배달민족의 역사적 진리를 송두리째 파괴한 역사적 이단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김일성 및 김정일 정권은 지구촌 전체에서도 자기백성을 가장 가혹하게 많이 희생시킨 한 정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중시라는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적 진리를 여지없이 파괴시켰고, 전국토를 수용소화한 국가경영은 동족이 동족을 가장 살벌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창출함으로서 인정을 중시하는 역사적 진리도 산산이 박살을 냈다.
북한에서 인간 의식주해결이라는 최저생계선(最低生計線)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삶’이 ‘인축(人畜)의 삶’으로 변화된 역사의 현장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예의라든가 미풍양속은 한반도 북녘 땅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된 배달민족 역사에 대해 이단으로 출발한 북한의 역사는 ‘인간존중정의문화(人間尊重情之文化)’→‘인간천시살기문화(人間賤視殺氣文化)’, ‘동방예의지국(東方禮義之國)’→‘동방조폭지국(東方組暴之國)’, ‘요산요수오곡풍성(樂山樂水五穀豊盛)’→‘악산갈수초근목피(惡山渴水草根木皮)’, ‘선남선녀고구려인기상(善男善女高句麗人氣像)’→‘피골상접원시족인상(皮骨相接原始族人相)’이라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장을 만들어놓고 있다.
배달민족의 이단자로서 출발한 북한의 역사 속에는 정직성과 진실성은 오간데 없다.
천편일률적인 우상숭배와 날조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단적인 북한의 역사는 진실된 내용의 남쪽 대한민국 역사내용에도 허위 및 날조된 내용들을 침투케 하면서 엄청난 피해들을 입히고 있다.

배달민족 최대 학살 :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우리 배달민족을 최대 학살시킨 민족사적인 엄청난 죄악을 자행해온 정권이다.
김일성 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사변으로 인해 총250여만 명의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고, 1994년 이후 기아로 인해 북한에서 400여 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인간생지옥을 탈출하기 위하여 도망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 통계를 잡기 어려우며, 일단 탈북하여 중국 등에서 유랑민 신세로 방랑하다가 희생된 북한인들, 요덕수용소 및 숨겨진 비밀 수용소들에서 그 동안 죽어간 사람들 및 이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울진삼척 공비들 침투 등 수많은 공비들의 남침들에 의해 희생된 많은 남한인들, 아웅산 사태 및 KAL기 폭파 등으로 인해 희생된 남한인들, 북쪽으로 강제납치 된 485명의 민간인들 및 1651명 국군 포로들 중 희생자들...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그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배달민족을 희생시킨 정권이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배달민족 학살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있으며, 수많은 대한민국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지구촌에서 `배달민족(Koreans)` 이미지 심각히 훼손 : 세계 각국은 다 그 나름대로 세계인들로부터 각각의 평가들을 받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이미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용적이고 근검절약하고 철저한 독일, 예술과 문화적인 재능이 강한 프랑스, 강인하고 악착스럽고 지혜로운 이스라엘, 부지런하고 철저하고 잔재주가 많은 일본, 실용적이고 힘찬 미국, 엉큼한 러시아, 속을 알기 어렵고 찐득이 같은 중국 등 그 나름대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배달민족(Koreans)도 고유한 몇몇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 우리에 대한 이미지는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등 아름답고, 고요하고, 조용한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과 북은 반세기라는 세월 속에서 각각 독특한 이미지들을 구축하여왔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Miracle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경제기적을 이룬 4인방(Gang of Four)`, `한강의 기적’,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한국인’, ‘새마을 운동을 성공시킨 한국’, ‘서울 88올림픽’, ‘LPG를 휩쓰는 한국 낭자군들’, ‘지구촌 여러 곳을 휩쓰는 한류(韓流)물결’ 등 많은 좋은 이미지들을 얻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지난 50여 년 간 비합리적 국가경영 및 대외관계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들의 좋은 이미지가 특히 근래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잔혹한 학정과 군사제일주의를 지속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주체(主體)를 강조하면서 각종 사술(詐術 : Witchcraft)과 강박(强迫 : Blackmail) 행위들을 표출시키면서 고립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불량국가(Rogue State)`, `테러정권(Terrorist Regime)`,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Enigmatic Country)`, `조폭정권(Sopranos Regime)`, ‘범죄국가(Criminal State)`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호칭들은 모두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호칭들이다.
이러한 호칭들은 우연히 명명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처신한 결과에 대한 냉정한 세계인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창피스런 대외적인 이미지는 근래에 새롭게 강하게 부여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년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관련된 이야기지 세계인들은 남한과 연계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국정부가 소위 ‘민족공조’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할 소리 제대로 못하면서 공조할 것과 공조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의 결여를 보유한 민족공조에 대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그 코리안(South Koreans)이 그 코리안(North Koreans)이다”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창피스러운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까지 먹칠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사회에 ‘만경대정신숭모세력(萬景臺精神崇慕勢力)’ 양산(量産) : 대한민국을 몰락케 하는 전위조직(Vanguard)으로 활용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해독 중 하나는 소위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양산하여 대한민국 몰락을 위한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경대정신숭모세력’이란 이런바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야기한다.
만경대정신이란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 등을 흠모하는 친북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경대정신숭모세력’이란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 등을 흠모하면서 친북/반미/좌경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 호칭이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관련 사항 인식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향들이 강하다.
예를 들면, 잔인한 폭정자들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통 크고 화끈한 민족의 지도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든가, 세계인들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이들은 주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며 북한은 세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합리적 인식의 부족 속에서 모든 해법이 ‘위대한 주체사상’ 속에 있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바람직한 역사들을 부정하기를 좋아하고 북한 김일성/김정일의 역사를 칭송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평양에서 내는 소리들을 열심히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성격들을 갖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지난 반세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혁명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남한 내에 이들 세력 부식에 그리고 지금은 이들 세력 확산에 꾸준한 노력들을 경주하였고 엄청난 세력들을 양산하였다.
여기서 양산(量産)이란 규격이 일정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은 현재 남한사회 내에 사실상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들을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안보국방이 중요하며 북한은 아직까지 남한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우익’, ‘냉전주의자’, ‘수구골통’, ‘반통일분자’ 등으로 몰면서 직간접적으로 친북적인 활동들을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한반도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결국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일 정권으로 흡수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내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전위조직처럼 활동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갈취의 상습화/제도화 :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상태는 사실상 미미한 상태였고 남한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도 사실상 보잘 것 없는 상태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실상 상호주의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는 햇볕정책의 추진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지원내용은 다양하여지고 그 지원의 량도 방대하여지고 있으며 북한의 남한의존은 거의 제도화되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하여 의존의 상습화/습관화되는 단계를 넘어 마치 ‘갈취의 상습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갈취(喝取)란 ‘공갈을 치면서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국가경영예산 중에는 매년 남한으로부터 일정액수 지원금이 고정부분으로 잡혀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치 때마다 구걸하여가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얼굴을 가진 한 걸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걸에 응해주고 있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당연히 빚을 받아가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받아 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걸하여 가는 내용물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 행패까지 부리는 양상과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할 ‘내부적 가치’ 부단히 파괴 노력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행하고 있는 또 다른 위해 행위는 김정일 정권이 직접 혹은 남한 내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동원하여 (1) 대한민국정통성훼손 노력 경주, (2)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 파괴/주한미군철수 노력 경주, (3) 자유민주자본주의 붕괴 노력 경주, (4) 냉전문화와 평화문화라는 이분법을 쓰면서 친북좌파 문화 확산 노력, (5) 역사적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역사적 우파업적 매도/친북좌파 행위 평가절상, (6) 남북교류화합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 시각 적맹화(敵盲化) 등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수호하여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을 하나하나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을 위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1945년 북한은 진정한 독립을 하였으나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제식민지에서 미제식민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선동하고 있다.
한미동맹 파괴/주한미군철수를 위하여 북한 정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만악의 근원이 미국이다.”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 그리고 기득권층을 적대시하면서 자유민주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냉전문화 청산’ 및 ‘평화문화 확산’이라는 명분 하에 사실상 좌경친북 혹은 이적성문화를 심화시키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 하에 지난 역사에 대한 이상한 왜곡된 해석과 지난 정권의 바람직한 역사적인 치적들까지 평가절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북한은 오직 남한인들의 형제요 동포이며 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적의 개념을 제거하는 적맹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III. 김정일 정권 현실 : 운명임박설(殞命臨迫說) 대(vs) 불구장생설(不具長生說)

우리 대한민국의 몰락을 부단히 획책하여 온 만악의 근원 김정일 정권은 현재 그들 정권의 생존과 존속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현실에 처하여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06년 5월이라는 현 시점에서 김정일 정권이 처하여 있는 솔직한 현실은 ‘운명임박설’과 ‘불구장생설’ 두 가지 향방 중 운명임박설로 약간 기울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운명임박설이란 김정일 정권의 생존/존속의 수명이 임박하여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운명임박설은 다시 ‘북한 김정일 정권 자연사 임박’ 주장과 ‘북한 김정일 정권 강제제거/타살 임박’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 자연사 임박을 주장하는 학자 들 중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리즈대학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트-카트(Aiden Post-Carter)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타살 임박을 주장하는 학자는 미국의 네오콘을 대표하는 니코라스 에베스타트(Nicholas Eberstadt :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윌리암 크리스톨(William Kristol : 미국 신세기프로젝트 소장) 등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연사 임박 혹은 강제제거/타살 임박에 대한 논거들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불구장생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정상국가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불구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붕괴되든가 강제제거 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불구상태로 상당기간 존속을 함에 있어서도 (1) 김정일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와 (2)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World Reason)을 향해 근본적인 변화를 하면서 존속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현재와 같은 불구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오핸론(Michael O`Hanlon) 및 마이크 모치주키(Mike Mochizuki) 연구위원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는 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강한 충성심/주체사상으로 단단히 단합되어 있는 마치 광신교도들 모임 같은 하나의 집단이며, ② 북한에는 노동당이외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된 정당, 분파 및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민중붕괴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며, ③ 권력기관들이 북한의 군부 및 주민들 모두를 상호 중첩감시를 하며, ④ 한국정부 및 중국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⑤ 김정일 정권을 강제제거하려는 과정에서는 남한 및 주한미군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⑥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결국 세계이성을 향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의 북한변화에 대한 논거는 ① 냉전체제 해체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결국 개혁개방에 임하게 될 것이며, ②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며 조건 없이 한동안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 회복되고 상당기간 존속이 가능할 것이며, ③ 이미 북한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고, 향후에도 상당히 변할 것이며, ④ 북한은 그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전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실정이며 북한의 실질적인 모든 관심은 오직 김정일 정권의 존속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⑤ 북한을 강제 제거하려고 하면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기 때문에 강제제거를 함부로 획책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이상에서 김정일 정권 운명임박설과 불구장생설을 살펴보았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100%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정을 실시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 통치 하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 및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를 끝내 보유/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고려하면 불구장생설보다는 운명임박설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IV. 김정일 정권 당위 : 자연사/강제제거(타살)되어야 함

2006년 5월이라는 현시점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를 두고 자유민주대한민국 수호신념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김정일 정권 운명임박설에 대한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그 당위론이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의 운명임박은 자연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강제제거/타살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당위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연사 당위론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곧 자연사할 것이라는 당위론적인 주장들은 (1)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은 이미 지난 반세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은 이념이며, (2)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그 ‘설계도’가 21세기에 견딜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이며, (3) 김정일 정권의 국가경영방식은 자연사를 재촉하는 국가경영방식이며, (4) 모순과 허위로 가득 찬 잔혹한 북한 땅 전역 인축농장(人畜農場)에 인간다운 삶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조금씩 새어들고 있으며, (5) 신(神)은 종국적으로 선(善)의 역사를 선택한다는 주장 등이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이라는 환상적인 내용을 선포하면서 인류가 추구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이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선동할 때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그 이념을 향해 반세기 동안 자발적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혹은 강제적으로 끌려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깃발을 꼽고 달려간 그 종착역들에는 한결같은 빈곤, 피의 숙청, 잔혹한 독재, 인간의 존엄성 말살 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동구 및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은 1990년대 초에 도처에서 붕괴되면서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장례식들을 치러야만 했고, 몇몇 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정권들도 하루빨리 무덤으로 가야할 이념으로 사망선고를 받아놓고 있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이념을 부여잡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결국 자연사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설계도는 1940년대 후반 당시 유명한 빨치산 테러집단들에 의해 작성된 설계도로서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악(邪惡)한 설계도이다.
사악한 설계도에 따라 사악한 건축물이 북한 땅에 들어서고 그 사악한 건축물 속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들이 온갖 사악한 학정 속에서 죽어갔고 신음(呻吟)하고 있으며 드디어 지구촌에서 `소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악한 설계사에 의하여 설계된 그 사악한 설계도 따라 만들어진 그 건축물은 인간의 존엄성 차원이나 21세기라는 세계이성 및 첨단과학산업문화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나 더 이상 지구촌에서 견딜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세계인들의 정평이다.

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국가경영방식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민들에 대한 역무를 책임지는 경영방식이 아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한해에 수만 혹은 수십만, 10년 동안에 400여만의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의 국가경영방식이 자연사를 재촉케 하는 국가경영방식이라는 이유는 국가의 기본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케 하는 국가정책에 국가예산을 집중 소모하지 않고 국가경영의 최고 우선순위로서 소위 ‘군사제일주의’를 택하여 70%이상의 국가예산을 오직 군사력 증강 및 유지에 소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 배양에 노력하지 않고 전문성/경쟁력 없는 주체사상 교육 등 이념교육에 온갖 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역사 속에서 저질러 온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저지르고 있는 온갖 학정들에 대한 약점들의 노정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감시 감독에 온갖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국가경영형태이며, 위폐발행,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들을 통한 외화벌이에 몰두하는 국가경영 방식이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를 재촉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인류사에 그 유례를 보기 힘든 잔인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반세기 이상 학정 실시는 『수용소의 노래』(강철환 저) 혹은 뮤지컬 “요덕스토리”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북한사회 내에서 그 잔혹한 현실로부터 해방이라는 명제로서 북한주민들의 가슴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지난 반세기동안 계속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폭정 유산은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를 재촉케 하는 큰 변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자연사될 것이라는 주장은 종교인들 간에는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저질러온 죄악에 대한 신의 징벌차원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신은 종국적으로 선의 역사를 택하게 되어있으며 악을 상징하는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제제거/타살 당위론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강제제거/타살될 것이라는 당위론적인 주장들은 (1) 북한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속성이 악(Evil)/사탄(Satan)이며(악/사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함), (2) 김정일 정권은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하나의 폭정(Tyranny)정권이며, (3)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범죄정권(Criminal Regime)/조폭정권(Sopranos Regime)이며, (3) 김정일 정권은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 보유/생산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며, (4) 한국사회를 해치는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이며, (5) 신은 종국적으로 선의 역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오직 강제 제거/타살될 수밖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주장들이다.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속성이 악이요 사탄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이성인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지난 수 년 간에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수많은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로 인간 생지옥이며, 악/사탄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악이요 사탄이라는 인식은 북한 김정일 정권치하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 공산주의실체가 무엇인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분명하며, 그래서 김정일 정권은 반드시 강제제거/타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국의 백악관이 발표한 2006년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지구촌에서 학정이 계속되고 있는 7개의 구체적인 폭정(Tyranny)국들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목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어느 정도로 잔혹한 폭정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1990년 중반이후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들 수만도 거의 10,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는 생생한 폭정에 대한 경험담과 증언들은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와 타살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미국 역사의 진리라고 강조하면서 폭정종식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폭정종식+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수단들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 실용적인 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폭정국들의 인권유린 사항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해 군사력 장악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방면하지 않고 있는 폭정국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제재방안(sanctions) 실천,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 차단, ▲특정 나라/지역에서 자유(freedom), 민주주의(democracy), 인권(human rights) 증진을 위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파트너 형성, ▲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혹은 재단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 협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폭정국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제제거/타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천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천명은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에 대한 당위성 및 현실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국제적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s)을 가질 것이며, 특히, 위폐문제, 마약밀매문제, 미사일 등 군사력을 갖고 남한 및 이웃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 북한주민들에 대한 학정 및 기아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유(freedom)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못된 범법행위들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인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PSI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들의 불법거래를 차단할 것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철저히 단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이 자행한 국제적 범죄행위들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정권 강제제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김정일 정권 강제제거에 대한 당위성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사악한 테러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하나의 정권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갖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비판하면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프로그램 완전 포기(abandon) 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 선제공격(preemption)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정책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에 대한 당위성 및 현실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지난 반세기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고 있는 만악의 근원임이 틀림없다.
한국사회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 반미와 친미, 주한미군철수와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폐지와 한미동맹 강화,..등 국민들 간 온갖 분열과 갈등의 배경에는 다 김정일 정권과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같은 동족이면서 동족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온갖 해독을 끼치는 북한의 각종 동족위해행위(同族危害行爲)들은 분명히 사악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의 주체는 강제제거 혹은 타살되어야만 한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은 종국적으로 사악한 정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강제제거 시키고 선의 역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한국사회의 건전한 종교인들은 강력한 믿음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믿음은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에 대한 당위성 및 현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V. 결 론 : 김정일 정권 종식 당위론(當爲論)이 현실(現實)이 되도록 대동 단합 총력경주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 된 변화’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 된 변화’의 의미는 (1) 북한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정포기, (2) 국가경영의 지선지고책(至善至高策)으로 고수하고 있는 ‘군사제일주의(軍事第一主義)’ 포기, (3) 남조선혁명 포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현재 북한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정포기는 ①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허위와 모순의 역사 창출, ②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주민학살 및 가혹행위 자행, ③ 현재 ‘인축의 동물농장’인 북한 땅 전역을 ‘인간 삶의 땅’으로 변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과제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학정이외의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노하우(Know-how)의 결핍도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학정을 포기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함도 ① 북한의 군사력은 ‘남조선 공산화통일역량’이며, ② 북한의 군사력은 김정일 정권 생존옹호력이며, ③ 북한의 군사력은 유일무이한 대외 외교력/협상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과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남조선 혁명’을 포기함은 ① 지난 반세기동안 외쳐온 투쟁목표의 포기를 의미하며, ②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장악할 명분상실을 의미하게 되며, ③ 흡수통일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 역사 속에서 저질러 온 과거사, 김정일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투쟁목표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한에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온갖 비판 속에서도 계속 ‘퍼붓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진실 된 변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저 앉은뱅이 신세가 되어 앉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현재와 같은 불구상태로 계속 존속함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여기서 절박함이란 배달민족적인 차원에서 절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절박함은 (1) 김정일 정권의 불구장생은 장생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너무 많은 우리 동족들이 생죽음(기아사+학정에 의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종식이 절박한 과제며, (2)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과 김정일 정권이 연합하여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치밀하게 자유민주대한민국 봉괴 노력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식이 절박한 과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세계이성을 지향하는 변화의 불가능함과 불구장생이 하루 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강제제거’라는 당위론이 반드시 그것도 조속히 ‘현실’이 되도록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대동단결하여 총력경주를 하여야 만 한다.

대한민국을 애국/수호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대동단결하여 구체적으로 총력경주 할 과제는 (1) SWDKR(Strategy for Withering to Death of Kim`s Regime)에 총력경주, (2) US STRACOM 중심 세계군사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미동맹 결속강화, (3) 만경대정신숭모세력 SWD, (4) 통일시대 ‘통일 개념’ 배제, (5) 만경대정신숭모/동조 정치체제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대동단결하고 총력을 경주를 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지식과 신념을 오직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