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 10. 26
장 소 : 대구 동구 동신초등학교
촬영자 : 이재진
제 공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동영상이 보여주는 증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률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판결문 (전자개표기에 의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다.....이하생략 : 2003수26 판결문 18쪽중 상단부)은 전혀 근거없는 엉터리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검열위원들의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한 검열이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한 투표구의 개표가 끝나고 그와 동시에 출력되는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위원들은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있다. 개표상황표의 검열위원란에 도장만 찍어대고 있다.

투표용지를 담은 바구니위에 해당투표구의 개표상황표기 놓여 있어야 하나 투표용지를 담은 바구니는 구석진 곳(화면 좌측 상단 - 긴 책상의 왼쪽 끝 바닥)에 2-3개 같이 쌓여 있고 개표상황표는 따로 겸열위원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 수개표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시에는 과거와 같은 검열위원들의 검열은 용납될 수 없다.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할때는 과거 수개표와는 달리 검열위원들은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인간에 의해 프로그램될 수도 있는)전자개표기는 과거 수개표시의 개표요원과 같은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원장은 묶음수는 확인하는데 16대 대통령 선거, 2003년 4월 덕양 재.보궐선거, 2004. 10월 철원군수 선거때처럼 <100매 묶음>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의미없는 행동이다.

<100매 묶음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 선거에서 언제든지 곳곳에서 재발할 수 있고 공정한 개표는 불가능하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부정선거는 항상 재발할 수 있다.

2006년 10.26일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시의 개표는 심사.집계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투표용지 뒷면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16대 대통령 선거, 2003년 4월 덕양 재·보궐선거, 2004. 10월 철원군수 선거때처럼 중앙선관위의 의지에 의해서 <100매 묶음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열위원들의 직무유기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항상 재발될 것이고 국민의 의지와는 다른 투표결과가 나라의 운명을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려연방제로 가는 헌법개정안을 위한 국민투표시 전자개표기에 의한 사기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