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과 민노당, 친여 시민단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한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어 그야말로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삼성이 불법ㆍ탈법 행위를 했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하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삼성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산법’만 하더라도 조용히 위법여부를 가려 처리하면 될 일을 두고 권력이 앞장서 마녀사냥 식 여론재판을 벌여 삼성을 단죄하려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삼성을 공격하자 곧바로 국회재경위가 이건희 삼성회장을 적격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결코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가 없다.

수출의 22%, GDP의 17%, 세수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0만 청년실업이라는 기막힌 경제상황에서 종업원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기업이자 국가경제의 중추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그토록 흔들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자본주의를 허물기 위해 재벌을 공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여론에 부응하려 한다면 ‘기업이 나라’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을 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부실ㆍ방만 경영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둔갑하여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공기업부터 때려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 더욱더 시급한 대통령의 급선무일 것이다.

지금처럼 노무현 정권이 특정기업 죽이기 행태를 지속한다면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삼성’이 해외로 떠날지 모른다”는 항간의 소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5. 9. 28(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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