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침.. 일부 여론층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 내년도 대학입학정원이 사상최대규모로 감축될 예정이어서 재수생들의 사회적응문제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000여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학정원 축소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전문대) 입학정원 조정 내역은 대학 6104명 등 모두 1만5701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감축 내용으로는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육대 제외)의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9418명에서 올해 35만3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7223명에서 26만7626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203명을 줄이고 비수도권은 대학 5171명, 전문대 9327명 등 1만4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공립이 대학은 1904명, 전문대 323명 등 2227명을, 사립은 대학 4200명, 전문대 9274명 등 1만3404명을 감축하고, 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1만3544명, 또 대학 스스로 2157명을 줄이게 된다.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에 따라 학생선발을 감축하는 대학은 전국 189개대 가운데 48개 대학으로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순으로 감축인원이 많았다.

또한 전문대는 158개대 중 절반이 넘는 83개 대학이 감축을 하며 대구산업정보대(548명), 대구미래대(530명), 순천제일대(340명), 양산대(340명), 조선이공대(326명), 한림성심대(286명), 동주대(274명), 상지영서대(274명) 순으로 학생선발을 줄이게 된다. 

현재 국내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01학년도 이후 2003학년도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2004학년도에 처음으로 2815명 줄어든 데 이어 올해 감소폭이 더욱 커졌고, 전문대는 2001학년도에 2140명 줄었다가 2002학년도에 1139명이 늘었지만 2003학년도 7252명, 2004학년도 8699명, 2005학년도 9597명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이같은 입학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한다는 목적으로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에따른 사회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사회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본래 뜻은 방만한 대학운영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사회의 부족한 노동인력의 확충과 같은 정치적 의미도 깔려있다.

특히 기업은 물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대학졸업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요구하는 풍토 속에서 젊은 학생들의 진학의 길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미래지향적 가치개념으로 평가할 때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여론층은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학생 입학정원 감축에 앞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