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매매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줄 것.. 양측 팽팽한 마찰 '유혈위기' 감돌아 - 성매매 여성과 집창촌 업주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단속에 맞서 업계 종사 여성들은 '생계보장이 우선이냐.. 법 집행이 우선이냐'를 놓고 강한 반발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 확대되면서 성매매 여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1일에는 인천시청 광장 앞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펼치지는 등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예 이번 기회에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자에게는 일정의 포상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포상금 지급제도는 불법성매매를 신고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최고 2백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 대상에는 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악덕 집창촌 업주 등도 포함됐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성매매 여성들과 집창촌 업주들은 '법 집행에 앞서 생활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경찰의 단속에 유혈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더욱 더 노골화 될 조짐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놓고 따지는 격
사람 있고 법 있는 것.. 법은 질서 문화에 불과
 
현재 경찰이 펼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집창촌 업주들에 대한 단속 기준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풍속(風俗)을 해 하는 죄'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하는데 그 법익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형법이 규정한 '풍속'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질서규범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습화 된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번 경찰의 성매매 여성들과 집창촌 업주들에 대한 단속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목적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부정적 요인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같은 사태를 빚어지게 한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일단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적이고 암암리에 거래되는 성매매 행위와, 공개적이고 보편.관습화 된 성매매 행위를 구분해 단속의 대상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업계종사자들의 반감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또 불법적이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하겠지만, 오래 전부터 공개적이고 관례화 되어 있는 집단을 아무런 후속적 대책도 없이 무조건 불법 성매매 행위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효과는 일시적.. 음성적 성매매 행위만 부추길 뿐
강간 등 또 다른 사회범죄 양산.. 누가 책임질 수 있나

경찰의 이번 성매매 여성과 집창촌 업주들의 단속으로 과연 성매매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지난 몇년 전 천호동 집창촌 철거에 이어 미아리 '텍사스촌' 단속 당시에도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공개장소를 떠나 자신의 아지트로 자리를 이동, 영업을 계속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된 적이 있다.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하던 여성들은 그 행위가 곧 자신의 생계수단인 것이고 보면,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생계를 연명하는 것과 비례할 수 있다.

자신의 유일한 생계해결 방법이 직업이라면, 공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을 부정적이고 편견된 시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무조건 불법적이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만들어 하나의 직업여성이라는 관념을 심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우리사회의 모습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