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공직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방지대책 추진 -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감리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사.계약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하나로 오는 13일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건교부.해양부.자치단체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리용역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감리의 참여를 제한토록 했고,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평가시 해당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리자 선정기준을 현행보다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벌규정을 명문화해 부실감리가 적발돼도 감리업체는 벌점을 받지 않고 해당업체 소속 감리단장, 감리원 등 개인만 벌점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번 부방위의 제도개선이 정착되면 감리업체 선정과정의 기준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로 그간 발주청의 특혜성 업체선정 관행의 불식과 함께 감리의 책임성 제고와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부방위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부방위는 앞으로도 건설공사분야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건설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표준준칙 마련과 함께 △공사건별 회계보고서 작성 등 건설공사 회계 투명화 방안 △현실과 맞지 않는 건설관련 부실벌점 체계 정비 △하도급 부조리 방지대책 등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국정브리핑>

정리/이경숙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