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병희>

정치권, 선관위 조사결과로 상당한 파장 잇따를 듯.. 위반행위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아 -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실사를 벌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현역의원 3명(이호웅,김맹곤,김동철)과 한나라당 의원 1명(홍문표) 등 모두 4명을 중대한 선거자금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날 현역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권에는 선거자금 문제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총 657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중 29건은 고발, 9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617건에 대하여는 관련자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거자금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이날 주요 조치사안은 3건으로 선거인에 대한 식사제공 및 찬조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2건(당선인 고발 1건, 당선인 수사의뢰 1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이 1건(회계책임자 고발)이다. 

또한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 총 4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16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421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170건, 한나라당 157건, 민주노동당 44건, 새천년민주당 96건, 자민련 59건, 기타 정당 28건, 무소속 103건이다.

위반자의 신분별로는 후보자 46건, 회계책임자·사무장 501건, 선거사무원 등 60건, 자원봉사자 14건, 정당 당직자 14건, 후보자 가족 2건, 기타 2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또 이번 정치자금조사와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안은 8건으로 이중 2명은 당사자를 고발하고 나머지는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를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사에서는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3억 1,628만원, 한나라당 3억 1,453만원, 민주노동당 2,219만원, 민주당 3억 2,889만원, 자민련 1,744만원 등 총 9억 9,935만원을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또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향후 5년 내지 10년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