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자료 사진>

허위 신고자는 10년이하 징역.. 개정법안 9월 정기 국회에 제출 -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처가 사법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헸다.

이날 부패방지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2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방위는 또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계획'을 8월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부방위의 개정안에는 비리공직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의 징계요구, 과태료부과 수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데 대한 보복행위로 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가 빚어질 수 있음을 감안, 사전예방조치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부방위는 신고자에 대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좌인제도, 신문시 특례, 구조금 지급 등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방위는 신고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내용이 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준수의무'와 충돌시 위법성 조각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신고내용 분석 결과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지금의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앞으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비리 공직자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기능 보강을 위해 조사대상 범위를 기존의 신고인에서 혐의대상자와 참고인을 추가시켰다. 또 관계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방위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시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패방지 실태조사권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