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모든 부대 '법적출납부'사용
국방부는 14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횡령혐의 사건과 관련, 이는 개인 문제라는 차원을 떠나 군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이번 부사령관의 횡령혐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들이 순수한 과거 ‘관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의 군 내부의 대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 이번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연계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방부는 그동안 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납이나 건설비리 등에 연루된 많은 장성 및 고급장교들이 사법처리 된 사실이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서 개인의 비리를 덮어둔다면 군의 변화와 위상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미 연합사령관 및 미측과의 불화설로 추측하고 있지만, 신 장군과 라포트 사령관은 누구보다도 의사소통과 협조가 잘되어 온 것으로 보아 한낮 '낭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내부 제도 개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투명한 예산집행 사용방안”정립을 연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비는 수입을 전액 기획예산처에 반납하고 다시 수령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현역 장병들을 없애고 민간인으로 대체하도록 했고, 민간인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시설은 폐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부대에서 법적출납부를 사용토록 조치하고, 사단의 경우 여기에 경리참모, 참모장, 사단장이 직접 서명토록 해 감찰참모가 최종적으로 확인 서명하는 등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