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7일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인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져 대화를 통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은'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그동안 5차례 회의 및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지난달 11월 27부터 지난 12일까지 노사정위는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구성:노사정위 상임위원,노총사무총장,경총부회장,노동부차관,신철영.이철수 공익위원)는 상무위원회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합의내용은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사 양측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의 보완에 노력해줄 것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같은 갈등에 이르게 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의 서명식은 현안 이슈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은 노·사·정 3 주체간의 사회적 대화에 의한 사회협약 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는 법·제도에 의한 해결보다는 노사간 상호 대화를 통한 자율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노동부>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