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유력대선후보를 빨갱이로 몰아 공격해 오던 지만원씨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고소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는 파문이 일고 있다.

지씨를 고발한 배성관씨(61세 전국네티즌 포럼 대표)는 “지만원씨가 과거 김일성을 찬양하고 고려연방제를 지지한 책자를 발간하여 젊은이들에게 국보법의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과 전향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채 우익인사로 치부하여 젊은이들의 안보관과 국가관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고발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배씨는 고발취지로 “지만원은 자유대한만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헌법 제3조의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자유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에서 북한 김정일 집단과 같이 정부를 참칭하고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는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反國家 團體임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적 통일을 배반, 방해할 목적으로 또 반국가 단체인 김정일 집단을 고려연방제상 북한주권을 인정하는 평화협정 체결방식으로 옹호하여 1996년에 “영구분단-통일의 지름길”이란 책을 출간하였고, 1997년에는 위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추락에서 도약”으로란 책자를 출간하여 오늘까지도 시중서점에서 판매하여 널리 선전함으로써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안을 비방하고 고려연방제 통일안 등 김일성의 남북관계의 제반주장을 찬동하는 식으로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 團體나 그 構成員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배씨는 “서울지검은 찬양고무의 혐의는 있으나 시효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추가적인 증거로 보강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검도 시효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검찰이 보강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검찰의 안일한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