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1. 목적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침해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권탄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을 개최함으로써 17대 대선에서 전자개표 또는 전자투표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데 있음.

2. 시나리오 요약

● 17대 대선에서 애국우파 세력이 승리하여 우파정권이 수립됨

● 우파정부는 ‘국가관정립’ 차원에서 ‘국가반역 조사위원회’를 설치

● ‘국가반역 조사위원회’ 산하의 혁명검찰부는 16대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를 체포하여 혁명재판소에 기소

● 혁명재판소의 첫 번째 재판과업으로 전자개표 부정선거 심리

● 혁명검찰부는 부정선거 피의자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목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증인으로 조정제 대기자와 이갑철 변호사 및 서상갑 본부장을 채택

● 혁명검찰부는 부정선거였다는 증인으로 전투본, 부국단, 부진위 등 전자개표를 반대하는 단체요원을 채택

● 혁명검찰부의 공소내용 고지, 피의자 측 증인의 증언, 검찰 측 증인의 반론 및 재판관의 판결문 고지 순으로 진행

3. 기본방침

● 본 모의재판 주관은 전투본, 부국단, 부진위 등 전자개표를 반대하는 단체가 맡는다.

● 전자개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데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는 참여단체로 한다.

● 종교계, 기업계, 법률계 중에서 후원단체로 위촉한다.

●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단체의 간부직위를 가진 자는 배제된다.

● 이회창 전 총재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보므로 이회창 전 총재 관련단체 및 그 단체의 간부직위를 가진 자는 예외로 한다.

● 본 모의재판이 범국민적 전자투개표저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지를 최대화하는 모든 역량을 경주한다.

4. 주요 실천계획

● 본 기획서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추진단’ (전모추)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프레스센터 또는 YMCA(종로2가)중에서 행사장소를 택한다.

● 사실감과 박진감을 주기위해 판사복 및 검찰복을 제작, 착용한다.

●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다.

● 변호인 측 및 검찰 측 증인은 전모추에서 선정하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충분히 토론한다.

● 전자투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및 박근혜 캠프의 관련자를 초청한다.

5. 행정사항

●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련단체 또는 관련자에게 사전에 연락드리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함

● 본 모의재판 추진에 불참을 원하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자가 요청하면 해당부분을 삭제할 것임

● 본 모의재판 추진에 참여를 원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적극 환영함

● 전자투개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자투개표저지 1,000만인 서명’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람 <http://www.cybernews24.com>서명바로가기

● 연락처 : 011-9813-7004 (사이버뉴스24 운영자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