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주 제 : 우리나라 정당은 시장친화적인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12:00~14:30
참 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순 서 : 12:00~13:00 식사, 13:00~14:30 토론
담 당 : 최승노 대외협력실장, 02-3774-5004, csn@cfe.org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인사말

내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시장경제에 충실한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부분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정당들을 이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정당이 헌법상 경제관련 조항을 지지하는 수준의 시장경제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정강에 명시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다.

정당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철학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념정당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직 적절한 시점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의 순으로 시장경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성향 또한 앞의 둘은 좌파성향, 뒤 둘은 우파 성향을 보인다.

말로는 대부분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민주노동당이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것 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당의 경우 북한체제에 얼마나 우호적 인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 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 고르라면 한나라당이 가장 시장친화적 임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존중되느냐가 시장경제의 잣대인데, 우리 정당은 정체성보다는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아 평가하기 어렵다. 즉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열린우리당은 친시장적인가요?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한 분야를 정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시된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노동정책은 친시장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전반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부동산정책, 교육평준화정책, 수도이전 정책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 특히 기업에 대한 태도에서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역행했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모든 면에서 반시장성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 산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시장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 반시장적인 일관성을 보인 부문이 큰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썼다는 점이다.

오락가락한다. FTA에 대한 당론은 분명 친시장적인데, 개별 의원들을 보 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장에 매우 적대적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기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즉 시장을 부인하는 정책을 택한다. 사학법 개정이나 신문법 추진 방식 등을 보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억지로 수도를 옮긴다든가, 세금을 늘리고 재정 규모를 늘리겠다는 면에서도 반시장적이다.

친시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소유권의 부도덕성을 공공성과 대비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열린우리당에는 친시장적 인사와 반시장적 인사가 혼재되어 있다. 그 결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 규제(출자총액제한 등)에 대한 불분명한 정책이다. 시장불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한나라당은 친시장적인가요?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한 분야를 정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친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 철폐를 계 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친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신문법이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재산권 수호에 대한 태 도는 가장 확실한 것 같다. 성장촉진책으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택하는 것도 열린우리당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적 측면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인지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집착인지가 분명치 않 다. 예를 들어 로스쿨 제도에 반대한 것을 보면 기득권에 대한 집착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제도 그 자체가 시장친화적인 것은 아니지 만 그것을 통해서 기존 법조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닐까.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이라는 것도 이 당이 과연 시장친화적인지 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 한나라당의 안은 결국 새로 공급되는 집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공유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만큼 시장에 역행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다가 모든 필수품을 국가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서 반론적인 수준에서는 시장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주도적인 면에서 보면 시장친화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 정책을 봐도 문제제기를 할 때는 시장원리에서 출발하지만 대안을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친시장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영합주의적인 고려로 인해 순수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중심의 대안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시장원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세금을 보면, 기조적 반대보다는 조금 깎자는 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즉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제시가 없다.

4. 민주당은 친시장적인가요?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한 분야를 정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본다면 시장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방, 분양가 인하를 보면 그렇다. 다만 복지정책을 늘렸다는 점은 반대다.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주로 보이지만, 분명하고 공세적인 자세는 부족하다. 즉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알기 어렵다.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주요 정당 중 가장 친시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에서 가장 한나라당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되어 있 다. 국정의 책임분담비율이 낮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교과서적인 친시장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빠져나가서 온건 보수인사가 많아서 일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이지만, 노동시장대책이나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중간쯤이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반시장성을 보여 왔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친시장성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반대한 다는 점에서 친시장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빅딜이라는 반시장적 정책도 있었다. 집권과정에서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많았지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친시장적이 되었다.

5. 민주노동당은 친시장적인가요?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한 분야를 정해서 설명해 주세요.

폐쇄적 경제개념, 비정규직 문제, 공공재정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와 명분만으로 경직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의 의욕이 있다면 서구의 제3의 길을 따를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 국영기업 관련 정책 등에서 노골적인 계획경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구태적이고 경직적이다.

반시장주의적이다. 시장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면에서 반시장적이고 그 강도는 열린우리당보다 더 강하다. 부유세 도입과 사회복지에 지출의 획기적 증대를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보다는 재분배에 치중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한다.

아마도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당일 것이다. 시장경제 의 가장 핵심은 재산권인데, 민주노동당은 대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인점 억제 등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대주택제도, 기본생활 보장 등은 부자의 것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정책이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우는 지방의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따라서 시장친화적 제도가 될 수도 있지만, 포퓰리즘 정치, 인민재판식 정치가 될 수도 있다.

6. 우리나라 역대 정당 가운데 가장 친시장적인 정당을 꼽는다면 어는 정당을 들 수 있을까요? 또 가장 친시장적인 정책과 반시장적인 정책을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당은 본질적으로 여론과 투표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에 완벽하게 충실했던 정당은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주도의 개발정책 때문에,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는 부패와 권위주의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경제논리보다 중시했던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노선 때문에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을 민영화하고 정부규제의절반을 철폐한 조치가 가장 시장친화적 정책이고,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과 노무현정부의 민영화 중단조치가 가장 반시장적 정책이다.

전두환 정부는 안정화, 자율화, 개방화 등 친시장정책을 추구했지만 권위적 정부이므로 민주화시대의 정권, 정당과 비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민주화 이후 정부들을 평가한다면 김대중 정부가 IMF위기 대책으로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가장 친시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역대정당 가운데 가장 친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까지 우파성향 정당들의 경우 정책금융과 기업규제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는 점에서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외환위기극복이후 시장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한나라당이 가장 친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친시장적인 정책은 조세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 조세를 통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은 참여정부 하에서 가격변수 자체를 규제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쏟아 부은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김종필의 자유민주당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당조차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반시장적인 수도권규제와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추구했다. 가장 친시장적 정책은 낮은 세금 정책으로, 전두환 때부터 시작된 낮은 인플레이션 정책, 김대중 정권 때의 금융시장 개방 및 분양가 자율화를 꼽을 수 있고, 가장 반시장적 정책으로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제들과 수도권 규제, 분양가 규제를 들 수 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수출지향정책이 가장 시장친화적 정책이었다고 본다. 개방으로 인해 폐해가 클 것을 걱정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효과가 매우 컸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반시장적인 태도라고 본다.

7. 세계 역사에서 친시장적인 정당과 정책이 있었을 텐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오랜 정당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정당을 예로 들어 말씀해 주세요.

미국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또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비례세율(flat tax)정책이 가장 친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동구의 국가들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중에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이 가장 반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위그당이 가장 친시장적이었을 것이다. 그 뒤로 대처 집권기의 보수당. 레이건 시절의 미국 공화당. 더글러스 재무상 시절의 뉴질랜드 노동당. 또 홍콩의 새터스웨이트 총독은 야경국가를 지향할 정도로 가장 친시장적 정책을 폈다.

아일랜드 경우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가장 친시장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당이든지, 경제위기를 당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정당들이 대부분 친시장정책을 섰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규제완화, 민영화, 법치질서 확립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써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다.

8.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 가운데 친시장적 정책과 반시장적 정책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친시장적인 공약은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이고, 가장 반시장적 공약은 아파트값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친시장적 정책으로 김대중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를 들 수 있다. 반시장적 정책으로 쌀개방 절대저지와 아파트, 공장용지 등 반값 공급 그리고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들 수 있다.

아파트 반값공급처럼 반시장적인 공약의 철학을 보면, 균형, 평등을 지향한다. 아무래도 친시장적인 정책은 있는 자를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렵다. 대부분 인기에 영합하는 일과성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대선에서 득표에 도움을 주는 대부분의 공약이 반시장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치인이 친시장정책으로 표를 얻기 어렵다. 규제개혁, 민영화처럼 반감을 얻고 있는 관료조직이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때려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결국 대부분 반시장적인 공약이 많다. 대기업 때리기, 재분배 같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이 친시장적이라면, 재벌을 규제하고 분배와 형평을 추구하겠다는 공약이 반시장적이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사회 전반에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것이 그후 시장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은 반시장적 구호였다고 생각된다.

9. 끝으로, 우리나라 정당이 보다 친시장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친시장적이면 집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평가하고 지적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단기적 실적주의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한 것이 필요하다.

시장실패를 자꾸 얘기하는데, 정부실패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자의적이며, 개입과정에서 실패가 따른다. 재산권고 소유권의 확립이 되면 이것이 친시장이냐의 기준이 된다. 시장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 공정성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같을 수 없다. 정당들이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야 하고, 글로벌 경제전쟁의 흐름에 눈을 떠야 한다.

정치인들은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의 뜻을 따른다. 따라서 유권자를 움직이는 국민정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친시장적이 아니다. 국민에게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 특히 기업인들이 경제정책과정에서 무임승차하던 타성을 탈피해 기업인과 소비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 그 누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생각을 안하는 이른바 “잠재그룹”(latent group)이다. 이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기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내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단체가 FTA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정당은 없다. 시장을 인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는 정부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활동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와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