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김성은 전 국방장관, 백선엽 전 합참의장 등 82명의 장군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발하며 예비역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최고지휘관을 역임한 대장급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창군 이래 처음이다.

지난 10일 이상훈 전 장관 등 전직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조기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3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30일에는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의 선두에 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김성은 전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한미동맹의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면서 "왜 하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려는 지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장관은 "그동안 국방장관 출신들과 예비역 단체들이 성명이나 집회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에 수차례 '유보' 메시지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보다 못한 각 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장군들이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의해와 이번 모임이 이뤄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전직 경찰총수 출신들도 곧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임을 갖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안보전문가들인 군 고위층 출신들이 한목소리로 위기를 강조해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대장급 장성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부득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군들은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저희가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도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총 1천250만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 비율을 공평하게(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천700억원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장군들은 "2012년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3년 앞당겨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성명서 초안 독회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137,000여 명의 미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 문장을 추가 삽입하자"고 제의해 실무선에서 작성한 성명서 초안 일부가 수정돼 발표되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13만7천여명의 미군 장병을 비롯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지난 50년간 한국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양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

또 발표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성명 초안에는 "전시 작통권을 당장 환수하더라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답답할 뿐이다'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회의를 거쳐 확정된 성명에서는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로 수위가 한결 높아졌다. (konas)

<前 국방장관·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성명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지시했고 이어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2009년 이양방침'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전시 작통권 문제는 오는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이 있은 뒤에,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에 따른 로드맵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 미국은 '불감청(不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의 입장에서 2009년에 "어서 가져가라"고 역제의를 하고 나섰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니, 군사주권이니 하면서 소위 전시 작통권 '환수'를 주장해 온 우리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 온, 미국의 냉혹하고도 무서운 회답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 북한의 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가 즉각 해체되고,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또한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하루아침에 풀려 버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환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

■ 현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약 1,25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 17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현재의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공평하게(즉 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7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대통령의 '자주국방' 타령에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재정적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은 큰 문제다.

■ 노무현 정권은 '자주'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마치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거룩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운명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그간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온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듯한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지난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등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부득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다음의 조건 하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9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10월에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그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 하에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대 국가안보 문제인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고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셋째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금년의 정기국회와 내년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호국충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혀 두는 바이다.

■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이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할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준비상태가 부족하고 아직 시기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만약 한반도에 전쟁 재발 시 137,000여 명의 미군 장병들을 비롯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 8. 31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