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1. 불법대선자금 수사 마무리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및 여야 현역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맑고 투명한 정치풍토 조성의 기틀을 세우는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평가했다.

2. 17대 총선 선거사범 엄정수사
소속 정당,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거사범을 엄정, 신속히 처리하는 등 선거풍토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얻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 올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는 달리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일체 없었다.

3. 재경지청, 지방검찰청으로 승격
지난 2월 1일자로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등 5개 재경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능력 및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검찰정책 수립시 민간인 참여 확대
전국 대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찰 시민 옴부즈만제’와 ‘검찰 시민 모니터제’, ‘항고심사회’ 등을 시행하여 검찰의 사건 처리 및 제도개선시 일반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대검찰청내에 민간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공안자문위원회’,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을 설치함으로써 검찰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했다.

5. 검찰 CI 제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검찰 CI를 제정하였다. 검찰 CI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프를 딴 것으로 대나무 형상의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상단의 곡선은 천칭 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은 칼을 형상화한 것으로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상징한다. 다섯 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뜻한다.

6.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발족
오랜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던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의 제의로'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 지난 9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후 두 기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기관간의 이해 대립이나 권한 다툼으로 비화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거나 협의체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12.20.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12인과 검·경 내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도 발족했다.

7. 부정식품과의 전쟁·선포
이른바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6. 10. 부정식품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말까지 대대적 부정식품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 젓갈 제조 및 판매사범 등 총 693명을 수사해 그 중 97명을 구속했다.

8. 피해자보호제도 정비 및 조사실의 획기적 개선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정신적·물질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지정, 피해자지원실 설치, 피해자 전용전화(전국 어디서나 1301의 95번)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검찰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다.
아동과 장애인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전용조사실과 조사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즉시 CD로 제작해 낼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녹화 장비를 갖추고, 조사실 밖에서 조사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검사조사실·신문실을 서울 남부지검에 시범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키로 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9. 첫 검사적격심사 실시
법무부는 12.22. 검찰 내외 인사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최종 회의를 갖고 올해 검사 임관 각각 7, 14, 21년이 된 검사 143명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검사로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10. 국제검사협회(IAP) 서울총회 개최
지난 9월 전세계 70여개국 500여명의 검사들이 서울에 모여 "Different System, Common Goals - 서로 다른 체계, 공통의 목표"를 주제로 세계 각국 검찰의 반부패 역할, 시민참여제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러한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지난 2003년도의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 검찰 방문단에 이어 금년에도 베트남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꾸옌 둑햇 위원 일행과, 태국 부디차이 부패방지위원장 일행 등이 잇달아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한국 검찰의 부패척결 노하우를 배워감으로써 반부패제도의 수출이 이뤄졌다.

김재경/대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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